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동산 규제와 세제가 시행 및 발표 수개월 만에 줄줄이 수정되면서 거래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시장에서는 기조가 수시로 뒤바뀌어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은 물론,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혼란을 최소화하고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정 운영 방향 제시에도 불구하고 actual 거래 현장에서는 주요 제도의 수명이 수개월에 그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제도를 개편했다. 지난 5월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유예를 확대하며 올해 말까지로 정했던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계약 갱신권을 통한 최대 2년의 추가 유예까지 허용되면서, 제도 도입 불과 넉 달 만에 실거주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세제 정책 역시 짧은 기간 동안 번복을 거듭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다시 시행하며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를 가산했으나, 이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7~2028년 한시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나아가 이미 중과세를 적용받은 양도분까지 완화된 세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방침을 틀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한 달 만에 기조가 뒤집혔다. 당초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 했으나, 최종안 확정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고 현행 유지(기본공제 12억 원·세 부담 상한 150%)로 선회했다. 강화안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후 검토 끝에 원상 복귀시킨 셈이다.

정부는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조율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책을 내놓았다가 뒤늦게 수습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규제가 수시로 바뀌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정부 발표를 신뢰하기보다 '일단 견디고 보자'는 태도를 취하게 되고, 결국 정책 본래의 효과마저 반감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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