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미성년자도 증권사나 계좌 유형에 따라 가능했던 ‘외상 주식투자’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공통 기준이 없어 증권사별 증거금 정책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가 달랐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제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주요 증권사들도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잇달아 차단하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만 19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업계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 등에 제한 근거를 담아 증권사별로 달랐던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대금 전액이 없어도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내면 주문할 수 있는 거래다. 부족한 금액은 증권사가 일시적으로 대신 결제하며 정해진 결제일까지 대금을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가능 여부가 달랐던 것은 위탁증거금 운영 방식과 관련이 있다. 한국거래소가 기본적인 틀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금률과 징수 방식은 증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매수대금 전액을 보유해야 해 사실상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이를 적용하는 범위나 방식이 회사별로 달랐고 같은 증권사에서도 계좌 개설 방식이나 기존 설정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증권사도 미성년자 미수거래 잇단 차단

삼성증권은 이달 4일부터 계좌 개설 방식이나 기존 미수거래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미만 명의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했다. 기존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에는 증거금률 100%를 적용해왔으며 이번 조치로 제한 대상을 전체 미성년자 계좌로 확대했다.

KB증권은 지난 7월 25일부터 미성년자의 신규 미수거래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기존 계좌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신한투자증권도 다음 달 12일부터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기존에도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미수거래를 제한해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증권사 자체 정책에 맡겨진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면 계좌 개설 방식이나 증거금 설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추진 과제에서 미성년자에게 미수거래나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불합리한 영업 관행으로 지목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미수거래에 대한 공통 기준이 마련되면 각 증권사도 해당 기준에 맞춰 계좌 관리 체계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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