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증시이슈] 카카오 인터넷플랫폼 불공정 거래 논의하자 4% 약세
- 송갑석 의원 “국감서 카카오 사업확장 문제 지적할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T 규제 방식 고민하고 있어”

인터넷 플랫폼 규제 논의에 속도가 붙으면서 올해 무섭게 상승한 카카오 주가에 제동을 걸었다. 송갑석,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과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를 겨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요구하며 이익만 늘린 카카오의 사업 확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도 카카오를 겨냥한 규제를 본격화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진행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카카오T에 대한 규제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플랫폼 관련 규제법의 처리 전망도 밝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빨리 입법 관계가 정리돼야 플랫폼 사업자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선모은 인턴기자 seon.moe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갓 잡은 갈치를 입속에... 현대판 ‘나는 자연인이다’ 준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21/isp20251121000010.400.0.jpg)
![딱 1분… 숏폼 드라마계 다크호스 ‘야자캠프’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09/isp20251109000035.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中, 첫 상업용 건강보험 적용 혁신 신약 명단은?[제약·바이오 해외토픽]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성시경, 前 매니저 횡령에 "처벌보단 합의"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공공임대 ‘싸구려’로 인식”…‘땅 장사 금지령’ 내린 李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 차협 선정으로 새 국면 맞은 이지스 딜…매각 향방은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에이프릴바이오, 아토피 임상서 SAFA플랫폼 검증...추가 기술이전 가능성↑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