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만난 6대 경제단체장 “규제 혁신해 투자 장벽 없애달라”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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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만난 6대 경제단체장 “규제 혁신해 투자 장벽 없애달라”

“정부 주도서 민간 주도로 경제 탈바꿈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내 대표 경제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윤 당선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 집무실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회장들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했다.  
 
경제단체 회장들은 이 자리에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기울어진 노사관계 재정립,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과도한 처벌 중심의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국내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기업 활동이 활발해져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의 창의적 혁신 DNA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이 특히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안전이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 회장도 “처벌 중심인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인들의 걱정이 크다”며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예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보다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원자재 수입 문제로 국가 경제와 산업 기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개별 대응이 어려운 세계적 공급망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산업 혁신에 필요한 정부 회의체에 민간이 참여한다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며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 단체장들과의 자리에서 자유 시장 경제를 위한 민간 주도 탈바꿈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하는 게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기업을) 도와드리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나가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방해요소가 어떤 것인지 많이들 느끼고 아실 테니 앞으로도 조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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