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한국 정부가 중국인 투자자가 약 2조원을 요구하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4년 본안에서 전부 승소한 데 이어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승소하면서 2차 중재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법무부는 13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전날 오전 5시25분 중국인 펑전 민이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ICSID의 판정 취소 절차는 일종의 최종심으로 이번 결정에 다시 불복할 수 없다.

취소위원회는 펑전 민에게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 중재 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에 대한 한국의 민·형사 사법 절차와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이다.

분쟁은 펑전 민이 2007년 한국에 파이코리아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펑전 민은 중국 소재 화푸빌딩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380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대출금을 연체하자 우리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해 2014~2015년 펑전 민이 소유한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다. 펑전 민은 담보권 실행을 문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돼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에 펑전 민은 2020년 한국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과 민·형사 재판 등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가 한·중 투자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며 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최초 청구액은 약 2조원이었으며 이후 요구한 배상액은 2641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ICSID 원 중재판정부는 2024년 펑전 민의 투자가 부당한 PF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투자협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펑전 민은 배상금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원과 이자도 부담하게 됐다.

펑전 민은 같은 해 9월 원 판정부가 한·중 투자협정과 국내법을 잘못 해석해 자신의 투자를 불법 투자로 판단했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취소위원회 역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취소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한-중 투자협정 해석은 문언에 근거한 합리적인 것"이라며 "펑전 민씨가 한국에 회사를 설립할 당시 그 주식을 위법한 대출 조달 계획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과정에 명백한 권한 유월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 판정부가 수사기록 등 증거의 신빙성·증명력 등을 모두 검토해 투자의 불법성을 판단했으므로 입증기준을 무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펑전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도 제공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 절차에서 모두 완승했다"며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향후 소송비용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펑전 민씨 측과 협의해 취소 결정문 등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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