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청년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치솟는 집값과 정체된 소득 탓에 20∼30대 가운데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비중은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이런 내용 등 11개 연구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간했다.
'임차가구 주거상황과 지원정책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가구 비율은 2023년 73.2%로 조사됐다. 2015년 65.9%에 비해 상승했다.
보고서는 증가 이유로 주택가격 상승·소득 정체, 청년 1인가구 증가 등을 지목했다.
임차가구 비중을 보면 수도권 임차가구 비중이 타지역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44.4%였고, 도지역은 28.3%였다. 특히 서울의 임차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 최고수준이었다.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32.8%)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20년 60.1%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2015년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 전세사기 범죄, 1∼2인 가구 급증 등 복합 요인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주거 격차가 심화됐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주거 질의 주요 지표인 주거 면적을 보면 월세가 더 좁았다. 지난해 기준 전세(63.5㎡), 보증금 있는 월세(39.7㎡), 보증금 없는 월세(25.2㎡) 등 임차가구 모두가 자가(81.3㎡)에 비해 좁았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고령층 및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증가와 월세화 현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차가구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으며, 특히 수도권·대도시 청년 세대에서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불안정한 노동 시장 구조가 지적된다. 보고서는 1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급증을 경고했다. 2015년 임금근로자의 1.5% 수준이던 초단시간근로자 비중은 2025년 4.8%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30세 미만 청년층 초단시간근로자는 숙박 및 음식점업(48.0%), 도매 및 소매업(20.0%) 등 아르바이트 형태의 저임금 업종에 집중돼 있다. 청년 초단시간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9.0%에 달하며 시간당 임금 또한 취업취약계층 중 가장 낮았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동 주요 특성'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연적 감소'가 이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0~2023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증감(평균 1만9034.0명 감소)를 보면 사회적 감소(평균 1만2847.9명 감소)가 자연적 감소(평균 6186.1명 감소)보다 많았다.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시점(2020년)보다 약 20년전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사회적 감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 후 출생아수 감소와 더불어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자연적 감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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