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대출 금리의 급등 요인이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아닌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 이후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현상이라며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18일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리상승세는 준거금리인 국채·은행채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한 영향이 크다"며 "일부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올 하반기 들어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 금리(3.75%→4.15%)는 40bp, 주택담보대출 금리(2.74%→3.01%)는 27bp가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우대금리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도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금리상승 기조는 앞으로 국내외 정책·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 이어질 부채부담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내용은 비교대상이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0.75%포인트로 저신용자 상승폭(0.61%포인트)보다 높다는 주장에 대해선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금리(4.15%)가 2금융권(상호금융) 금리(3.84%)보다 높다는 비판에는 "사실이지만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2금융권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됐고 2금융권의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며 분할상환시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도 9월 현재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은행권 올 3분기 이자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 역시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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