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부터 채무조정 들어간다…“실질적 부채 경감 진행”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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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부터 채무조정 들어간다…“실질적 부채 경감 진행”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 정리 나서기로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2030 세대에 재기할 기회 마련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체계를 진행한다. 핵심은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이다. 은행들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관련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 방법을 기존의 상환 유예에서 부채 경감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 부채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과 이자 부담을 줄였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먼저 부채 부담이 많을 경우 정부가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조7000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준다.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총 42조20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또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1∼3년이고, 장기 및 분할 상환 기간은 10∼20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금융사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은행 등 금융사들이 취약층 지원이나 관련 금융 상품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만기 연장을 벌써 4차례나 했는데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방침에 호응해서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서 자체 상품을 많이 준비하고 출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 전세 등 실수요자에게는 충분한 자금 지원으로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 대출 공급을 기존 20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한다.  
 
대출 최장 만기도 민간 금융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전세금 상한은 수도권의 경우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 원별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도 도입하고, 7% 이상의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특히 정부는 청년층이 투자 실패 등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만들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연 10% 수준의 금리는 5∼7%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또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을 부과한다.
 
김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신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므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2030세대는 미래의 핵심으로 선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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