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국가총부채 증가…위험 관리 나서야"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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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국가총부채 증가…위험 관리 나서야"

한경연 조사, G20, 국가총부채 비율은 감소
지난해 3분기 韓 국가총부채 비율 3년전 대비 48.5%p↑

지난 3월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근에서 열린 ‘900조 원 중소상인 부채, 인수위에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우리나라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20개국(G20)의 국가총부채 비율이 낮아진 것과는 반대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이 2021년 3분기 기준 26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4년 동안 48.5%p 증가한 것으로 이는 G20 국가의 평균 증가 폭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가총부채 비율이 2017년부터 꾸준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G20 국가의 평균 비율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우려할만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대비 지난해 3분기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은 8.1%p 높아졌다. 같은 기간 G20 국가들의 평균 비율은 23.8%p 하락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국가총부채 비율이 크게 늘어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없어진 점은 우려스럽다"며 "주요국들은 코로나19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됐지만, 한국은 가계·기업·정부 등 모든 부문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00%를 넘어섰다. 2017년 가계부채 비율은 89.4%였는데 2021년 3분기에는 106.7%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한국의 2021년 3분기 가계부채비율 상승 폭은 17.3%p였다. 이 기간 G20의 평균치(3%p)보다 5.8배 많은 수준이었다.

임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물가상승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과 자영업자의 고통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해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금융위기로도 전이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와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