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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에 ‘펀드 판매 6개월 정지, 과태료 41억’ 제재

불건전 영업, 거짓 정보, 부당 권유 등으로
신한금투 전·현직 임직원 정직 3개월도 받아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전·현직 직원 면직
KB증권엔 펀드 판매 정지, 과태료 5억 부과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연합뉴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종합·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신한금융투자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에겐 거짓 또는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며 부당 권유를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할 때도 부당 권유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홈트레이딩시스템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에 대한 관리 부실에 따른 손실 초래 ▶특정금전신탁 불법 홍보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등의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대신증권과 KB증권도 라임 사태 책임과 관련해 제재를 받았다.  
 
대신증권은 지난 3일 ▶서울 반포 WM센터 영업점 폐쇄 ▶전·현직 직원 13명 최고 면직 등의 제재를 받았다.  
KB증권도 지난 2일 ▶부당 권유 금지 위반으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등 일부 업무 6개월 정지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과태료 5억5000만원 ▶임직원 9명 최고 정직 3개월 등을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이번 제재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이 밖에도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도 받을 예정이다.  
 

최근 6년간 금융사고액 중 신한금융투자 가장 많아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증권업계 금융사고 중 가장 큰 거액의 사고 기록을 갖고 있다. 금감원의 ‘최근 6년간 증권사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총 56건 총 76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17건 168억9000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사적 금전대차로 47억9000만원에 이르는 가장 큰 사고금액이 발생했다.  
 
2017년엔 9건 62억4000만원의 금융사고가 일어났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사고금액은 NH투자증권이 자금 유용으로 저지른 30억원이다.  
 
2018년엔 금융사고가 16건 255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증권이 업무상배임으로 92억7000만원의 가장 큰 손해를 끼쳤다.  
 
2019년엔 6건 45억1000만원에 이른다. 유진투자증권의 13억2000만원 횡령이 대표적이다. 2020년엔 6건 3억3000만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자금 유용으로 2억7000만원의 사고를 일으켰다.  
 
올해는 7월까지 2건 225억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투자에서 발생한 해외비상장주식신탁 관련 175억원이 대표적인 금융사고로 꼽힌다. 최근 6년 중 100억원 넘는 금융사고는 신한금융투자가 처음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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