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양도세·보유세 연이은 감세 논란, 정책 신뢰도 '흔들' - 이코노미스트

Home > 증권 > 가상 화폐

print

비트코인 과세·양도세·보유세 연이은 감세 논란, 정책 신뢰도 '흔들'

대선 앞두고 한시적 세금감면 대책 줄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증세 기조'에 역행
"무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부동산 감세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코 앞에 두고 감세 표퓰리즘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또다시 추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젊은층 이은 중장년 표심 겨냥한 감세 대책

21일 정부 여당에 따르면 전날 당정 협의에서는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합의됐다. '1가구 1주택에 한해'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같은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부동산 증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 등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이번 방안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감세 드라이브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시장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발 더 나아가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간 유예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 요인"이라며 "단기간에만 예외를 두면 조세에서 혜택이 그대로 갈지 몰라도 안 그래도 시장공급이 부족한데 주택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내년 대선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감세 검토에 전향적이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에서 "겸허하게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제 정책을 바꿔가겠다"며 "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집값 올려놓고 세금을 많이 때리느냐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심을 의식한 감세 드라이브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말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기재위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초과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같은 감세 정책이 대선을 앞두고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2030세대 달래기 차원이었다면, 부동산 감세는 수도권 중장년층의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강조해 왔다"며 "가상자산 과세 기반은 당장 내년부터 과세되더라도 차질이 없게끔 구축돼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락가락 세제 정책, 소급 논란 등 역풍 우려

정부 여당의 기존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은 이제 포기하고, 노골적으로 집 부자들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유세 완화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부동산 정책 및 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 등 주택 매매시장의 경우 부동산 감세 논란이 본격화된 이달부터 양도세 감면 등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거래절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양도세 한시 완화 추진 등에 대해서도 막대한 양도세를 내고 집을 판 사람들 사이에는 소급적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집을 매도한 한 집주인은 "보유세가 부담돼 어쩔 수 없이 올해 집 한 채를 팔았는데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판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며 "똑같이 소급적용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정책 선회가 세제 안정성 및 조세 수용성은 물론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도 큰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달초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홍남기 부총리는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반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기재부 입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을 '정책 신뢰도'에서 찾는 민간 연구소들의 분석과도 궤를 같이 한다. 최근 한 민간 금융연구소는 부동산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5년 주기로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 기조가 반복되다 보니 시장 내에서도 규제 내성과 함께 다음 정권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것.      
 
여기에 조세 제도까지 포퓰리즘 도구로 활용될 경우 정책 신뢰도의 추락은 돌이키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20번 이상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세관련 대책도 손질했지만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인해 시장에 내성이 생긴데다, 세율의 인상 등 조세관련 대책은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과 관계없이 조세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