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올해 자동차보험료가 5년 만에 인상됐지만 내년에 보험료가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료 인상 효과가 무색하게 자동차보험이 상반기부터 적자로 돌아선 데다, 폭우와 휴가철 사고가 집중되는 하반기에는 손실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2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국민 의무보험’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한방진료비 등 손해율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에는 같은 의료계인 양방 의료계까지 한방진료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면서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의료계의 공방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상반기만 1900억 적자...하반기도 문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18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이 적자를 낸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손보사 4곳의 상반기 누적 손해율은 8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손보업계는 통상 자동차보험 손해율 80% 안팎을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80%를 넘어설 경우 사업비까지 포함한 합산비율이 100%를 웃돌면서 영업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하반기다. 자동차보험은 장마와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겨울철 폭설·결빙 사고 등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상반기 302억원 흑자에서 하반기 7382억원 적자로 급격히 악화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자동차보험 연간 적자가 9000억원 안팎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현실화하면 약 1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던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2월 주요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1.3∼1.4% 올렸음에도 손해율을 방어하지 못한 만큼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급격한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린 주 요인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전액 보전한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 한의원 등이 환자에게 과도한 첩약처방을 하고 고비용 입원실 사용 등을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1조6972억원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했다. 

증가 속도에서도 의과와 한방의 격차가 뚜렷하다. 의과 진료비는 2024년 1조1051억원에서 지난해 1조1065억원으로 14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1조6151억원에서 1조6972억원으로 821억원 늘었다. 

한방 입원진료의 비용 집중 현상도 논란이다.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전체 한방진료비의 35.2%를 차지했다. 반면 입원 명세서는 한방 전체 명세서의 4.4%인 57만4000건에 그쳤다. 입원 건당 진료비가 매우 높은 셈이다. 실제 지난해 한방병원 환자 1인당 치료비는 108만원으로 의과 병원의 3.1배 수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목과 허리 염좌처럼 의과와 한방이 주로 치료하는 상병이 비슷한데도 진료비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한다. 안태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은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입원진료에 상당한 비용이 집중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의 재정 건전성과 가입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양방계인 대한의사협회 측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를 비판하면서 한의계는 더욱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 5곳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바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손보사 4곳의 고소로 시작된 수사다.

이와 관련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특정 병원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원외탕전실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예 한의계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압수수색은 사필귀정”이라며 “도를 넘는 의료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와 대량 생산, 무자격자 조제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원외탕전실 127곳 가운데 인증받은 곳은 21곳에 그쳤다.

보험사들은 자생 측이 미리 대량 조제한 한약을 교통사고 환자에게 증상과 관계없이 처방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생 측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등을 고려해 개인별 처방전에 따라 조제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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