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을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정부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환경 정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영업 중단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 오염 의혹에 실질 조치 요구

시민단체가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 문제와 조속한 정화 작업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에서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기여도가 높게 추정됐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 대책위 측은 “과거 환경부는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Ⅱ)’를 발주, 납(Pb)·아연(Zn)·카드뮴(Cd)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오염원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대책위는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율이 ▲제련소 부근 하천 퇴적물 77~95.2% ▲제련소 약 40km 하류 67~89.8% ▲안동호 표층 퇴적물 57~64%로 추정됐다”며 “정부의 후속 조치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인 정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와 카드뮴 문제는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제련소 내부 지하수에서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2650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확인됐다며 영풍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정부·국회 예의주시...경찰은 재수사

정부는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을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옛 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25년 8월 석포제련소를 직접 방문해 환경관리 상황을 점검할 정도로 해당 의혹에 대해 관심이 많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포제련소로 인해 낙동강 전체 식수원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영업 중단”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관련 의혹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에서 낙동강 상류의 석포제련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고 지적하며 현재 상황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했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1400만 식수원의 최상류에 위치한다”며 “공장 부지에 쌓인 오염원이 어떻게 낙동강을 오염시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단 또는 이전의 문제는 결국 석포제련소에서 판단해야 하는 일”이라며 “전체적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정밀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 폐쇄의 필요성 여부에 질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조건 및 과징금 수준에 대해 언급하며 “기한 위반이면 그대로 공장 폐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통합관리 조건에 대한 위반 사유가 충분함에도 행정 소송을 통해 버티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까지 나섰다.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 고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다. 수사관서로는 서울청 광역수사단을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장 고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는 것이다.

한편,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정화해 재사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환경 개선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홍보 중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