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권 자금 쏠리며 ‘돈맥경화’…금융당국 “회사채 발행 자제해달라”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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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권 자금 쏠리며 ‘돈맥경화’…금융당국 “회사채 발행 자제해달라”

기재부·금융위 자금시장 안정 운영 방안 논의
주요 공공기관 회사채에 자금 쏠림 현상…은행 대출 유도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에 회사채 발행 자제를 요청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기관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금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기관들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사채 발행보다는 은행 대출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이 무분별한 회사채 발행을 진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공공기관 채권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러면 다른 회사채 발행을 어렵게하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한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한국전력채권 등 공사채(공기업 회사채)는 최상위 신용등급(AAA)을 가지고 있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전은 올해 들어서만 23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다.  
 
당국은 회사채 발행 자제로 이러한 '돈맥경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사채는 신용등급이 좋아 다른 채권수요를 구축하는(몰아내는) 효과가 있있는데, 공사채 발행이 줄어들면 투자 수요가 일반 회사채 등으로 흐르게 돼 '돈맥경화' 현상이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국은 불가피하게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회사채 발행 대신 은행 대출로 유도하고, 회사채를 꼭 발행해야 한다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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