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 ‘보험 비교’ 10월 출시 어려울듯…당국, ‘세부 조건’ 조율 중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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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 ‘보험 비교’ 10월 출시 어려울듯…당국, ‘세부 조건’ 조율 중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사업권 신청 연기
금융당국, 핀산협·보험업계와 협의 중…“세부 조건 나오면 신청 검토”

 
 
금융위원회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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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들이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허용’ 관련 사업권 신청에 아직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혁신금융방안의 세부 내용을 핀테크·보험업계와 조율 중이어서 아직 공식적인 사업권 신청을 받지 않고 있어서다. 빅테크사들은 최종적으로 세부 조건 결과가 나오면 사업권 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10월 중으로 예정됐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일정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기된 사업권 신청…세부 조건 조율 중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행과 관련해 핀테크·보험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의 세부 조건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23일 금융위는 혁신금융지원책을 발표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플랫폼사들의 보험 비교·추천 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 판매’로 해석하면서 금지시킨 바 있다. 약 1년 만에 관련 규제를 풀어준 셈이다.  
 
이에 금융위는 조만간 관련 규제 허용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발표됐었던 관련 내용 중 온·오프라인 판매 범위나 종신보험 등 취급금지 상품의 종류 등이 보다 구체화된다.
 
당초 빅테크·핀테크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되길 원했다. 하지만 당국은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정 조건 하에 비교·추천서비스를 시범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종신,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비교·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의 주 수익원인 종신, 변액보험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취급되는 것을 곤란해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및 보험업계의 이 같은 의견들을 고려해 세부 조건들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들이 이어지며 결국 8월 말까지로 예정됐던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사업권 신청은 연기된 상황이다.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3사도 아직 관련 사업권을 신청하지 못한 셈이다. 빅테크 3사는 당국의 최종 확정안이 나온 뒤 사업권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빅테크 업체 한 관계자는 “아직 금융위로부터 관련 사업권 신청과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다”며 “세부 조건들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업권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빅테크 3사가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사업권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빅테크 3사는 이번 규제 허용에 대해 ‘중개 판매가 빠져 아쉽지만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보험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작했고 카카오는 보험사 설립을, 토스는 이미 보험대리점(GA)을 운영할 만큼 보험사업에 관심이 많다”며 “사업권 신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의 세부 세칙을 결정하고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사업권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서비스 출시 일정도 10월 중이 아닌 연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지난달 말 핀테크지원센터에는 보험 핀테크 회사들의 사업권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적인 사업권 신청접수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8월 말을 기한으로 알고 있던 핀테크 업체들의 문의가 쏟아진 것이다.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대부분의 보험 핀테크는 비교·추천 서비스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규제 여부가 우리에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달 당국 발표가 있은 후 바로 핀테크지원센터에 문의를 넣었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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