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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지만 공로 참작”…尹, 경제인 4명 '8·15 특별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경제인의 사면을 결정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12일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주요 경제인이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은 발표 전부터 경제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의 사면 여부 때문이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해 주요 경제인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주요 경제인 4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다.
 
정부는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 선고 실효)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 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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