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청년 지원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권보다 규모를 더욱 키운 금융 자산 형성 지원 계획에 청년 맞춤형 부동산 공급까지 공약으로 내걸어 청년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달 22일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 금융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금융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를 키웠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대상을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가입이 어렵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조건 등 가입에 제한이 없어 앞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문제를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약 630만명에 달한다. 이들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1년에 7조5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국가 전체 예산인 607조원의 1.24%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산 마련의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내놓았던 청년 부동산 대책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후보 시절부터 공언해 왔으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집값 급등에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청년원가주택’으로 30만 가구를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도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입주자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준다.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주택으로 임기 내 매년 6만 가구, 총 3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첫 집은 공급 가격이 시세의 50~70% 수준이다. 이를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할 방침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소득 8분위 이하 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연 500만원까지 최대 1000만원 한도 안에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마련한 바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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