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영풍의 석포제련소 폐쇄'가 재조명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환경관청 대상 질의에서 이를 거론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도대체 이대로 두고 언제까지 부과금을 매기고 문제제기하고 오염됐다고 항의하고, 지속적으로 40여년 이상을 해왔다. 석포제련소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본부 주관으로 오염 토양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조치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석포제련소의 이전과 폐쇄를 주장하며 ‘땜질식 대안’이 아니라 환경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석포제련소의 반복되는 환경법 위반과 통합환경허가조건 미이행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 하류를 주 식수원으로 마시고 있는 부산 경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낙동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원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며 "특히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처럼 환경법규 위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2022년 12월 석포제련소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을 최대 3년 안에 이행하도록 통합환경허가를 내줬다. 허가 조건 5개 가운데 오염 토양 정화와 제련 잔재물 처리 등 2건은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며 통합환경허가 취소 검토를 주장했다. 

영풍의 환경 개선 의지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환경 개선에 약 43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고 오염을 실제로 줄이고 또 허가 조건을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했느냐 여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이번 국감에서 환경 분야의 중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석포제련소 문제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환경법령 위반과 통합환경허가조건 미이행 문제에 대해 기후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위원장도 “중금속 오염 등의 폐수 배출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며 석포제련소를 겨냥했다. 

한편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아연 제련 공장이다. 낙동강 유역 시민단체들은 환경오염 정화 책임 등을 거론하며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반세기 넘게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으로 주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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