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보유세 제도 개편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재개편자문단’을 구성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자문단 구성을 마치고 2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자문회의를 수시로 열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자문단은 원윤희 교수(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를 좌장으로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시는 자문단을 통해 마련된 개편안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오는 4∼5월 중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 중 주택의 경우 생활 필수재로 거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데도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은퇴 고령자의 조세 부담 증가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4.1%가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하면 오는 3월 공개될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해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이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는 재산세의 경우 이런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가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 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1주택 실거주자, 은퇴 고령자 등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도한 시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세제개편자문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최근 “종합부동산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