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승소로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의 출시 가능성이 커졌다. 

 
블록체인 게임이란 NFT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을 말한다. 기존 게임과 가장 큰 차이점은 게임 내 자산을 유저가 통제하고 소유한다는 것이다. 게임 내 아이템 등을 NFT로 변환해 다른 유저와 교환하거나 거래소 등에 올려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게임위는 지난 4월 스카이피플의 블록체인 활용 모바일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내렸다. 게임 내 NFT(대체불가 토큰) 기능으로 인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연령등급을 받아야 하며, 등급분류가 취소되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다.  
 
당시 게임위는 등급분류 취소 사유에 대해 “가상자산화(NFT)한 아이템은 그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는 등 거래 활성화 시 사행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위는 이에 앞서 스카이피플이 제출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심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등급 거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지난 3월 박경재 스카이피플 대표가 직접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게임위 앞에서 1인 팻말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게임위가 계속해서 등급분류를 거부하자, 스카이피플은 자율 심의를 통해 게임을 출시했지만, 이마저도 게임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게 된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지난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승소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기간동안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스카이피플에 재산적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서비스 지속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했다”고 승소 이유를 설명했다.
 
스카이피플은 현재 게임 서비스 재개를 위해 구글 플레이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 내로 서비스에 정상화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스카이피플이 승소할 경우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국내 첫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될 예정이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과 같은 데이터의 주권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어야 하며, NFT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기술이다”며 “이번 승소로 한 발짝 내디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으로도 스카이피플은 게이머의 주권과 게임 산업의 건전한 진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게임위의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거부로 사실상 국내 출시를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블록체인 게임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 위메이드 등 여러 게임사는 국내 출시를 포기한 채 해외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암호화폐를 비롯해 블록체인 활용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은 블록체인 게임의 국내 출시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사행성 이슈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정부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현재 해외에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한 게임사들도 아직은 국내 출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우선은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규제 관련 이슈는 향후에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본안 소송까지는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게임 서비스가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계기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게임의 특징과 장점이 부각됐으면 한다”며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태영 기자 won.taeyoung@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