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타다 막자’ 장·차관들 한자리에…박범계 “변협에 감독권 행사할 것” - 이코노미스트

Home > 정책 > 정책이슈

print

‘제2의 타다 막자’ 장·차관들 한자리에…박범계 “변협에 감독권 행사할 것”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최 민관 간담회
법무부·중기부 장관 및 복지부 2차관 참석
플랫폼 규제 및 직역단체와 갈등 이슈 다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3일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3일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게 징계하겠다며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심각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면 법무부는 변협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변호사 직역단체인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을 상대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변협은 내규를 개정해 지난 8월부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에서 로톡 플랫폼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불법 브로커’와 다름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1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변협에서 징계한 변호사는 없다. 대신 로톡 가입 변호사에게 전화해 ‘탈퇴 혹은 계정 휴면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하지 않으면 징계조치를 할 수밖에 없단 식이다. 실제로 징계하지 않으면 주무부처인 법무부로선 감독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제도의 빈틈을 변협에서 파고든 것이다. 이날 박 장관의 비판은 이 대목에서 나왔다.
 
이날 간담회엔 박 장관과 함께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과 류근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2차관도 함께 참석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의료정보 플랫폼과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과 관련한 의료법을 소관하고 있다. 권 장관은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에게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흔치 않다”며 간담회 의미를 설명했다.
 
간담회엔 부처 장·차관에게 질의할 스타트업 대표 7명도 함께했다. 그러나 정작 로톡(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참석하지 못했다. 변협의 반발을 우려해서다. 실제로 지난 7월 8일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스타트업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변협 관계자 20여 명이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때도 로톡은 행사 직전 참석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에 로톡을 둘러싼 참석자들의 발언만큼은 거침없었다. 당초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던 행사를 즉석에서 공개로 돌리기도 했다. 모두 발언에서 권 장관은 “한 리걸테크업체가 오늘 참석을 못했다고 들었다”며 “이것도 갈등의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걸테크업체 대표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로톡 사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정인호 ㈜리걸테크 대표의 질문에 박 장관은 “최근 경찰청에서 온 의견조회에 ‘로톡은 중개가 아닌 광고 플랫폼이므로 합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같은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시장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혁신은 어렵다”며 과격한 규제 혁신에 대해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그는 “법조계와 의료계를 둘러싼 법령은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법치주의 국가, 선진의료 국가가 되는 데 기여한 면도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스타트업계에서 규제 혁신을 미루면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거란 우려가 나온단 점도 인정했다. 박 장관은 “로톡 사태가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조정할) 기준이 될 거라 본다”고 밝혔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