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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임대차3법 ‘입장 차’…여소야대 국회 어쩌나

[난제 산적. 尹정부의 부동산②]
민주당 윤 당선인 공약에 ‘브레이크’ 예고, 세법 개정 어려워

 
 
국회 본회의장 모습 [중앙포토]

국회 본회의장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대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부동산이었다. 그만큼 양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관심도 대단했다.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완화,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 정부 기조는 ‘규제 풀기’로 가닥이 잡힌 모양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일명 ‘임대차 3법’에 대한 철회 및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새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곧 초유의 거대야당이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2년 뒤 22대 총선까지 ‘여소야대’ 상황을 견뎌야 한다. 이미 여야 간 갈등은 시작됐다. 용산 집무실 이전에 이어 ‘검수완박’으로 옮아간 불씨는 부동산 정책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임대차3법은 물론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부터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기에 이들이 당장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 정부로선 목표 달성을 위해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표로 달려온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벽을 통과해야만 한다.
 

여소야대 정부의 한계, 법 개정 어려워    

[출처: 대한민국 국회 공식홈페이지(4월 20일 기준)]

[출처: 대한민국 국회 공식홈페이지(4월 20일 기준)]

 
엇박자의 조짐은 대통령직인수위가 꾸려진 지난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수위가 임대차3법에 대해 축소 및 폐지 계획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대한 신중론을 들고나온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인수위 계획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임대차3법)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발언했다.  
 
임대차3법은 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2년+2년)·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시 최대 5% 인상)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0년 개정된 부동산신고거래 등에 대한 법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법 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즉 이렇게 만들어진 임대차3법을 폐지하기 위해선 또다시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여전히 당내에선 강경론이 대세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는 진성준·최강욱·최기상·박상혁 의원이 참여연대,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와 함께 “임대차3법은 축소 또는 폐지하기보다 보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점차 ‘폐지 반대’로 의견을 모으면서 청문회를 앞둔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임대차3법 폐지’에서 ‘종합적 검토’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는 국회와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새 정부 정책 반쪽짜리 되나…협치 어려울 듯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국회의 벽’에 부딪힌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에 대출규제 등은 법 개정 없이 완화가 가능하지만 세금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선 결국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실수요자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주요 세제정책은 각각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인수위는 정부에 “4월 거래분(잔금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시기를 맞아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나오는 게 주택 물량을 단기적으로라도 늘릴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마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책 기조 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인수위 요청을 거절했다. 결국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취임식 다음 날인 5월 11일 거래분까지 소급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소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 ‘검수완박’을 둘러싼 양당 간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으로 청문회가 파행에 이르면서 감정싸움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당분간 여야 간 ‘협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과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 인수위에서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를 계속 미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도 대선 후 계파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아 당분간 안정적인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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