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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시장 자율에 맡길 것"

이복현 금감원장, 30일 핀테크 업계 간담회
"금융플랫폼, 투명하게 운영 부탁…당국 직접적 개입 줄이겠다"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안에 대해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업계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방안은 소상공인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됐다. 간편결제 업계 역시 카드 업권과 마찬가지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빅테크 및 핀테크 업계는 카드사와 동일하지 않은 환경인데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수수료는 그간 국회 등 사회 다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만 “수수료는 시장참여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당국은 이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와 핀테크에 ‘알고리즘 공정성’을 촉구했다. 빅테크, 핀테크 기술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 및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플랫폼이 공정성을 가져달라는 취지다.
 
그는 “기술의 발전이 거듭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 대다수가 여러분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기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며 “알고리즘이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을 비롯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뮤직카우·스몰티켓·아이콘루프·에임스·카사코리아·크레파스솔루션의 대표가 참석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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