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30년 나눠 내는 ‘청년 공공분양주택’ 내놓는다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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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0~30년 나눠 내는 ‘청년 공공분양주택’ 내놓는다

청년 임대주택 5만4000가구도 공급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겐 월세도 지원
청년 14만명 정규직 채용도 지원키로
청년희망적금 마련 자산 형성도 도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는 인천 동구 화수동 화수정원마을 행복주택. [사진 인천도시공사]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는 인천 동구 화수동 화수정원마을 행복주택. [사진 인천도시공사]

정부가 올해 청년 임대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비롯해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추가 지정(안)’ 등 총 2개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올해 청년 예산은 2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00억원이 늘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이번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복지·문화와 참여·권리를 비롯해 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 376개 과제로 구생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68개 늘어난 수치다.
 
이날 의결한 계획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등 주요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성했다. 먼저 주거 분야에서 행복주택 등 청년 임대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20∼30년간 집값을 나누어 내는 공공분양주택을 도입하는 안이 담겼다. 
 
저소득·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하고, 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사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일자리장려금·취업장학금·정신건강관리 지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나 고졸 이하 구직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4만명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 장학금과 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한다.
 
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명 수준으로 늘린다. 여기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을 신설해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 블루에 지친 청년들의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해 청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지자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 마음건강 바우처는 3개월간 주1회(총 10회)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참여·권리 분야에서는 종합적인 청년 실태 파악을 위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해 청년정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합적·체계적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의 청년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134개에서 190개로 확대한다.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는 청년정책을 다루는 정부위원회 중 일정 비율(10%) 이상의 청년 참여를 의무화한 위원회다. 정부는 향후 청년참여 정부위원회를 지속 확대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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