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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콘텐트 해외 불법 스트리밍 판치는데…실태조사도 없어”

[2021 국감] 해외 불법 스트리밍, 국내 IPTV와 ‘판박이’
유정주 의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실태 조사도 안 해”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한국 콘텐트의 해적판 유통이 판치고 있다. 해외에선 불법 다운로드를 넘어 아예 인터넷TV(IPTV) 형태로 한국 콘텐트를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다. 볼 수 있는 채널 개수가 많게는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없단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의 유통 규모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콘텐트 기업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에서 2019년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것이 전부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 콘텐트의 불법 시청에 대해 감독기관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14일 지적했다.  
 
ISD는 IPTV 셋톱박스와 기능이 비슷하다. 일반 텔레비전에 연결하면 IPTV처럼 실시간 방송은 물론, 이미 방영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도 있다. ISD 서비스업체는 30~40개 한국 방송 채널을 실시간 송출한다. 국내 사업자인 KT나 SK브로드밴드의 IPTV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업체는 국내 사업자처럼 월 사용료를 받거나 기기 판매로 수익을 낸다.
 
업계에선 미국의 한인 교민사회에서 ISD가 처음 퍼져나간 것으로 본다. 해외에서도 한국 콘텐트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다가 최근 한국 콘텐트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ISD 유통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본다. 협회가 2019년 파악한 8개 업체 가운데 절반이 필리핀을 주 판매 지역으로 삼고 있었다.
 
콘텐트 불법 유통을 감독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부터야 국내에 한해 ISD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보호원은 지난해 1571건, 올해 7월까진 208건을 적발했다.  
 
유 의원은 “실태부터 알아야 적극적인 보호와 대응을 할 수 있다”며 “황금기를 맞고 있는 한국 콘텐트가 해외 저작권 침해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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