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든 로 글로벌 대응팀 참여…자산동결 법적 근거·비례성·적법절차 검토
-임 릭 측, 태국 당국 조치에 이의 제기…KYC·자금세탁방지 의무 범위도 쟁점

국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재러드 젠서(Jared Genser) 변호사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특별법률고문을 지낸 래니 J. 데이비스(Lanny J. Davis)가 캄보디아 사업가 임 릭(Yim Leak)의 글로벌 법률·자문팀에 합류했다.

미국 로펌 세이든 로(Seiden Law LLP)는 22일 두 인사가 임 릭과 관련한 태국 당국의 자산 동결 조치 및 관련 법적 쟁점 검토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젠서는 퍼시어스 스트래티지스(Perseus Strategies)의 매니징 디렉터로 국제 인권과 정치범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약 20년간 활동해왔다. 아웅산 수치와 류샤오보, 데즈먼드 투투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인사들과 관련한 법률 업무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번 법률 대응의 주요 쟁점은 태국 당국이 취한 자산 동결 조치다. 태국 정부는 지난 4월 임 릭 등이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200억 바트 이상의 자산을 압류·동결했다고 발표하고 온라인 사기와 자금세탁 등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릭 측은 관련 의혹과 자산 동결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세이든 로는 사건의 단초가 된 거래 규모가 약 15만달러 수준의 환전 거래였다는 임 릭 측 설명을 토대로, 해당 거래와 자산 동결 범위 사이의 법적 비례성과 조치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전 과정에서 규제 대상 사업자와 최종 수취인에게 각각 어떤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젠서는 “자산 동결 조치의 법적 근거와 범위, 비례성뿐 아니라 적법절차가 충분히 보장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환전 거래와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의무 범위 역시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외 자문과 관련 대응에는 데이비스가 참여한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통령 특별법률고문과 백악관 대변인으로 활동한 뒤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법률 및 위기관리 자문을 해왔다.

데이비스는 임 릭 관련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된 과정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임 릭 측이 제기한 부정확한 정보 유포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 릭의 글로벌 수석 법률대리인은 세이든 로 설립자인 로버트 사이든(Robert Seiden)이 맡고 있다.

법률팀은 향후 태국 내 관련 절차에 대응하는 한편 자산 동결 조치의 법적 근거와 범위,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과의 정합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