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권 말기 ‘부동산 결자해지’ 할까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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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권 말기 ‘부동산 결자해지’ 할까

27일 임기 내 마지막 업무보고 받아
‘아픈 손가락’ 부동산 시장 논의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5월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주제로 그간의 성과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함께 나서는 이번 보고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주요 성과와 향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부터 각 부처를 상대로 ‘2022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각 부처는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새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27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 대통령 재임기간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은 2배가량 올랐다. 올해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동향을 분석한 결과, 3.3㎡당 가격이 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종합부동산세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진행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간 어떤 점이 아쉬움으로 남느냐는 질문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답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올해 1월 KB국민은행 리브온과 머니투데이가 전국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질문에 66.2%(3972명)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긍정적인 답변은 9.1%(544명)에 그쳤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부족 등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면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인다.

정부는 이달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말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 제시로 결자해지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