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000만명 선에서 6년 새 1600만명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서는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000명 등으로 줄어들었다.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2017년 39.4%에서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등으로 내려갔다. 2023년 10월 현재는 32.8%였다.직장가입자 1명이 떠안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양률(명)도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2017년 1.19명에서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21년에는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처음으로 내려갔다. 2022년에 0.87명, 2023년 10월에는 0.85명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도 많았지만, 2021년 들어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건보당국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금액 기준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당정은 5일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지난 1982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궁여지책으로 도입했고, 이어 1989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이와 관련해서는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직장가입자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를 염두하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는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 서울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는 은퇴 후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보유 중인 아파트가 공시가격 15억원을 넘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앞으로 매달 20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 금융소득·연금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넘는 B씨는 토지·주택 등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으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그도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 약 1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건보료가 인상된 사람이 많은 데다 이 중엔 경제적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층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아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달 초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12월부터 건보료를 새롭게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1만80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종전 이들은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증에 올라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 제도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건보 당국이 제도 손질에 나섰다.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바뀐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공시가격 약 15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공시가격 약 9억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한 때다. 건보당국은 매년 11월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만일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12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한다. ━ 건보료 오른 고령층 불만 커지자, 복지부 감면으로 달래기 A씨 사례처럼 서울에서 과세표준액 9억원(공시가격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전용 85㎡(32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매달 20만1500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 2년간 집값 폭등과 함께 공시가격도 함께 치솟았다는 점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층도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매월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3월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5.23%)의 3.64배인 19.05%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지난해(14.01%)보다 올해(19.89%) 상승률이 5%가량 높았다. 민간이 분석한 공시가격 상승폭은 더욱 크다.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부 자료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공시가격 상승폭을 공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30평형대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지난해에 18.51%, 올해에 21.87%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올해 12월 1일 기준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의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분이다. 내년 7월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건보료 자동 감면을 도입하는 등 공시가격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그해 걷은 보험료 그해에 지출...2000년 건보 도입 후 18년 만의 개편에 성공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높으면 막상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본인 부담금이 적고, 반대로 낮아지면 정작 건보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커집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평생 지갑을 열어 지불하는 총액은 결국 같은 셈이죠.”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보 보험료 수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평소 건강할 때 많이 내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 아플 때 많이 내는 게 바람직한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노후엔 누구나 병치레를 하게 되는 만큼 결국 자신이 낸 만큼 돈을 쓰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건강하게 살다 갈 수도 있으니 민간보험이 그렇듯 건강보험은 일종의 확률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이라는 게 다를 뿐이죠.”어쨌거나 보장성을 높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그렇다고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면 보장성이 낮아집니다. 결국 고(高)부담 高혜택(高급여)이냐 저(低)부담 低혜택이냐는 사회적 합의에 달렸어요. 문재인 케어는 보험료를 높여 국민 혜택의 수준을 높이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의 보장률 목표치 7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전체를 놓고 본다면 중간을 조금 밑도는 수준입니다.”문재인 케어의 ‘미덕’이랄까 핵심이 뭔가요?“보험료를 올리되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건보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보험료가 올라 보장성은 높아지지만 자동차 보험에 들어 일정액을 내면 차 수리비를 전액 보험사가 부담하듯이, 거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성이 사라집니다.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누구나 암에 걸리거나 자녀가 희귀질환에 걸려 가계가 휘청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손보험에 드는 거고요. 문재인 케어가 안착하면 따로 실손보험을 들 필요 없어 부담액이 훨씬 줄어듭니다.”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전국적으로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36만 명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는데요?“2000년 건보 도입 후 18년 만의 개편입니다.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신을 많이 낮췄습니다. 우선 지역-직장 가입자 간 보험료 격차를 줄였습니다. 과거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높았던 건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낮아 이런 저런 추정식을 활용했기 때문인데 그 후 추정식을 많이 개발해 소득 추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공정해 졌다는 거죠. 또 이른바 수퍼리치의 보험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경우 조금씩이라도 내려 저소득층-고소득층 간 소득에 따른 형평성도 개선됐어요. 마지막으로 자산 소득이 있는 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막으려 피부양자 범위를 좁혔습니다. 형제자매를 제외했고 직계 존속의 경우도 본인이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배제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직계 비속만 인정합니다.”이번 개편으로 민원 대란이 일어날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소프트 랜딩했나요?“개편 후 시끄럽다는 보도를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사전 홍보를 했거니와 개편의 내용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 퇴사한 베테랑 직원들도 투입했는데 다른 기관들도 응용할 만한 좋은 선례라고 할 수 있죠.”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나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어떤 편입니까?“전반적으로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의료보험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단적으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제도와 더불어 의료보험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오바마 케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같은 나라도 전 국민 의료보험을 한다고 한 거니까 당시에 이렇게 말한 맥락은 감안해야겠지만….”김 이사장은 대만·필리핀·베트남·이란 등이 우리 뒤를 따랐고, 이들 나라에서 벤치마킹하러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설계자이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낸 건 맞지만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작업 자체도 같이했다”고 그는 말했다.문재인 케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요?“‘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라는 슬로건 그대로입니다. 전문용어로 ‘전면 급여화’라고 합니다. 영국·일본처럼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 치료가 목적인 의료 서비스와 장비 이용은 모두 건보로 해결하자는 거죠.”대한의사협회 등에 급여만으로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 조정을 약속했습니다. 의사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도 했는데, 그게 어느 수준입니까? 적정 수가라는 게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전면 급여화에 맞춰 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겁니다. 그동안엔 진료의 대가로 병원 측이 건보로부터 받는 수가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 문제를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비급여 쪽 수가를 높여 해결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까지 다 건보로 끌어들이게 되면 당연히 수가의 높낮이를 조절해야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가가 ‘원가 플러스 알파’로 조정돼야 아닐 말로, 의사들이 우려하는 병원이 문 닫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어떤 정부도 병원이 문 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보건소를 중산층도 찾는 진료시설로 김 이사장은 1만5000명가량이 일하는 조직의 관리자로서 정치가형 리더십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거대 조직을 관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고 19대 국회 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에 있었다.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 장기요양보험 기획의 주역이다. 정작 그는 보건소를 중산층도 찾는 진료시설로 바꿔 놓은 것을 평가받고 싶어 했다.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보건소는 출산 억제가 목적인 가족계획과 결핵 퇴치가 주 업무였고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이 늘어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비전염병과 정신 보건을 보건소가 담당하도록 업무를 조정했죠. 공공 부문도 변화에 맞춰 변신을 해야 합니다. 건보도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게 살아남는 길입니다.”고령사회의 문턱에서 연명 치료와 연구에 우리 사회가 많은 돈을 들이는 건 어떻게 보나요?“연명치료는 본인의 선택권이 보장돼야 합니다. 이미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향서를 사전에 작성하면 그대로 집행이 돼요. 병원, 건보 지사에서 등록할 수 있고, 한 곳만 등록하면 됩니다.”건보 재정도 고갈될 가능성이 있나요?“단기보험에 재정 고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해 걷은 보험료를 그해에 지출하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늘어나면 보험료를 올려야죠. 건보 보험료는 이렇게 해마다 걷기에 국민연금보다 훨씬 유연하죠.”김 이사장은 건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전 정부 때부터 해온 일이라고 말했다. “제도가 제때 변하지 않으면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인구 격변기에 들어선 지금이 바로 변화의 때죠. 제도를 제대로 바꾸려면 의사 등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국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죠.”

연말정산 후폭풍에 시달리던 정부가 또 한 번 악수(惡手)를 뒀다.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개혁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건데 파장이 심상치 않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8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올해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개선안이 나올 경우 반발이 심상치 않으리란 우려 때문이다. 문 장관은 “(개편 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개선안 발표를) 연기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소득 없는데 더 내고, 부자는 덜 내는 건보료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인수위원회 시절 국정과제에 포함돼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출범했다.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보건복지 전문가 상당수가 모였다. 1년 반 동안 11차례의 전체 회의를 가졌고, 기본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 1월 9일엔 복지부 출입기자를 상대로 별도의 설명회를 가졌는데 기자들도 대체로 개선 방안에 공감했다고 한다. 우호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1월 29일 최종회의에서 그간의 결과를 발표한 뒤, 4~5월 중에 정부가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두고 전면 연기를 밝힌 것이다. 1월 27일까지만 해도 문 장관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계층이 있으면 늘어나는 계층도 생길 수밖에 없어 여론이 어디로 흘러갈지 걱정”이라면서도 “개선안은 증세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이고, 임기 중에 꼭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었다.그럴 만했다. 건보료의 기본 부과체계는 약 40년 전에 설계 됐는데 큰 틀을 바꾸지 않고 미세 조정만 해온 탓에 담당 공무원도 모를 정도로 구조가 복잡해졌다. 워낙 모순이 많아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초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주인집에 ‘죄송하다’는 메모와 밀린 공과금을 남기고 두 딸과 자살한 사건이다. 당시 세대주였던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매달 5만원 가량의 건보료를 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퇴임하면서 “송파 세 모녀도 건보료를 내는데 퇴직 이후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는 나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며 “현행 건보료 체계는 매우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려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보편적 상식”이라고 주장했다.그의 지적대로 기획단은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현행 건보료 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재산을 기준으로 한 부과체계’와 ‘무임승차’다. 고정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별 고민이 없는데 지역가입자가 문제였다. 당장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이나 자동차를 근거로 보험료를 매기니 당장 낼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직장 그만두고 나니 보험료가 더 늘었다’는 은퇴자의 불만도 그래서 나왔다. 직장에 다닐 땐 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직장을 나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전부 본인이 내는데다, 아파트와 자동차에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보험료를 매기니 황당할 만하다. 심지어 빚을 내 집을 사도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이와 달리 돈 좀 있다는 사람은 피해갈 여지가 있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 자식이든 아내든 관계없다. 재산이 9억원 이하거나 연금과 금융소득이 각각 연 4000만원 이하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낸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무임승차자가 적지 않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월 소득의 6.07%를 개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면 끝이다.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엔 기존 건보료에다 추가로 더 내도록 설계돼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오피스텔 등 임대업으로 돈을 벌거나 부업을 하는 경우다. 문제는 근로 외 소득으로 평가하는 기준이연 7200만원으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근로 외 소득을 버는 사람은 217만명(2011년)이나 되지만 이 중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사람은 약 1.5%인 3만2000명 밖에 안 된다. ━ ‘구조개혁 산으로 가나’ 반발에 청와대도 움찔 개선안이 도입되면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점수제를 폐지하고, 재산에서 동일한 금액(최소 1100만원~최대 5400만원)을 공제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산정 기준에서 성별이나 연령, 자동차 등은 제외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인하할 계획이었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없으면 최저 건보료를 부과하고, 고액 재산에 대한 건보료는 인상하는 안도 담겨 있다. 직장가입자의 근로 외 소득 기준 역시 연 2000만원으로 낮추려 했다. 근로 외 소득이 2000만~7200만원인 고소득자가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무임승차 논란이 컸던 피부양자 기준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었다. 대략 고소득 임금 근로자와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이다. 이걸 안하겠다고 하니 2년 가까이 머리를 맞댄 기획단 위원도, 받아들이는 국민도 황당할 수밖에 없다.무책임한 후퇴라는 반발이 거세지자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문 장관의 연기 발언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장관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결정 이면에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었다. 이와 함께 민 대변인은 “백지화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꼬였다. 강한 국민적 반발이 부딪히자 복지부는 30일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에 조정하기로 했다. 1단계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내년에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손 본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건 변함이 없다. 이‘ 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해도 곤란한 건 마찬가지다. 연말정산으로 불과 열흘 전 홍역을 치른 정부가 다시 또 입장을 바꾸면 그야말로 신뢰는 땅으로 떨어진다. 무슨 일을 해도 일처리가 깔끔하지 않다. 집권 3년차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던 정부가 연초부터 수렁 속을 헤매고 있다.

“아니 퇴직자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왕창 때리는 거죠?”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박모(58)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30여년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하면서다.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매달 21만원씩 내야 한다는 통지가 날아왔다. 퇴직에 따라 급여가 끊겨 살 길이 막막한 박씨에겐 그야 말로 날벼락이었다.공단에 전화를 걸어 항의해봤지만 규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하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노후 대비 차원서 월 30만원씩 부어오던 은행 적금을 깨 건보료를 내기로 했다.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월급쟁이는 퇴직하는 순간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매년 상당한 생돈을 내야 해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건보료 부담 늘면서 ‘너무한다’ 민원 쏟아져과거 같은면 직장을 가진 자식한테 피부양자로 얹어 건보료를 피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잘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박씨처럼 적금을 해지하거나 따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정부는 앞으로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며 그물망을 촘촘히 좁혀 오고 있어 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는 가입기간이 따로 없고 평생 납부해야 하는 강제 의무사항이다. 만약 6개월 이상 체납하면 병원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한다.국가재정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보게 될 퇴직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는 게 맞다. 문제는 제도운영이 너무 거칠다는 데 있다. 직장을 잃은 실직자나 퇴직자에게 유별나게 가혹하기 때문이다. 직장을 그만두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넘어간다.그런데 지역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오롯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급여를 기준으로 한 직장 보험과 달리 지역보험은 소득은 물론 소유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기 때문에 집과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직장에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물어야만 한다.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출은 간단하다. 월급에 대한 요율 5.99%이 보험료다. 그것도 절반은 회사가 내 준다. 지역은 복잡하다. 소득·재산 보유에 따른 점수를 산출한 다음 그 점수에 175.6원을 곱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3억원의 주택과 2000cc의 자동차를 소유한 1955년생이 퇴직 전 급여가 300만 원이라면 직장보험료는 17만9700원이다. 여기서 회사가 반을 내주니 본인 몫은 8만9850원이다.말 그대로 직장가입자는 소유 재산과 관계없이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된다. 이 사람이 퇴직 후 지역으로 전환된다면 지역가입자 산출방식에 따라 19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퇴직으로 소득흐름이 끊기는데도 건보료는 오히려 매월 10만원가량 더 물어야 하는 건 모순이다. 퇴직자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폭‘ 탄’이라고 부르는 건 그래서다.재산을 운용할 때도 건보료가 중요 변수로 등장한다. 지난해 11월 중앙일보 재산리모델링 센터에 상담을 의뢰한 서울 당산동의 최모(58)씨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매월 100만원씩 월세가 나오는 2억4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처분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 오피스텔 보유에 드는 비용부터 알아보자.최씨네는 국민연금과 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와 퇴직연금의 소득세가 연간 175만원이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40만원, 312만원. 이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세금은 국민연금의 종합소득과세와 퇴직연금의 소득세를 합쳐 연간 100만원만 나오고 재산세는 없다. 건강보험료는 264만원으로 줄어든다.결국 오피스텔 보유가 처분보다 비용이 연간 163만원 더 든다. 이는 연간 임대료 수입 12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지만, 연 5% 수익률을 주는 금융상품이 널려 있는 상황에선 보유 실익이 별로 없다. 더구나 오피스텔은 공급과잉 우려로 앞으로 전망도 불투명하다. 그에겐 오피스텔을 팔아 지수형 ELS(지수연계증권)로 갈아타는 게 낫다는 처방이 내려졌다.지난해 7월 이전만 해도 건보료는 별 문제가 안됐다. 직장에 다니는 자식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보료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정부가 무임승차자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관련 규정을 고쳐 ▶이자· 배당소득 4000만원 이하▶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의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의 합 4000만원 이하▶연금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아니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식의 건강보험에 얹혀 살던 많은 퇴직자가 지역보험으로 넘어가 갑자기 보험료가 늘어났다.예컨대 연 501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치자. 이 경우 연간 사업소득 500만원 이상에 해당돼 피부양자 지위가 사라진다. 만약 기준시가 2억8000만원의 33평형 아파트와 배기량 2000cc인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간 건보료가 243만원이나 된다. 연간 소득의 절반 가까이가 건보료로 새나가는 셈이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500만원이면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불과 소득 1만원차이로 건보료 때문에 울고 웃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그래도 지금으로선 임대소득은 과세당국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이어서 연 500만원이 넘는 임대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남아 있어도 그럭저럭 눈가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는 이게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3월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다.이 방안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올릴 경우 과세가 강화된다. 월세 수입자의 세금이 늘어나면 건보료도 덩달아 오르는 건 뻔한 일. 2000만원 이하의 수입자도 소득정보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지위 상실은 현실이 된다.정부 제도 개선 ‘산 넘어 산’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한 보험료를 하소연하는 민원을 처리하느라 몸살을 앓는다. 지난해의 건강보험 이의신청 건수는 3932건에 달했다. 이 중 보험료 관련이 72%나 됐다. 보험료가 실제 가계의 경제사정 등에 견주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됐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장을 잃거나 그만둬 수입이 없는 데도 지역보험료를 과하게 매긴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한다.지역보험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 소득만을 적용 기준으로 삼도록 건보제도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소득과 재산에 무차별로 건보료를 때리다 보니 퇴직자들은 갖가지 구실을 만들어 그물망을 벗어나려고 하고, 이로 인해 범법자 아닌 범법자만 양산하는 게 지역보험의 현주소다. 만약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생기고 퇴직자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낮춰 일석이조의 조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행히 정부에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되 간접세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갈길이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우익은 사회주의자로 부르고, 좌익은 월스트리트에 아첨한다고 말하며, 무소속파는 겁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가 한수 위다 ANDREW SULLIVAN좌·우, 중도를 막론하고 비난이 쏟아진다. 민주당은 자신의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실망한다. 무소속파(independents)는 그보다 더 틀어졌다(soured). 공화당은 종말론적인 열정으로 격분을 토한다(Republicans have worked themselves up into an apocalyptic fervor). 하지만 사실 희한한 일은 아니다.첫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은 대통령은 늘 야당에게, 동시에 너무도 자주 혈기왕성한 자신의 당원들에게 가차없는 공격을 당한다. 특히 실업률이 지극히 높고 국가부채가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이면 비판은 더 심해진다. 당연한 일이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뭔가 다르다. 성난 우익(the enraged right)과 기죽은 좌익(the demoralized left)이 오바마를 왜 비판하는지 내가 몰라서가 아니다. 다만 오바마의 첫 임기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겨냥한좌·우익의 공격은 한도를 벗어난 정도가 아니다(not out of bounds). 내 개인적 경험으로 보면 완전히 잘못됐다.잘 가려 듣기 바란다(A caveat). 나는 2007년 초부터 오바마를 뻔뻔스럽게도 지지해 온 열혈팬(unabashed supporter)으로서 이 글을 쓴다. 나는 진보주의자로서가 아니라 보수주의 성향의 무소속파(­conservative-minded independent)로서 오바마를 지지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전쟁, 부채, 지출, 고문(torture)에 질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구세주(a messiah)를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다. 이미 내 마음에 구세주가 있는데 더는 필요 없다.오바마가 내린 결정이 못마땅했던 적도 많다. 단 세 가지만 들자면 볼스-심슨 위원회(Bowles-Simpson debt commission: 클린턴 행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어스킨 볼스와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낸 앨런 심슨이 공동 위원장을 맡은 재정책임 개혁위원회)의 부채 해결방안을 거부했고, 최근의 전쟁범죄를 묵인했으며, 의회의 승인 없이 리비아에서 전쟁을 개시한 결정이다.그러나 오바마가 부시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짐과 그의 명료했던 공약을 고려하면 그 약속이 대부분 지켜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물론 열분을 토하는 우익(unhinged right)과 순수주의에 몰입한 좌익(purist left)은 그런 사실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 그들의 단기적인 분노 폭발(short-term outbursts)은 오바마가 장기적인 게임(long game)을 펼친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 결과다. 아울러 그들은 내 생각이긴 하지만 오바마의 재선이 그의 2008년 첫 대선만큼 미국의 미래에 중요한 이유도 알지 못한다.우익은 오바마가 급진 좌파로서(as a radical leftist) 미국을 통치하며 미국식 삶의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transformation)’를 시도했다는 점을 비판의 핵심 논거로 내세운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의 선두주자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경기침체(recession)를 심화시켰으며, 미국을 유럽식 복지국가(European welfare state)로 바꿔 놓으려 했고, 자유기업체제(free enterprise)를 믿지 않았으며, 실물경제(real economy)를 몰랐고, 세계에 미국의 행동을 사과하고 적의 요구를 들어주며 달래려 했다(appease)고 비난한다. 롬니에 따르면 오바마는 미국의 ‘영혼(the soul)’에 치명적인 위협(mortal threat)이며, 나라는커녕 기업도 운영 못할 ‘바지저고리(empty suit)’다.아니 그런 무능력자라면 도대체 누구에게 위협이 된다는 말일까? 그런 내부적인 모순(internal incoherence)은 접어 두더라도 현실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평가다. 실적이 잘 말해준다. 경제면에서 진상은 이렇다. 오바마 취임 당시 미국은 매달 일자리 약 75만 개를 잃는 상황이었다. 2008년 마지막 분기엔 연간 성장 감소율(annualized drop in growth)이 9%에 육박했다. 1930년대 이래 가장 심각한 하강국면(downturn)이었다.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지 모르는 처지였다. 실업과 부채는 후행지표(lagging indicators: 전체 경기변동보다는 뒤늦게 변화하는 경제지표)이기 때문에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공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다음 12개월 동안의 잔해를 두고 오바마를 탓할 순 없다. 금융위기가 일자리를 무차별 파괴했기 때문이다. 경제는 방향을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Economies take time to shift course).그러나 오바마는 동시에 여러 어려운 일을 해냈다.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한 은행 구제금융(bailout)을 지속했고, 자동차산업의 구제금융을 시작했으며, 무려 787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책(stimulus package)을 통과시켰다.이 모든 결정은 음미할 가치가 충분하다. 돌이켜보면(in retrospect)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아무도 오바마의 공로를 전적으로 인정하려(give credit for) 들지 않았다. 일자리 급감은 2010년 초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치고 멈췄다(bottomed out). 그 이후 일자리는 240만 개가 늘었다. 충분하진 않지만 롬니의 생각보다는 훨씬 낫다. 부시 행정부의 임기 전체에 창출된 순수 일자리 수보다 많다. 2011년에만 민간부문에서 19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고 정부의 일자리는 28만 개가 순수 감소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 인력은 2.6%가 줄었다(작은 정부를 외친 레이건 행정부의 초기 감소율도 2.2%에 그쳤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라). 현재 공화당이 오바마의 거대정부 사회주의 방식(big-government socialist ways)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우익은 경기부양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시행 첫 해에 실업률을 오바마 정권인수위 경제팀(Obama’s transition economic team)이 예측한 8%로 끌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실업률은 10.2%로 절정에 달했다(peaked). 그러나 그 8%는 오바마 취임 전에 예측된 수치다. 경제가 4% 정도 위축되리라는(shrinking) 전망에 의존했기 때문에 틀렸을 뿐이었다. 실제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9%였다.그런 통계적 계산착오(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부문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계산했다)를 제거하면 경기부양책은 의도한 목표를 정확히 달성했다. 경제의 자유낙하를 막았다는 뜻이다. 제2의 대공황(the Second Great Depression)으로 이어질 뻔했던 급강하(spiral downward)를 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not an exaggeration).공화당 대선주자들의 토론을 들어보면 오바마가 세금을 올렸다는 생각이 들지 모른다. 이 역시 진실이 아니다. 오바마는 첫 임기 내내 부시의 감세정책을 끝내지 않겠다고(not to sunset the Bush tax cuts) 약속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대다수 미국인의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렸다. 경기부양 자금의 3분의 1은 감세에 사용됐다. 납세자 95%가 그 혜택을 입었다. 오바마는 급여세(payroll tax: 급여에 부과되고 고용주가 지불하는 세금)를 내려 그 인하에 반대하는 공화당과 싸워야 했다. 오바마의 지출 실적(spending record)도 부시보다 훨씬 낫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세금과 지출 정책 때문에 납세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5조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오바마의 예산에 따르면 두 차례의 임기를 가정할 때 전체 1조4000억 달러가 추가 지출될 전망이다. 부시와 공화당 아래서 국방비를 제외한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 의무지출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오바마 아래서보다 두 배로 컸다.여기서 또 다시 부시가 민주당이고 오바마가 공화당인 듯하다. 재정 측면에서 오바마가 부시보다 훨씬 보수적이라고 쉽게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오바마는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기에 국정을 운영해야 했고, 부시는 2001년의 경기하강 후 비교적 견실한 성장기(a period of moderate growth)에 통치했다는 사실을 논외로 치면 말이다. 성장기에 부채를 늘리려면 부시처럼 쓸데 없는 일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부시가 오바마에게 넘겨준 깊은 침체기에 부채를 억제하려면(to constrain the debt) 훨씬 더 많은 건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보수파가 가장 두려워하는(bugaboo) ‘오바마케어(Obamacare: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법)’도 비판자들의 주장보다 훨씬 온화하다.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 덕분에 적자가 오히려 줄어들리라고 예상했다. 반면 부시의 메디케어(Medicare: 고령자 의료보장제) 처방약 혜택은 재원 없이 시행했기 때문에 적자를 키웠다. 오바마케어는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individual mandate)한다. 초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과 공화당의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그리고 과거 미트 롬니도 주장한 개념이었다. 공공 보험(public option)은 없어지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에 수많은 새 고객들을 안겨다 준다. 보험거래(health-insurance exchanges) 부분도 원래 우파가 주장했다. 1993년 클린턴 전 대통령의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건강보험 개혁보다 우파에 속하며, 닉슨의 1974년 제안과 흡사하다. 그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묵살한 게 아니다. 계속 개정되는 중이다.오바마케어는 여러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부는 추가적인 수정의 여지를 열어두며 각 주정부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여러 다른 방식을 실험하도록 허용했다. 롬니가 주장하듯이 상의하달식 단일 처방(one-model, top-down prescription)이 아니다. 오바마의 교육정책인 ‘정상을 향한 경주(Race to the Top)’처럼 기준을 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주 정부의 실험을 허용한다. 거기에는 의료지출을 줄이는 비용절감 실험계획도 많이 들어 있다. 물론 오바마케어는 보편적 의료 이용이라는 ‘루비콘강’을 건너 민간 의료로 굳어진다(it crosses the Rubicon of universal access to private health care). 그러나 연방법에 따르면 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를 전부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그 사회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가장 비효율적이다. 현재 4400만 명에 이르는 무임승차자들을 체제 속으로 끌어들여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일은 재정적으로 무모한 게 아니라 신중한 노력이다(is not fiscally reckless; it is fiscally prudent). 한마디로 보수적이다.이제 외교정책을 보자. 우익의 비판이 가장 터무니없다. 롬니는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특히 이슬람 국가들에 미국의 행동을 사과한다고 비난한다. 다른 이들은 오바마를 거의 반역과 매국(treason and appeasement)으로 매도한다. 하지만 오바마는 오사마 빈 라덴을 못 본 체한 부시의 정책을 뒤집어 곧바로 추적에 나섰고, 결국 그를 찾아내 사살했다. 그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오바마는 국무장관과 부통령의 판단을 누르고(overruled) 가장 위험한 동시에 가장 야심적인 계획을 밀어붙였다. 심지어 단독으로 헬기 추가 투입을 지시해 실패할 뻔했던 작전을 성공시켰다. 미국 제1의 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알카에다를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했다.만약 부시가 빈 라덴을 사살하고 알카에다 지도부를 제거하고, 대담한 습격으로 알짜배기 정보를 대량으로 확보했다면 그는 지금쯤 러시모어산에 얼굴이 새겨질 정도로 영웅 대접을 받을지 모른다(he’d be on Mount Rushmore by now). 그러나 부시는 엄포만 세고 행동은 역효과를 낳게 한 반면 오바마는 미국의 진짜 적들을 간단히, 조용히, 가차 없이 제거하면서(simply, quietly, relentlessly decimated our real enemies) 효과가 큰 홍보전쟁(propaganda war)을 승리로 이끌었다. 오바마 취임 이래 이슬람권에서 알카에다의 인기는 완전히 추락했다.오바마의 외교정책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나 부시의 아버지 조지 H W 부시처럼 단기 정치적 공격을 삼가고 장기 전략적 이득을 노린다(eschews short-term political hits for long-term strategic advantage). 하나의 이념을 내세워 결과를 불문하고 무력으로 그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not asserting an ideology and enforcing it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by force of arms)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물의 작품이다. 리비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문제에서 약간 주저하고(hanging back a little) ‘뒤에서 주도하는(leading from behind)’ 식으로 오바마는 세계가 미국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미국의 역할을 고마워하게 만들었다. 이라크 전쟁에서 비롯된 반미 감정의 해독제(antidote)로서 거의 완벽한 효과를 냈다.오바마를 오해하는 쪽은 우익만이 아니다. 좌익은 비판의 강도가 덜하긴 하지만 ‘나무에 눈이 팔려 숲을 보지 못하는 식’이다(miss the screen for the pixels). 처음부터 진보파는 지극히 양극화된 나라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과 관련해 비현실적인 개념을 오바마에 투사했다. 진보파는 오바마를 ‘월스트리트의 불운한 꼭두각시’(a hapless tool of Wall Street) ‘시민자유 문제에서 부시의 연장선상’(continuation of Bush)으로 묘사하며, 속세와 담쌓은 엘리트(cloistered elitist)로서 자신의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포퓰리스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나무랐다. 그들은 복지제도 개혁에서 오바마의 ‘일괄타결’(Grand Bargain) 시도를 맹비난한다. 아울러 경기부양책 규모가 너무 작으며, 금융개혁도 너무 허약하고, 동성애자 인권 문제에서도 너무 몸을 사린다고 매도한다. 그들은 오바마가 단합과 타협(unity and compromise)을 고매하게 호소하며 광적인 공화당의 공격에 대응하는 데 절망한다.내 생각에 그들은 두 가지 중요 사안을 놓쳤다. 첫째는 진보파가 중시한다는 이슈에서 오바마가 이뤄낸 성과의 규모다. 우선 불황을 피했다. 자동차산업의 구제금융은 놀랍게도 성공적이었다. 심지어 은행 구제금융도 금융부문의 회복으로 상당부분 상환됐다.이라크 전쟁(오바마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이슈였다)도 잔여 병력 없이 예정대로 철군을 마무리해서 끝냈다. 국방예산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오바마 아래서 동성결혼 지지와 마리화나 합법화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 뉴욕주는 동성결혼을 돌이킬 수 없는 미국적 삶의 현실로 만들었다(made marriage equality for gays an irreversible fact of American life). 이제 동성애자들은 공개적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대규모 정부 자금이 경기부양책을 통해 비탄소 에너지 투자에 투입됐다.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고문이 금지됐다. 대법원에는 온건 진보파 여성 두 명이 남자 대법관들을 대체했다. 무엇보다 존슨, 카터, 클린턴이 끝내 못 찾은 진보주의 성배(the liberal holy grail)인 범국민적인 건강보험(universal health care)도 법으로 제정됐다. 정치검증 사이트 폴리티팩트(Politifact)는 최근 오바마의 세부 공약 508건 중 3분의 1이 이행됐으며 아무런 시도도 이뤄지지 않은 공약은 두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경제 태풍과 싸우는 동시에 이 모든 일을 했다는 사실은 오바마가 어떤 정치인보다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follow-through artist)이라는 점을 말해준다.진보파는 오바마가 국내 정치에서 ‘보여주되 말은 하지 않는’(a show-don’t-tell) 장기적인 게임 방식을 실천한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오바마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즉시 공로를 인정받는 일이 아니다(What matters to him is what he can get done, not what he can immediately take credit for). 그래서 나는 그가 동성애자 문제를 질질 끈다고 2년의 대부분을 격분했다. 그는 결국 합참의장과 공화당 출신의 국방장관이 먼저 행동하도록 만들었다. ‘묻지도, 말하지도 마라’(don’t ask, don’t tell)는 동성애자 군복무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다름아닌 합참의장인 마이크 멀런 제독이었다. HIV 양성반응 이민자와 관광객의 입국을 금하는 규정에서 그가 고통을 참아가며 변화를 이끌어 낸 것처럼 그런 일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느리고, 신중하고, 도발적이지 않은 방식(slow and deliberate and unprovocative manner)으로 일을 추진하면 변화가 더 오래 유지된다(made the changes more durable). 나는 오바마를 이해하려면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to understand Obama, you have to take the long view)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오바마 자신이 그렇기 때문이다.은행 문제를 봐도 그렇다. 진보파는 오바마를 ‘월스트리트의 볼모(a captive of Wall Street)’라고 조롱했다. 미국 주요 은행들의 무모한 행위를 보면서도 래리 서머스 전 국가경제위원장과 티머시 가이트너의 입김을 의식해 억지로 지나치게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놀림을 당했다. 그러나 2009년 초의 상황에서는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은행에 보복을 가하는 일이 아니라(not the exacting of revenge) 금융 시스템의 안정(stabilization of the financial system)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했다는 점은 너무도 자명하다. 진보파는 오바마가 좌익의 구세주로 선출됐다는 환상을 가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부시보다 더 책임감 있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개혁가로서(as a pragmatic, unifying reformist) 선출됐다.우리는 그동안 오바마에게서 무엇을 보았나? 반복되는 패턴이다(recurring pattern). 오바마가 취임 연설에서 처음 사용한 표현을 동원해 설명하자면 이렇다. 대통령은 정적들에게 손을 내밀어(by extending a hand) 일을 추진한다. 그들이 주먹을 들어 올려 반대하면 그는 그들이 문제의 근원임을 보여준다(demonstrates that they are the source of the problem).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선호하는 온건 진보주의 입장(moderate liberalism)으로 돌아가 이념가(ideologue)나 분열획책자(divider)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목표 달성을 위해 싸운다. 이런 전략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바마가 자신을 옹호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정의하길 원하거나 단순히 허약할 때는 오랜 공백이 생긴다는 뜻이다. 2008년 민주당 경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과 싸울 때가 그랬다. 결국 누구의 전략이 승리했는가?바로 이 부분에서 좌익은 진짜 착각이 심하다(This is where the left is truly deluded). 그들은 오바마의 전략과 기질(temperament), 끈기(persistence)를 오해하고, 모든 사안에서 인기를 얻으려 하고(grandstanding on one issue after another), 진보적 혁명을 약속한 적이 없는 후보에게 비현실적인 환상을 투사했다. 그 결과 그들은 처음부터 오바마가 장기적인 게임을 벌인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오바마는 건강보험 개혁을 두고 자신의 당인 민주당과 바로 이런 게임을 벌였다. 재정적자 문제를 두고 공화당과 싸울 때도 그랬다. 요르단강 서안의 정착촌 건설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 정부와 맞섰을 때도 그랬다. 이란에서 녹색혁명 도중 거리에서 무고한 시민이 총격으로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이란 정권의 손에 놀아나지 않고(not playing into their hands) 인내라는 게임을 펼쳤다.오바마가 늘 4년이 아니라 8년의 계획을 세운다(Obama was always planning for eight years, not four)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의 첫 임기에서 일어난 일은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수년에 걸쳐 진행돼야 하는 복잡한 전국민 건강보험을 보라. 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2008년보다 더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 지난 30년 간의 과도한 불평등, 국제 문제의 과도한 개입, 무모한 적자 지출에서 8년 동안 벗어날 수 있는 권한 위임(mandate)이기 때문이다. 재선은 그가 이미 이룬 성과를 되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얻는 기회가 된다.그렇다. 오바마는 나 자신을 포함해 시민적 자유주의자들(civil libertarians)이 반대하는 대통령 권한을 독자적으로 해석해 전쟁을 수행했다. 아울러 독재적인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미국 시민을 재판 없이 무한정 구금할 수 있는 법에 서명했다.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 군 수용소에서 고문의 암을 도려낸 일이다(excising the cancer of torture from military detention). 그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그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파의 다수가 고문 재도입을 열렬히 원하는 듯하다.물론 오바마는 2008년 유권자들에게서 받은 그 희망찼던 기대를 되찾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첫 흑인 대통령을 선출했고, ‘어눌한 황태자’(tongue-tied dauphin)를 뛰어난 달변가(man of peerless eloquence)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바마는 약속과 달리 워싱턴의 잔혹한 이념 양극화(brutal ideological polarization)를 종식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대다수 미국인은 여론조사에서 이런 교착상태(impasse)에 오바마 대통령보다 공화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했다. 우파는 오바마가 ‘종교를 배척하는 전쟁(war against religion)’을 벌인다고 비난했지만 오바마는 문화전쟁을 확고부동하게 삼갔다(has steadfastly refrained from waging the culture war). 공화당은 세금을 한푼 올리는 데도 반대했지만 오바마는 복지 프로그램의 삭감을 제안했다. 유럽에서 가장 심한 긴축재정(austerity)을 추구하는 영국의 보수당 정부조차 그에 비하면 좌측에 속한다.정치적 교착의 진정한 책임은 공화당의 비타협적인 태도(intransigence)에 있다. 2009년 러시 림보는 오바마가 실패하기를 바란다고 악담했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넬은 오바나의 재선을 무산시키는 게(to deny Obama a second term) 자신의 주된 목표라고 인정했다. 그런 교착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완전히 패하는 길(an electoral rout of the GOP)이다. 승리와 패배만이 그들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이다.내 말이 편파적으로(biased) 들린다면 나 자신이 원래 편향됐기 때문이다. 과장된 홍보가 아니라 실제 기록에 편향됐다(biased toward the actual record, not the spin)는 뜻이다.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압력 아래서 우아하고 침착하게 행동한 대통령, 제2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이래 보지 못했던 위기를 관리해야 했던 대통령, 아직 자신의 이름 아래 단 한 건의 중대한 스캔들이 없는 대통령을 향한 편향이다. 조지 오웰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 코앞에 있는 것을 보려면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하다(To see what is in front of one’s nose needs a constant struggle).”내 코앞에 보이는 것은 성격, 기록, 약속이 2008년엔 터무니없이 부풀려졌고 지금은 터무니없이 저평가되는(as grotesquely underappreciated now as they were absurdly hyped in 2008) 대통령이다. 머지않아 미국인들이 오바마의 첫 임기를 그처럼 차분하고 온전한 정신으로 보게 되리라 확신한다. 아울러 그들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기로 결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 송파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40)씨는 5월에 3만2000원 정도 오른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 건보공단에 문의했더니 “전셋값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파트 전세는 올 초 1억1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올랐다. 집 주인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김씨는 은행 대출금 이자부담이 새로 생겼는데 건보료까지 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전셋값 폭등으로 건보료에 불똥이 튀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79만 가구 중 전월세를 사는 사람은 344만 가구다. 건보공단은 올 4월 전셋값 변동을 조사했다. 344만 가구 중 5만5988가구의 전월세가 올라 건보료가 올랐다. 인상률은 평균 12.6%다.전셋값 올라 건보료 평균 12.6% 인상전셋값이 오르는데 왜 건보료가 올라갈까.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세를 사는데 거기에 건보료를 물리고, 소득이 오른 것도 아니고 전세가 올라 빚을 냈는데 건보료가 올라가는 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집값이 올라 건보료가 오른다면 그나마 재산 가치가 상승한 거라고 자위할 수 있지만 전세는 그럴 수가 없다.건보료 부과 체계는 세금보다 훨씬 복잡하다. 특히 지역보험료가 그렇다. 직장인이야 월급의 5.64%(절반은 회사 부담)를 내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연동해 각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양쪽의 부과체계가 달라 불평등이 심해지고 각종 편법이 등장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전셋값 보험료는 재산 항목에 해당하는데 이게 가장 문제를 야기한다. 재산은 지방세 과세표준액이 기준이 된다. 전세는 실제 가격의 30%만 반영한다. 재산은 50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구간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여기에다 기준단가(165.4)를 곱하면 건보료가 나온다. 예를 들어 전세가 2억원이면 이것의 30%인 6000만원이 과표가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는 294점, 여기에다 165.4를 곱하면 4만8627원이 건보료가 된다. 건보공단이 4, 9월 두 차례 전세 변동을 조사해 반영한다. 부동산 전문회사의 시세표를 기준으로 직권 부과하고 가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세계약서를 보고 조정한다.재산에다 건보료를 매기는 이유는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자료가 있는 사람은 45%이고 이들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재산만큼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 재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퇴직하면 건보료가 올라간다.벤처기업에 다니던 이모(45)씨는 월급 500만원을 받으며 월 14만1000원(근로자부담분 기준)의 건보료를 내다 최근 실직한 뒤 건보료가 21만2370원으로 뛰었다. 102.3㎡(33평형, 과세표준액 4억1000만원) 아파트와 중형승용차(2200㏄) 때문에 보험료가 이렇게 많은 것이다. 이씨는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한다.최근 은퇴한 경기도 안양의 김모(65)씨도 월 건보료가 직장인 때 11만원(근로자부담분 기준)에서 17만2010원이 됐다. 과표 2억400만원짜리 아파트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월 건보료가 10만원을 훌쩍 넘는다. 2009년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옮긴 64만2917가구의 건보료가 증가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기 짝이 없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웃집 직장인 김씨는 월급에만 보험료를 낸다. 하지만 호프집을 하는 박씨는 소득에도 보험료를 내고 아파트에도 보험료를 낸다. 박씨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다면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더 큰 불평등은 직장가입자에게 있다. 10년 전만 해도 다른 돈주머니를 찬 월급쟁이가 그리 많지 않았다. 요즘에는 근로소득 외 배당·이자·임대·사업·연금 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이 153만 명에 달한다. 이런 소득을 합하면 21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직장인이라는 이유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내고 다른 소득에는 건보료를 물지 않는다. 여기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이 많이 들어 있다. 현재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면 직장건강보험 사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의사 홍모(57)씨는 고급빌라(재산과표 11억7000만원)에 살면서 아파트·토지(과표 21억원), 중형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7억5100만원의 사업소득이 있다. 지역가입자로서 177만원의 건보료를 내다 병원에 취직해 직장건보 가입자가 되면서 월급 1130만원에 대한 31만8660원(본인부담분 기준)만 내도록 바뀌었다. 홍씨가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낸다면 176만4890원을 더 내야 한다.직장인에게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기는 규정을 악용하는 ‘위장 직장인’도 끊이지 않는다. 연간 이런저런 소득으로 25억원을 버는 사람(재산 315억원)이 아는 사람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월 1만원의 건보료를 내다 적발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사람은 지역건보료로 월 175만원을 냈어야 한다. 연예인·운동선수·임대사업자 등 570명이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직장가입자의 부모나 자녀 등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낸다. 무임승차다. 퇴직공무원 김모(65)씨는 월 380만원의 연금을 받는데도 아들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얹혀 있다. 반면 월급쟁이 자식이 없는 노인은 지역건보 가입자가 돼 별도의 건보료를 낸다. 무자식 상팔자가 아니라 ‘월급쟁이 자식 상팔자’다. 연 35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2만6000명에 달한다.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도 있다. 6억원이 넘는 피부양자가 6만 명이 넘는다(9억원이 넘는 사람은 올해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별도의 건보료를 낸다).정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런 불합리와 불평등을 잘 알고 있다. 우선 내년 7월께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 153만 명 중 연간 7000만원이 넘는 3만~4만 명부터 종합소득의 2.82%를 보험료로 물리기로 했다. 월급쟁이 중에서 약간의 임대소득이 있거나 주식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고액의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별도의 보험료를 매길 방침이다.복잡한 제도 개선 중장기 과제로 남아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세보험료를 매기는 전셋값의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기본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세금 중 빌린 돈을 빼고 순자산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1, 2금융권에서 빌린 돈에 한해 본인이 입증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소유 부동산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 게다가 간당간당 매달린 건보재정 걱정도 해야 한다. 지역보험료 수입(2010년 기준)의 약 40%가 재산보험료(이 중 25%가 전세보험료)다.하지만 잘못 접근했다가는 안 그래도 복잡한 제도만 더 꼬이게 만든다. 분명한 해결책은 지역과 직장의 부과기준을 통일하는 것이다.지역가입자도 직장처럼 소득에만 부과하거나 직장가입자에게도 지역처럼 재산·자동차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중장기적 과제일 뿐 당장 선택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커 보인다.

뉴스위크 플러스가 독자 여러분의 영문 독해(Reading Comprehension) 실력 향상을 돕고자‘직독 직해’ 훈련과 실전 문제풀이를 대폭 늘렸습니다. 하루 30분씩 6개월만 정독해도 뉴스위크의 영문 기사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평소 휴대하기 쉽게 본지와 달리 ‘판형’을 줄여 ‘Book in Book’으로 편집했습니다. 질문이나 제안할 의견이 있으시면 newsweekplus@joongang.co.kr로 보내주십시오.UNDERSTANDING SENTENCE STRUCTURE 재미있는 문장 도해 WHAT MAKES A SENTENCE TICK?(뉴스위크 한국판 2009년 9월 9일자 14쪽 world view 참조) ANATOMY OF A SENTENCE하나의 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주어(명사나 대명사)와 술어(동사나 동사구)다. 이것이 문장의 뼈대다. 나머지는 그 주어나 술어를 설명하고 규정하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의도하는 뜻을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SENTENCE diagramming직독직해의 첫 단계는 문장 구조의 이해다. 그 도구 중 하나가 문장 도해다. 먼저 뼈대(주어와 술어)를 찾아 그에 살을 붙여나간다.1 동사를 찾아라.2 그 동사의 주어를 찾아라.3 그 동사의 목적어와 보어를 찾아라.여기서는 Reed-Kellogg 도해 방식을 사용한다. 뼈대인 주어와 술어(동사, 목적어)를 수직선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살(수식어구)은 가는 사선으로 표시한다. 수직선 위에 있는 단어들이 뼈대다.Ex. The glacier is not really dangerous. (빙하는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IS DIAGRAMMING NECESSARY?영문을 이해하는 데 문장 도해(sentence diagramming)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문장을 분석해서 도해하면 문장을 부분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 파악하게 된다. 각 부분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문장의 구조가 한 눈에 들어온다.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뼈대를 잡으면 의미 파악이 그리 어렵지 않다. 물론 어휘력은 기본이다.Notes 간접 목적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도해다. 주어와 동사는 수평선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선으로 구분되며, 직접 목적어(여기서는 homework)는 동사 다음 수평선 위로 수직선을 그어 표시한다. 반면 간접 목적어는 동사의 의미를 한정하기 때문에 동사 아래에 사선을 쳐서 다시 수평선을 그어 표시한다. 다시 말해 Mrs. Doubtfire gave homework to the children과 의미가 같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문장 도해는 각 구성 요소의 기능을 정확히 보여준다.Answer Mrs. Doubtfire gave the children homework.제 뉴스위크에 실린 다음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보자.President Obama was elected on a platform of change, and in most areas he hasn’t hesitated to deliver. One important exception, however, is East Asia.Notes • platform 정강(政綱), 강령, (행동·결정 등의) 기반 • hesitate 주저하다, 망설이다• deliver (기대에) 보답하다, 성공하다, (약속 등을) 이행하다 • exception 예외위 글은 두 문장으로, 첫 문장은 두 개의 절로 이뤄졌다. 따라서 결국 세 문장으로 분석해야 한다..READING 02 COMPREHENSION ▎채퍼퀴딕 사건은 에드워드 케네디의 인생과 정치 진로에 오랫동안 먹구름을 드리웠다. 케네디의 개과천선ALL THE SENATOR’S WOMEN(뉴스위크 영문판 9월 7일자 28~33쪽, 한국판 9월 9일자 29~33쪽 참조)영문을 읽다 보면 ‘There is no ~ing’ 형식의 문장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뜻은 ‘It is impossible to+동사원형’과 같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There is no ~ing’ 구문을 쓰기도 한다. 이번 주엔 그런 사례와 함께 한글에 없는 콜론의 용법을 숙지해보자.A For those who remember, // ①there�s no forgiving the incident / that took the life of Mary Jo Kopechne, / a campaign aide / left to drown / in the waters of Chappaquiddick Island.* 더블 슬래시(//)는 좀 더 확실히 띄어 읽고, 싱글 슬래시(/)는 약간 띄어 읽으면 된다. Clues•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절 For those who remember, (채퍼퀴딕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겐)①주절 there’s no forgiving the incident (그 사건을 용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 문장을 보는 즉시 “it’s impossible to forgive the incident~”로 이해해야 한다. ‘For those who remember’를 문장 맨 앞에 위치시킨 이유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했기 때문이다. 만일 위 문장을 “It’s impossible for those who remember to forgive the incident that~”로 바꿨다면 ‘to forgive’가 동사 remember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고 ‘For those who remember’를 문장 맨 앞으로 가져오고, 뒷부분도 어색하지 않게 there’s no ~ing 구문으로 깔끔히 처리했다.•그 사건은 어떤 사건? that took the life of Mary Jo Kopechne, (매리 조 코페크니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코페크니는 누구? a campaign aide (선거운동원) 얼마 전 작고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형인 로버트 케네디의 대선캠프에서 일하던 여성 선거운동원을 가리킨다.•사건 당시 그녀가 어떻게 됐기에? left to drown (익사하도록 내버려뒀다)•어디서 익사? in the waters of Chappaquiddick Island. (채퍼퀴딕 섬의 물 속에) ‘채퍼퀴딕 스캔들’이 케네디에게 두고두고 문제가 된 이유는 1969년 7월 매사추세츠주의 휴양지 마사스비녀드 섬과 채퍼퀴딕 섬을 연결하는 목조 다리를 건너던 중 차가 바다에 추락하자 함께 태우고 가던 여성을 차 속에서 익사하도록 내버려두고 자신만 헤엄쳐 나왔고 그 후에도 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B For a long time // ①a rich and powerful man / in the public eye / ②could reasonably expect / that women would simply be playthings, / and that private sins would remain just that: private.Clues•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①주어 a rich and powerful man (돈 많고 힘 있는 남성은)•누가 보기에 돈 많고 힘 있는? in the public eye (대중들이 보기에) ②동사구 could reasonably expect (기대하기 마련이다)•뭐라고 기대하는데? that women would simply be playthings, (여성은 단지 노리개일 뿐이라고)•또 뭐라고 기대하는데? and that private sins would remain just that: (사적인 죄는 그저 그렇게 남게 된다고) 여기서 콜론(:)을 보는 순간 그저 그런 식의 구체적인 설명을 예상하면서 읽어야 한다.•어떻게 남기에? private (은밀하게) 여기선 콜론 뒤에 간단히 한 단어만 등장시켜 의미를 함축적이고 여운이 남도록 했다. 하지만 콜론의 본래 용법은 앞에서 한 말을 부연하는 기능이다. 같은 기사에 등장하는 또 다른 예문을 보자. Kennedy’s own ideology seems to have been rooted in liberal guilt: since the rich have a lot (like good health care), why shouldn't the poor? (케네디 자신의 이념은 흔히 진보주의자들이 갖는 죄의식에 뿌리를 둔 듯하다. 다시 말해 부자들은 훌륭한 건강보험 등 가진 게 많은데 왜 서민들은 안 되느냐는 인식 말이다). 이 때도 콜론 이하는 진보파의 죄의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곧 이어지는 예문도 콜론의 용법을 잘 보여준다.CExceptionally, ①organized women’s groups ②argued / that, for Kennedy, the political outweighs the personal: / if a politician’s private life doesn’t interfere with his public life, / why should it be a problem?Clues•부사 Exceptionally, (예외적으로)①주어 organized women's groups (여성단체들은) ‘organized group’을 직역해 ‘조직화된 단체’로 이해해선 안 된다. 물론 그 말도 틀리진 않지만 ‘organized group’은 대개 ‘시민단체’를 뜻한다.②동사 argued (주장했다)•뭐라고? that, for Kennedy, the political outweighs the personal: (케네디의 경우엔 정치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the political’과 ‘the personal’은 ‘the+형용사’의 형태로 ‘political matters’와 ‘personal matters’의 뜻이다(반면 앞 예문의 ‘the rich’와 ‘the poor’는 ‘rich people’과 ‘poor people’을 뜻한다). 동시에 콜론 다음에 무엇에 대한 부연설명이 나올지 유념해야 한다.•여성단체들의 주장을 다시 설명하면? if a politician's private life doesn’t interfere with his public life, (만일 정치인의 사생활이 공직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방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다고? why should it be a problem? (왜 정치인의 사생활이 문제가 되느냐고) 여기서도 콜론 이하는 여성단체들이 케네디의 경우엔 정치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다.ARE YOU LOST IN TRANSLATION?영국의 새로운 ‘신탁통치’ 실험BRITAIN SEE TROUBLE IN PARADISE(뉴스위크 영문판 9월 7일자에서)BARRETT SHERIDAN 기자It felt like a return/ to the days of empire/: in August,/ the United Kingdom retook/ control of ①the Turks and Caicos,/ a scenic archipelago/ in the Caribbean. Though the island chain/ has enjoyed self-rule/ since 1976,/ its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has proved stubbornly corrupt/ and inept,/ and Britain finally decided/ ②enough was enough. Caribbean neighbors have protested. But was it a premodern ③power grab/ or a ④postmodern experiment/ in good governance? Turns out/ the takeover had a number of similarities/ to a proposal/ currently gaining ground/ in development circles.제국 시대로 돌아간 듯했다. 지난 8월 영국은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군도 ①터크스 케이커스의 통치권을 다시 장악했다. 이 열도는 1976년 이후 자치권을 누려 왔지만 민선 정부의 부패와 무능이 고질병처럼 도졌으며 영국 정부가 마침내 ②더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카리브해 이웃나라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전근대적인 ③권력강탈인가 아니면 ④최신 통치개혁 실험인가? 알고 보니 영국의 정권장악은 현재 개발학계에서 점점 입지를 넓혀가는 한 이론과 유사점이 많았다.The ⑤charter-cities idea,/ ⑥expounded by economist Paul Romer,/ argues/ that the best way to improve conditions/ in a poor state/ is to have a rich one/ take over/ a city-size chunk of it/ and run it/ for a while. That’s/ because real development required/ more than foreign investment/ or charity;/ it needs functioning laws/ and institutions,/ which is/ precisely what outside administrators can provide. We know this works/ — it’s/ precisely what happened/ when Britain administered Hong Kong,/ and it’s/ what London is hoping to do/ in the Turks and Caicos today. Of course,/ Romer recommends against/ ⑦coercion. When force is used,/ “those who are unhappy/ end up creating dissent,/ sometimes even resistance,”/ he says. His charter cities would be/ voluntary arrangements. Britain’s global ambitions/ may be ⑧waning,/ but if Romer’s new experiment works,/ soon the sun may never set/ on a charter empire.경제학자 폴 로머가 ⑥제시한 ⑤자율 도시 이론에 따르면 빈국의 상황을 개선하는 최상책은 도시 크기의 지역을 부국이 넘겨받아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법이다. 이는 외국의 투자나 지원만으로는 진정한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제 기능을 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것을 외부 행정가들이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있다. 영국의 홍콩 통치가 바로 이런 방식이었으며 영국 정부는 이제 터크스 케이커스에도 그 방식을 도입하려 한다. 물론 로머는 ⑦강압적인 방식은 피하라고 충고한다. 무력을 사용하면 “불만세력이 반체제 세력화하고 때로는 나아가 저항세력을 이룬다”고 그는 말했다. 그가 말하는 자율 도시는 자발적인 형식을 취한다. 영국의 세계 지배 야심은 ⑧약화됐지만 로머의 새로운 실험이 주효하면 곧 해가 지지 않는 자율도시 제국을 이룰지도 모른다.Notes1 the Turks and Caicos 미국 마이애미 남동쪽 970km 지점에 위치한 영국의 해외령이다. 인구는 3만 명 정도로 관광지와 해외 금융센터로 유명하다.2 enough is enough 이제 충분하다, 참을 만큼 참았다. 상대방의 발언이나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뜻의 감정이 담긴 표현이다.3 power grab 권력장악, 권력쟁탈 Ex. power grab by extreme elements(급진파 그룹의 권력 쟁탈)4 postmodern 포스트모더니즘의, 최첨단의, 최신 유행의 Cf. postmodernism(20세기 후반 미술·건축·문학 분야에서 기성 모더니즘의 원칙과 관행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운동)5 charter cities 자율 도시,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외부 선진국이 행정을 담당하는 도시 charter(국가로부터 자치 도시의 창설을 보장·허가 받은) Ex. charter school(자율형 대안 공립학교)6 expound 상세히 설명하다, 해석하다 Ex. expound one’s views(의견을 개진하다, 주장을 전개하다)7 coercion 강제, 강압 Ex. rule through coercion and intimidation(강압과 협박으로 통치하다)8 wane (기세·정열·인기 등이) 쇠퇴하다, 서서히 약해지다, 감소하다 Ex. The immunity gained from childhood immunizations wanes as children get older(소아기의 백신 접종으로 얻은 면역력은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약해진다)newsweek key words1. SHADOW SHOGUN그림자 쇼군(將軍). 지난주 일본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막후 실력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를 일컫는 말. 오자와가 실권을 장악할 경우, 총리 지명이 확실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9월 9일자 8쪽)2. G2주요 2개국. 외환보유고가 2조 달러가 넘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초강대국’ 지위에 오른 중국과 미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G7(서방 선진 7개국), G20(주요 20개국) 등에 이어 G2라는 표현까지 등장해 중국의 엄청난 힘을 실감케 한다. (9월 9일자 14쪽)3. SURVIVABLE SECOND STRIKE OPTION생존 가능한 반격권. 설령 핵공격을 당해도 충분히 반격(second strike)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대에게 확신시킴으로써 핵전쟁을 피하는 방식이다. 상호확증파괴(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의 연장선에서 나온 개념이다. (9월 9일자 21쪽)4.NUCLEAR FORENSICS핵법의학. 그레이엄 엘리슨 하버드대 교수가 제안한 ‘핵 과학수사’를 말한다. 테러리스트와 국가를 불문하고 누가 어디서 핵을 터트렸든 간에 그 핵장치를 추적해 제조자나 발원지를 밝혀내는 새로운 학문이다. (9월 9일자 21쪽)5. DISCOURSE MARKER담화표지. 예일대 경영대학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윌리엄 A 밴스 소장이 만든 말로 연설자가 앞으로 할 이야기의 방향을 문두에서 미리 알려주는 표현을 가리킨다. 가령 오바마의 연설에 자주 등장하는 ‘For example,’이나 ‘My point is~’ 등이 좋은 예다. (9월 9일자 39쪽)6. SSN우주 감시망(Space Surveillance Network). 미 국방부가 세계 곳곳에 설치한 레이더와 광학망원경을 이용해 지구 궤도를 떠다니는 지름 5~10cm 이상의 무수한 인공위성 파편을 감시하고 각각의 위치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업무 등을 하는 조직이다. ‘우주 쓰레기’를 치우려고 생겨났다. (9월 9일자 52쪽) PITFALLS 04 IN INTERPRETATION동아시아의 ‘변화’ 주목해야EAST ASIA NEEDS CHANGE, TOO(뉴스위크 한국판 9월 9일자 14쪽, 뉴스위크 영문판 9월 7일자 5쪽 참조) 뉴스위크 한국판에서 취재를 담당하는 박성현 기자입니다. 본지에 실리는 뉴스위크 영문기사의 번역은 전문 번역기자들이 거의 전담합니다. 하지만 일부에 한해 취재팀의 기자도 번역에 참여합니다. 뉴스위크 원문을 이해하고 소화해야만 그들의 수준에 근접한 국내 기사 취재와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문제는 영문 독해의 수준이 일반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겪는 고초입니다. 기자는 원어민 체커(Native checker)와 까다로운 부분을 상의해 정확한 뜻을 파악한 뒤 초벌 번역을 수정하고 데스크에 넘깁니다. 기자의 초벌 번역이 어떻게 바로잡히고 다듬어져 잡지에 실리는지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문 직독직해에 이르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The creation of a new “G2” partner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o deal not only with bilateral issues but also with regional and global ones―as many pundits have recommended―is a bad idea. The notion of a G2 grossly exaggerates China’s strengths; China is a developing country facing myriad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It is foolish to encourage China to believe that it has more power to influence global affairs than it actually possesses. But the alternative is not to institutionalize trilateral consultations between the U.S., China, and Japan either. The South Koreans would be unhappy about being left out, and China and Japan would constantly worry that the U.S. was going to side with the other. The Americans, meanwhile, would be wary about being pushed to take sides―with good reason.번역문 많은 전문가가 양국 현안을 넘어 지역적, 지구적 문제까지 조율할 미·중 간의 G2(주요 2개국) 파트너십을 거론하지만 이는 금물이다. G2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의 힘을 터무니없이 부풀린다. 중국은 경제·사회·정치적 문제가 지천에 깔린 개발도상국이다. 중국이 자신을 실체 이상으로 글로벌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게 만드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다고 미국·중국·일본 3자 협의체 구성이 대안도 아니다. 3자 협의체에서 배제된 한국에 불쾌감을 주고, 중국과 일본에는 미국이 자신들을 편들지 않게 되리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편 미국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경계하게 되며 충분히 그럴 만하다.밑줄 친 부분의 번역 과정The Americans, meanwhile, would be wary about being pushed to take sides—with good reason.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G2(주요 2개국) 파트너십 구상이 왜 부당한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G2 파트너십을 구축하면 미국이 오히려 동아시아 현안을 처리하는데 운신의 폭이 제약 받는다는 논리가 바탕입니다. 번역문에 나와있듯이 G2 파트너십을 만들면 중국과 일본 모두 미국이 상대방을 편들지나 않을지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번역하는 기자는 The Americans, meanwhile, would be wary about being pushed to take sides—with good reason을 ‘미국이 당연히 특정국가 편을 들어야 할 상황에서도 지난 상황을 의식한 나머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with good reason이 take sides(편들다)를 수식한다고 봤습니다. 내용상으로도 그럴듯합니다.하지만 기자는 with good reason 앞에 놓인 대시(-)의 의미를 간과했습니다. 원어민 체커는 대시 때문에 with good reason이 앞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일러줬습니다. 미국이 한쪽 편에 서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만 하며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만약 대시가 없었다면 with good reason이 take sides를 수식하게 됩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글쓴이가 with good reason 앞에 대시를 둠으로써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시의 기능을 한번 더 새겼다면 함정을 피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앞 문장에도 대시가 등장합니다. 바로 ‘–as many pundits have recommended–’입니다. 초벌번역에서 기자는 이 대목에서도 고심했습니다. 과연 많은 전문가들이 G2 파트너십 구축을 거론했다는 얘긴지, 아니면 G2구상이 금물(is a bad idea)이라는 점을 거론했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 보였습니다. 정답은 번역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Learning to Write by Reading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을 기리며HE DIDN’T LIKE TO LOSE(뉴스위크 영문판 2009년 9월 7일자 34쪽 TRI BUTE 참조)Interpretation 밑줄친 부분을 해석해 보자1 요즘 세태를 보면 초선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서로 발언을 하려고 아우성이다.2 다시 말해 우리 논의에 당신네 의견이 필요하면 지명할 테니 그냥 입다물라는 뜻이었다. 첫 2년은 벙어리 신세여야 했다. 3 에드워드 케네디가 처음 선출됐을 때 다른 의원들이 휴게실에서 그를 두고 험담을 주고받았다.4 그는 얼마 안 가 그런 평판을 극복했다. 5 하지만 모두가 자신의 뜻에 동의해주기를 기대하진 않았고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도 않았다.6 케네디는 회의장에 갈 때는 자료를 철저히 챙겼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은 그만한 준비 없이는 그에게 감히 도전하려 들지 않았다.Careful Reading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좀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자(답은 맨 아래쪽)•What are some of the differences between now and the 1960’s in terms of the way newly elected senators do things in the U.S. Senate?•Did Ted(Edward) Kennedy get any special treatment by the seniors when he got first elected to the Senate?•Then why does the writer say Ted was not like him as a newly elected senator?•Why did people view Ted not in the same light as they viewed his famous brothers?•What made it easier for Ted to introduce a big bill and get a lot of attention?•Why didn’t other senators want to oppose Ted if he was not prepared? Grasping the Main Idea 단락들의 핵심 의미를 파악해 보자•테드와 필자가 초선의원들이었을 때는 지금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웠다.•사람들은 테드가 가문의 덕으로 상원에 무임승차했다고 생각했다.•하지만 테드는 성실한 활동으로 편견을 극복했다.Writing Skills 세부적으로는 첫 단락에서 과거와 현재 상원의 세태를 비교한 점을 눈여겨 보자. 전체적으로는 소속 당은 다르지만 동료 상원의원으로 지켜본 그의 인간 됨됨이를 실례를 들어가며 담담하게 서술한 기법을 익혀두자.clues for Careful Reading 질문의 답•60년대: 위계질서가 엄해 초선의원들은 입도 벙긋 못했다. 요즘: 초선의원들이 처음부터 마이크를 차지하려고 한다.•모든 다른 초선의원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참고 견뎠다.•케네디라는 가문 이름의 위력.•테드(에드워드)는 이름을 떨친 두 형과 달리 능력의 검증 없이 단지 그들의 동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상원의원이 됐다고 생각했다.•역시 케네디라는 이름이 위력을 발휘했다.•테드가 현황 자료를 철저히 챙겼기 때문이다.Food for ThoughtNitpicking 자잘한 트집이나 흠잡기를 말한다.Want a happy marriage? Don't nitpick! (행복한 결혼을 원한다면 트집을 잡지 마라!)Nit는 머리카락에 붙어 있는 머릿니(head lice)의 알이다. 상대방의 머리에서 서캐를 제거하는 일이 nitpicking의 원래 의미다. 서캐는 머리카락에 완전히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약이 발명되지 않았을 때는 참빗으로도 떼어내기 힘들었다. 그래서 손으로 하나씩 떼어내야 했다. 꼼꼼하게 살피고 세심하게 뜯어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하며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거기서부터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세부적인 오류를 꼼꼼히 찾아내서 흉을 본다는 의미로 발전했다.때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제작 상의 사소한 실수를 찾아내는 취미를 의미하기도 한다. 원래는 일반적인 관객이나 시청자가 눈치 못 채는 아주 사소한 실수를 찾아내는 일을 말하지만 시리즈 작품에서 각 편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Interpretation 밑줄친 부분을 해석해 보자1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당원석으로 건너가 심의중인 법안을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다른 잡담을 하며 친하게 지냈다.2 과거엔 상원의 당쟁이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다는 인상은 수년 동안 상원을 지배한 남부 사람들 때문에 생긴 듯하다.3 하지만 그들은 점잖고 신사적었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썼다.4 케네디가 참여한 법안들의 목록을 만들면 아마도 워싱턴에서 매사추세츠주 항구인 하이애니스 포트까지 이를 듯하다(실제가 아니라 과장법이다).5 실적을 떠벌이거나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과시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선배들이 했어야 마땅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일을 자신이 했을 뿐이었다.6 누구라도 잘했다고 박수를 보낼 일이다.Careful Reading 다음 질문에 답하면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자(답은 맨 아래쪽)•According to the writer, how different things were then in terms of coordination between Republicans and Democrats in the U.S. Senate?•Why do some people think that there was not strong partisanship in the Senate years ago, according to the writer?•How did the Southerners ran the Senate for years?•How much did Ted involved in all the legislation passed while he was a senator?•Did Ted boast his record in introducing so many bills?•What are some of the things the writer think as Ted’s achievement?Grasping the Main Idea 이 단락들의 핵심 의미를 파악해 보자•민주당 의원인 테드는 공화당 의원들과 친분을 쌓아 합의를 끌어내려고 애썼다.•테드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수많은 법을 제정하는 데 기여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도왔다.Writing Skills 추도문(tribuite/eulogy)을 쓰는 요령을 알아보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개인적인 인상이다. 나의 시각에서 고인을 가장 잘 묘사하는 추억이나 일화를 포함시켜야 한다.주제를 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일화, 정보, 세간의 평을 덧붙인다. 마지막으로 고인에 관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강조한다.clues for Careful Reading 질문의 답•당시에는 당쟁이 심하지 않았다.•과거 남부 출신들이 지배했을 때의 상원과 지금의 상원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점.•당파심은 강했지만 신사적이었고 문제가 있으면 타협으로 풀려고 애썼다.•상원 재직 시절 통과된 법안 중 20%를 직접 또는 공동으로 발의했다.•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선배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처신했다.•부자는 제쳐두고 장애인, 고령자, 불우 어린이를 도왔다.THINK 06 CHIC TALK TRENDY Dialogue quiz: 스티브 카렐AS NICE AS HE IS FUNNYNBC의 드라마 ‘오피스’에서 아주 짜증나는(그리고 너무나도 현실적인) 지점장 마이클 스콧 역을 맡고 2006년 ‘40살까지 못해본 남자’로 빅히트를 친 스티브 카렐이 ‘에반 올마이티(Evan Almighty)’로 해트트릭을 올렸다. ‘에반 올마이티’는 특수효과와 수십 마리의 동물이 넘쳐나는 현대판 노아의 방주 이야기다. 뉴스위크의 니키 고스틴 기자가 그를 만나 인터뷰한 예문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야생동물들과 함께 촬영해서 무서웠겠다”고 기자가 묻자 카렐은 “꽤 즐긴 편이었다(Overall, I quite enjoyed it)”고 대답한다.You say quite. Sounds like you have some (___________). ‘꽤’라고 말하는 걸 보니 약간은 (꺼려지나 보네).No, I guess I was trying to sound more eloquent. After a week or two of being surrounded by these animals, you got used to it and it was commonplace to walk on the set and be five feet away from an elephant or giraffe.아니다. 말을 잘하려다 보니 그리 됐다. 야생동물들에 둘러싸여 한두 주 지내고 나면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서 코끼리나 기린과 1.5m 간격을 두고 세트 위를 지나다니기 일쑤다.QUIZ 위 대화에서 ‘꺼려지나 보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을까?★★★‘거리낌, 염려, 걱정, 불안’을 나타내는 단어는 anxiety, apprehension, fear, hesitancy, doubt, scruple 등이 있지만 인터뷰 예문에서는 reservations라는 표현을 썼다. 흔히 reservation이라고 하면 ‘예약’ 또는 ‘보호구역’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마음 속에 걸리는 점, 거리낌, 회의, 불안’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예약’과 ‘불안’은 일견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 보이지만 어원을 따져보면 통하는 부분이 있다. reservation의 동사형 reserve를 분해하면 re(뒤에) + serve(놓아두다)가 된다. 따라서 ‘예약’이나 ‘의심’ 모두 ‘놓아둔다, 해놓는다, 남겨둔다’는 공통분모를 갖는다. ‘불안’은 ‘마음 속에 남겨둔 걱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have reservations라고 하면 마음 속에 뭔가 찜찜하게 남겨둔 상태를, 반면 no reservations는 마음 속에 아무런 감정도 남겨두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Have reservations는 ‘불안하게 생각하다, 100% 신용할 수 없다, 난색을 표하다, 회의적이다, 우려가 있다’는 뜻이고 with no reservations라고 하면 ‘숨김없이, 솔직하게, 무조건으로’ 라는 의미가 된다.가령 Her parents had serious reservations about her marrying me 라고 하면 “그녀의 부모는 나와 딸의 결혼을 아주 불안하게 생각했다”는 뜻이다. 또 “아웃소싱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다 ”는 express reservations about outsourcing이라고 옮기면 된다.뉴욕 고급 음식점의 요리사를 중심으로 한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사랑의 레시피’의 원제도 ‘No reservations’다. 물론 이 제목은 음식점의 인기가 높아서 예약을 받지 않던가 그런 원칙으로 운영한다는 뜻이지만 ‘거리낌 없이, 숨김없이’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숨은 의미도 있다. 반대로 이성관계에서 reservation이 있다고 하면 서로 재느라고 진전이 없거나 감정이 엇갈리는 등의 상황을 말한다.Ex. I have reservations about this project. (이 프로젝트에 꺼림칙한 점이 있어).In other words, you want to cancel it.(달리 말하자면 취소하고 싶다는 뜻이군요).★★★ 어느 상황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표현★★ 가까운 친구끼리는 사용해도 괜찮은 표현★ 알아두기만 하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Drama english: Desperate Housewives ② 수잔과 마이크 드디어 결혼하다Susan and Mike finally tied the knot. 어떤 장면일까? 미국드라마를 보다 보면 항상 처음에 ‘Previously on ~(드라마 제목)’으로 시작하는 지난 줄거리 요약 설명이 나온다. 다음은 ‘위기의 주부들’ 시즌 4를 시작하며 시즌 3의 주요 일화를 설명하는 부분이다.Narration Previously on Desperate Housewives, Susan and Mike finally tied the knot. Lynette got some ①disturbing news.‘위기의 주부들’ 지난 줄거리. 수잔과 마이크는 마침내 결혼을 했습니다. 르넷에게는 끔찍한 소식이 있네요.Lynette’s Mom Where do you ②get off having cancer and not telling me about it?암에 걸려 놓고 엄마에게 말을 안 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니?Lynette Mom. 엄마.Narration Bree returned from her trip with a surprise. Gaby married Victor. 여행에서 돌아온 브리에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고, 개비는 정치인 빅터와 결혼했습니다.Milton Marrying Gaby is the smartest thing you've ever done. With her bringing in the Latino vote, the governor's mansion's as good as yours. 개비와의 결혼은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남미계 표가 우리 쪽에 몰릴 테니 이제 주지사 선거는 떼어놓은 당상이에요.Notes1 disturbing 불안하게 하는, 평온을 어지럽히는2 get off 내리다, ~에서 떨어지다 tie the knot 결혼하다결혼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tie a knot은 그저 ‘밧줄을 묶다’라는 뜻이지만, a를 the로 바꿔 주면 ‘결혼하다’라는 뜻이 된다. 결혼 자체가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셈이니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이 표현의 유래엔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옛날 가난한 농부가 반지 살 돈이 없어서 가느다란 줄을 신부의 손가락에 묶어 준 데서 유래했다는 설이다.OTHER TRENDY EXPRESSIONS1 get hitched 결혼하다A Alicia got hitched to that guy because she got pregnant. 앨리시아는 임신을 해서 그 남자와 결혼했어.B Oh, I hope their marriage lasts for long. 오, 그들의 결혼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2 Beauty is in the eye of the ①beholder. 제 눈에 안경이다.A Jenny really thinks that Mike is handsome. 제니는 정말로 마이크가 잘생겼다고 생각해.B Well, beau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음, 원래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잖아.3 bachelor party 총각 파티A We’re having a bachelor party tomorrow night. Wanna come? 우리 내일 밤에 총각 파티 할 건데. 올래?B No, my wife won’t let me go there. 아니, 아내가 못 가게 할 거야.Notes 1 beholder 보는 사람, 구경꾼【필자 황혜진은 통번역·콘텐트 개발 전문업체 J&L English Lab의 실장이며 ‘너도 미드 주인공처럼 말해봐’(넥서스 펴냄)의 저자다.】GARY RECTOR’S 07 ENGLISH TIPS실수하기 쉬운 Same의 용법MISTAKES USINIG “THE SAME”영어에서 same의 용법은 비교적 쉬운데도 한국인들은 곧잘 틀린다. 한국말로 직역하려는 경향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거의 예외가 없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장 패턴만 외우면 된다.1 “the same+명사 (+as)” 형태 한국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를 보자.I am same height with Cheolsu. (X) 내 키는 철수와 같다.Bill’s opinion is same to me. (X) 빌의 의견은 나와 같다.same 앞에는 무조건 정관사 the를 써야 한다(아래에 설명한 ‘same here’라는 숙어의 경우엔 예외다). 그리고 주어와 비교하는 대상이 서로 똑같은 특징을 지닐 때 비교 대상 앞에는 with나 to 같은 전치사가 아닌 접속사 as를 써야 한다. 따라서 위 두 문장도 이렇게 고쳐야 한다.I am the same height as Cheolsu (is). (O)Bill’s opinion is the same as mine. (O)그러나 비교의 대상이 주어의 일부가 되면 as를 쓰지 않는다.Cheolsu and I are the same height.(O)Cheolsu's height and mine are the same.(O)이처럼 설령 as가 빠질 때도 정관사 the는 반드시 써야 한다. 같은 대학교를 다녔을 때도 역시 as를 쓴다.‛진희가 나와 같은 대학교를 다녔다.’Jinhee went to the same university with me. (X)Jinhee went to the same university as I did. (O)Jinhee and I went to the same university. (O)이제 the same을 쓴 경우와 안 쓴 경우를 비교해 보자.내 여자 친구는 좋아하는 영화의 취향이 나와 같다.My girlfriend likes same kind of movies that I do. (X)My girlfriend likes the same kind of movies as I do. (O)My girlfriend likes the kind of movies (that) I do. (O)Same 앞에는 부정관사를 쓰면 안 된다.‛내 친구 샘과 나는 같은 생각이었다.’My friend Sam and I had a same idea. (X)My friend Sam and I had the same idea. (O)Sam had the same idea as I did. (O)2 “the same at/with”의 형태영어에선 주어 it를 써서 앞서 언급한 상황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많다. 이 때는 장소나 사람 앞에 as 대신 at나 with를 쓴다.A My company only gives two bonuses a year.우리 회사에서는 일 년에 보너스를 두 번 밖에 안 줘.B It’s the same at my company (O); It’s the same as my company (X) 우리 회사도 그래(=우리 회사의 상황도 같다).여기서 ‘it’가 가리키는 내용은 보너스나 보너스의 횟수가 아니라 ‘회사가 일 년에 보너스를 두 번밖에 안 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it와 my company를 직접 비교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the same as my company라고 해선 안 된다. 만일 보너스의 횟수를 as를 넣어서 직접 비교하려면 이렇게 풀어 써야 한다. At my company, they give the same number of annual bonuses as they give at your company. 이제 with를 쓴 비슷한 예문을 보자.A I only get one day off a week.나는 일 주일에 하루밖에 못 쉬어.B It’s the same with me (O); It’s the same as me. (X)‘나도 그래.’ (=내 경우도 마찬가지다.)단, “Same here.”라고 말할 때는 예외다. 이 표현은 ‘나도 그렇다ʼ는 뜻의 굳어진 idiom이므로 정관사 the를 안 쓴다.A I don’t like the food they serve in our company cafeteria.우리 구내 식당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B Same here. (= It’s the same with me. = Me neither.) 나도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