[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외환 유출을 막아 환율을 방어하는 효과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킨 만큼 금융당국이 신속하고 과감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의 보완책을 지시한 적은 있으나, 환율 방어 효과와 주식시장 변동성 문제를 직접 연결지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을 짚으며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외환 유출을 관리하기 위해 개별 주식 레버리지 제도를 도입했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을 고려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상품을 개발한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비판과, 기대했던 대로 해외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선택권 다양화,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도입된 측면이 있다"며 "실제로 홍콩 시장 등에 유출됐던 국내 투자 자금 20조 원 중 약 17조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외환 유출 방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 증권 투자 규모는 1,400억 달러에 달했고, 이 중 개인 투자가 400억 달러를 차지해 환율에 엄청난 부담을 줬다"며 "그러나 올해 6월까지 개인의 해외 증권 투자는 28억 달러에 그쳐 자금 유출이 현격히 줄었다"고 부연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환율 안정과 자금 유출 방지라는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변동성과 낙폭이 커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상의 비효율이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는 만큼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하필 주가 급상승 국면의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예탁금 상향 및 사전교육 강화 등의 대책에 대해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고, 시행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쪽을 방어하면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정책의 어려움이지만,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며 "정책 당국 입장에서 완벽하긴 어렵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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