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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정책 기조, 美 연준 따라갈 이유 없다”

KDI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 발표
“한국 물가 상승률·경기 여건 따라 금리 운용해야”
“2000년대 한미 금리 역전에도 자본 유출 없어”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 왼쪽)이 4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상영 의장 직무대행(금통위원, 왼쪽)이 4월 1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기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따라 독립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국내 경제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를 내놓고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에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는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 일시적인 물가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금리에 동조하는 정책보다 국내 물가와 경기 여건에 따라 운용하는 독립적인 통화정책 효용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 연준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씩 인상하는 빅스텝을 연내 2~3회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이 업계 관심으로 떠올랐다. 한은도 미국처럼 물가를 잡고 한미 금리 역전을 피하기 위해 빅스텝을 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물가가 안정목표를 상회하며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한국의 물가상승률 차이와 경기 회복세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료 KDI]

[자료 KDI]

정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미국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2022년 4분기까지의 GDP 증가 폭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과 관련해서 정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다”며 “최근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가상승률이 더 높고 경기회복세가 더 강한 미국과 유사한 정도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질 경우 미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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