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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세계서 인기인데…제작 지원 세액공제, 미국 한 州보다 적다

韓 세액공제 총 99억원…대기업 기준으로도 공제 비율 3%
美 캘리포니아서만 넷플릭스 845억원 공제…아마존도 225억원
외국 자본에 의지하는 K콘텐츠…“하청업체 전락 우려”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지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전체 세액공제액이 미국의 한 주(州)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0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측은 이번 포럼 개최 취지에 대해 “오징어게임이나 기생충 등 K콘텐츠가 세계 시청자들에게 주목받으며 세계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영상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작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99억원 수준에 그친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세제지원 규모보다 턱없이 적다. 넷플릭스는 2021년 기준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약 6000만달러(약 845억원)를, 아마존은 이 기간 약 1600만달러(약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이 위원은 “해외 선진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를 보면 미국이 20~30%, 캐나다가 30~40%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사업자가 노력한 결과를 해외 사업자가 아닌 직접 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에 의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세제지원 등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또 제작비 세액공제의 목적이 ‘투자 활성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내 투자자본을 통한 지식재산권(IP) 확보가 중요하다”며 “최근 제작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자본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다. 국외 자본에 의존하는 성장모델은 궁극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작 하청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내 방송사의 재투자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국내 자본만으로는 K콘텐츠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김 의원과 변 의원도 이 같은 지원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국내는 대기업 기준으로서도 세액공제 비율이 3%에 그치고 있다”며 “영상 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파워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세제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변 의원 역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 규모는 약 1조원이지만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 규모는 약 137조원이다.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는 국내 자본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고 이를 저해하는 걸림돌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콘텐츠 산업의 직간접 수출 효과는 105억2000만달러(약 14조4300억원)에 달한다. 또 ▶생산유발효과 약 21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 10조원 ▶취업 유발 효과 13만명 등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K콘텐츠 수출액이 1억달러(약 1370억원)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액 1억8000만달러(약 2470억원) ▶국내 생산유발효과 5억1000만달러(약 6995억원) ▶취업유발인원 2982명 등이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두용 기자 jdy22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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