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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 없게”…고승범, 소상공인 만기연장 어떤 묘안 나올까

고승범 위원장, 시중은행 28일 은행회관서 4차 대출 지원방안 논의
은행권 대출 부실 우려 증가…‘만기·상환기간 감축 및 이자는 상환’ 등 의견 반영될까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28일 4차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방안을 논의한다. 이미 1~3차 금융지원으로 은행권 대손충담금 적립 부담이 높아진 상태에서 추가 대출 지원까지 진행되면 ‘대출 부실’ 우려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번 4차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차 대출 지원 논의…‘대출 부실 폭탄’ 우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주요 시중 은행장들은 28일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 23일 예금보호제도 개선 간담회 이후 “28일 은행권과 협의한 후 (소상공인 금융지원 4차 연장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된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확산되며 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를 연장해주는 지원책을 시행해왔다. 3차 대출 지원은 오는 3월 종료될 예정이지만 오미크론 확산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이 커지면서 4차 시행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화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0.36%)보다도 0.1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종전 최저 수준이던 지난해 9월(0.24%)보다 더 낮아졌다.  
 
하지만 연체율 하락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평가가 많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대출 원리금을 못 갚는 상황이더라도 만기가 계속 연장되고 원리금 상환도 미뤄주면서 이들의 대출금은 연체채권이 아닌 정상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가 끝나 이들의 채권이 연체채권으로 분류되면 은행권 연체율은 단숨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자료 5대 은행]

[자료 5대 은행]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되고 원금·이자 상환이 미뤄진 대출 총액은 140조5067억원으로 이중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총 129조6943억원이다.  
 
100조원에 달하는 대출이 미뤄진 상황에서 4차 지원까지 진행되면 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나 은행권도 현재 미뤄진 정상채권 가운데 원리금 상환을 못해 부실채권으로 넘어가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에 금융업계 안팎에서는 소상공인 4차 지원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기를 기존(6개월)보다 줄이거나 원금이 아닌 이자라도 상환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잠재 부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금융지원을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다”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지원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은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선별적 대응 방안을 주장했다.
 
지난달 4차 지원 확정때 고 위원장은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소상공인 4차 지원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한편 금융연구원은 이달 중순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들의 부실채권대비 대손충당금적립률은 높아진 반면 총여신 대비 충당금잔액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쌓은 충당금이 손실흡수능력에 불충분하다는 얘기다. 소상공인 대출 지원이 장기화되면 은행의 충담금 손실흡수능력 지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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