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약탈” VS “정쟁사안 아냐”…일산대교 무료화 공방전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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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약탈” VS “정쟁사안 아냐”…일산대교 무료화 공방전

[2021 국감] 13일 국회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놓고
야 “대선 표심 노린 전략, 국민이 쩐주냐” 맹비난
여 “양측이 교통권·수익률 균형 조율하면 될 일”
김용진 공단 이사장 “공익처분 충분한 협의 필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 [중앙포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 [중앙포토]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연금공단(NPS)은 그간 일산대교 사업자에게서 고금리 이자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산대교 이용자들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용자들이 높은 통행료를 부담해 온 만큼 무료화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투자 수익을 높여야 하는 NPS 입장에선 일산대교 무료화가 미래 세대 노후자금을 위협하는 약탈 행위라며 성토했다.  
 

국민의힘 “미래 세대 노후자금 약탈, 국민연금에 손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선 공단의 일산대교 투자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계획의 충돌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일산대교는 민간투자로 건설돼 한강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운영권은 일산대교㈜가 2038년까지 가지며, 공단이 2009년 지분 100%를 인수해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일 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일산대교 인수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인수가 여의치 않자 공익처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태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대선 표심을 노리고 국민 노후자금 약탈에 나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익처분이) 미래 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라며 “이 지사 말대로라면 공단 이사장은 악덕사채업 사장이고 국민은 ‘쩐주’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익률에 비춰볼 때 비난 받을만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지사가 운영권 회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차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김 이사장은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공익처분 결정에 앞서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은 한다”고 답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상금액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서 의원은 “오는 2038년까지 일산대교로 얻을 수익이 약 7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보상금으로 2000억원만을 제시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비용만 해도 266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이 경기도에 7000억원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추정한 바가 없다”며 “경기도에서 2000억원을 주겠다는 것 역시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오래된 쟁점, 유승민도 무료화 주장한 사안”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그간 일산대교㈜가 공단에 고금리 이자를 주기 위해 비싼 통행료를 유지해 왔다며 통행료 무료화는 정쟁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장기차입금이 이자로 연 8% 수준의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후순위 차입금은 사채 수준의 20%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도 무료화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보면 정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이사장은 “2600억여원을 투자해 12년간 이자를 5%로만 계산해도 금융비용 정도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은 감가상각이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배당으로는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없다. 선순위채·후순위채를 통한 회수 방식은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NPS)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NPS)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들은 일산대교 무료화가 오래된 쟁점으로, 앞으로 경기도와 공단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업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부터 논의된 사안”이라며 “경기도도 정당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교통권 보장과 연기금 수익률을 균형 있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앞서 13일 운영사의 입장을 듣는 2차 청문을 진행한 뒤 이달 안에는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께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투자 금액 등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구체적 금액은 당사 간 협의와 국토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수용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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