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합당한 재정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은 의료를 더 왜곡시킬 것이다.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의료의 질·비용·접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서구민주주의 국가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건강과 의사의 진료 자주권,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공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의사들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은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또 최소한의 국가 보장이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50년 이상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지난 1년간 의료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했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개혁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은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으며, 정부 주도의 성급하고 비과학적 폭력적인 명령은 전공의 의대생을 수련 현장과 수업 현장에서 몰아냈다.정부실패가 시장실패라는 보건복지부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의료보장의 목적은 국민 편에서 특히 약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켜가며 동시에 좋은 의료의 제공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공공 및 사적 의료(Public & Private area)를 의사와 국민이 모두 그 장단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국민은 필수 의료를 저렴하게 제공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인내한다. 시간이 없고 기다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 민간 의료와 사보험을 이용한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의 쉬는 시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PDP(Physician Dual Practice)라고 부른다.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적은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벌어 본인의 수입을 늘리는 게 정당하며, 이는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반면 한국 의료체계의 특성은 민간 의사와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공공의료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놓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이다. 고비용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든 저수가의 국가 단일 보험 체계이며, 공공 의료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상호 공존 및 교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분리된 민간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계약의 절차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결정한다. 의료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여해 가난한 국민을 도와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개인의 선택권 제한, 국가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의료사고 배상액이 급증하자 병원은 진료비를 올려 대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은 마음대로 진료비를 올릴 수 없다. 결국 필수진료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파탄과 의료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모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의료체계는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저렴하게 만든 의료보장제도이다.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비급여 창출로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시장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건보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그 탓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수많은 현실적 이해관계로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할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정치적 논리와 관료주의, 저널리즘을 통해 왜곡돼 의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맹장 수술에서 기술료는 7만8000원에 불과하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이 320만원, 미국이 약 7000만원으로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간 이식 비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8억3000만원이다. 한국은 본인 부담까지 합쳐 5000만원 이하로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1년 후 생존율은 한국이 95%로 미국(90%)보다 높다. 미국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는 우리나라 간이식 비용을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만든 것일 리가 없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의 파탄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정부실패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체계, 보험사 이익만 반영”정부가 제시하는 현 비급여 관리 체계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중증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중증 질병 예방을 위한 보험은 보통 건강보험(예방접종,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암보험, 종합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들이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질병이 발생한 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실손보험을 이번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포함한 것은 실손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비급여 개혁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사 건강관리 기관이 무분별하게 경증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신뢰도가 낮아지며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와 지불 기준에 대한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의료 체계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첫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접근성이 후퇴하고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현재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공보험이 설계될 당시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급여’ 신설, 병행 진료 금지 등 정부의 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둘째,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붕괴로 인한 전국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지방과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하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실손보험사의 이익은 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건강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실행 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의료비 양극화가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공 의료의 기능이 약화하고 경증·비필수 의료는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의료 시스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 증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직결된다.의료는 공공분야와 사적분야가 나뉘어 공존해야 한다. 의사는 어디서 일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저수가라는 기형구조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발생하는 의료과소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합리적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 정부와 의협은 모두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규제(정부정책)가 너무나 개입되면 왜곡된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_연세본정형외과 원장으로 정형외과학 척추분야 박사이며 스포츠의학 전문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윤리 Policy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최소 3조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용이다. 이에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초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와 관련 없는 기금까지 사용한 셈이다.또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됐다. 마지막으로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 최민정씨가 미국 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보험 부문 대표인 브라이언 톰슨 최고경영자(CEO)의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의료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최씨는 11일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브라이언 톰슨의 비극적인 살인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이가 슬픔과 분노, 좌절감에 시달린다”라며 “이는 의료 체계의 거대한 과제를 적나라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 체계는) 결과보다 이익을, 가치보다 양을 우선시하며 가장 취약한 자를 실패로 이끈다”라며 “많은 사람이 느끼는 좌절감은 타당하고, 이런 분노는 고장 난 시스템의 증상이며 변화가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고장 난 의료 체계로 인한 고통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헌신함으로써 이 비극을 기리고, 환자와 간병인 모두에게 진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자”라고도 강조했다.최씨가 언급한 톰슨 대표는 지난 4일 오전 6시 44분께 뉴욕 미드타운의 힐튼호텔 입구 인도에서 총격당했다. 살해 혐의를 받는 인물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소음기가 달린 권총으로 톰슨 대표를 쐈다.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수거한 9㎜ 구경 탄환 탄피 3개에서는 ‘부인’(deny), ‘방어’(defend), ‘증언’(depose)이라는 문구가 각각 쓰여 있었다. 해당 용어는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수법을 뜻한다.한편, 최씨는 미국에서 예일대 의학박사 출신 정신의학 전문가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테그랄 헬스’를 공동 설립했다. 인테그랄 헬스는 미국 헬스케어 기관이나 건강보험 업체와 협력해 심리 건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환자와 심리치료사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비급여 의료비와 실손보험의 급증이 의료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 모색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체계적 개입을 통한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의료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활용 등 다각적 대책을 제안하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의료 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했다.5일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의 문제와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비급여 관리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철학적 관점과 현실적 문제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 보건행정의 근간은 공리주의에 있다”며 “다수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급여 관리가 단순히 의료비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 개입이 자칫 잘못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간 균형을 강조했다.또 이 교수는 “2022년 기준으로 비급여 의료비는 17조원을 넘어서고, 특히 2차 의료기관(병원)과 의원급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이는 의료 시스템 왜곡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항목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특히 202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제도가 도입됐듯이 향후 보고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비급여 의료비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비 문제를 조명했다. 그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2%)보다 높으며, 1인당 의료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7% 증가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의 60%가 비급여 항목에 집중되며, 과잉 이용이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개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통제 장치를 통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손해율 악화와 보험료 조정 제한은 여전히 큰 문제”라며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통해 과잉 이용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심사 기준과 진료 적정성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급여 보고 제도의 데이터를 활용한 장기적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이 의료 시장에 미치는 양면적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과잉 의료와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적 영역의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보장 범위 축소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이사는 비급여 항목의 표준 가격과 진료 지침 마련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는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정부가 비급여 항목의 표준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관리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항목이 의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행태가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급여 관리 체계와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는 과잉 의료 이용과 직결된다”며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해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이 ‘불면증’으로 첫발을 뗐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받으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월 15일 에임메드의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솜즈’(Somzz)가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가 됐다고 밝혔다.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는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관리, 치료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합성의약품과 바이오의약품 등을 잇는 차세대 치료제로 분류된다. 의료기기로 분류되지만 기존 치료 방법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수단이다.솜즈는 불면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불면증 인지행동치료’(CBT-I)을 소프트웨어로 만든 모바일 앱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솜즈를 처방하면, 환자는 솜즈를 활용해 수면 습관 교육이나 행동 중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인지행동치료를 디지털화했다고 보면 된다. 솜즈를 활용한 치료는 6주에서 9주까지 진행된다. 환자는 솜즈를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이고,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다.‘잠 못 드는 밤’이 문 연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불면증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인지행동치료나 약물치료가 쓰인다. 수면제가 약물치료에 쓰이는 대표적인 치료제다. 먹는 것으로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어 국내 많은 불면증 환자가 수면제를 처방받고 있다. 다만 이런 환자 중에는 수면제를 오래 복용해 운동성 저하와 기억 장애, 우울증 등 부작용을 겪는 환자가 많다. 해외 여러 보건의료 기관들이 약물치료보다 인지행동치료를 권고하는 이유다.인지행동치료는 수면 평가나 습관 교육, 이완 요법 등으로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바로잡는 치료 방법이다. 잠에 들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을 고치는 치료로 보면 된다. 인지행동치료는 수면제와 달리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조정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치료 효과가 6개월 이상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약물치료처럼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는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인지행동치료를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긴 제약이 있다는 뜻이다. 솜즈와 같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인지행동치료의 단점을 해결할 ‘열쇠’로 꼽힌다.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아도 모바일 앱으로 인지행동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이 들어오면, 환자는 치료 상태나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의료진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유경 식약처장도 솜즈가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받은 것과 관련해 “(솜즈가) 불면증 환자에게 약물치료 이외 새로운 치료 수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재인 대한디지털치료학회 학회장은 “(이번 허가로) 불면증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되고, 임상 패러다임에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초기 시장 선점하자”…개발 뛰어든 기업들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미국과 독일, 영국 등이 이끌고 있다.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실제 사용되고도 있다. 세계 첫 디지털 치료기기의 타이틀도 미국 기업이 가져갔다. 미국의 페어 테라퓨틱스는 2017년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리셋’(reSET)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얻었다.아킬리와 코그노아 등 해외 기업들도 디지털 치료기기를 출시하며 인지장애, 중독장애 등으로 치료 분야를 확대했다. 삼정KPMG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2019년 29억 달러(약 3조8299억원)에서 2025년 89억 달러(약 11조7537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20.5%에 달한다.다만 세계 시장을 살펴봤을 때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매우 초기 단계다. 여러 디지털 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지만, 상용화에 실패한 제품도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제야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 허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 방법을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을 살려 제품을 출시한다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실제 여러 기업이 국내 ‘2호’, ‘3호’ 디지털 치료기기가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웰트는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 ‘필로우Rx’를 개발해 품목허가를 앞두고 있다. ‘2호’ 디지털 치료기기가 될 공산이 큰 제품이다. 뉴냅스는 뇌졸중에 의한 시야 장애 디지털 치료기기 ‘뉴냅 비전’을, 라이프시맨틱스는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의 재활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레드필 숨튼’을 개발하고 있다.올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치료기기가 허가받은 만큼, 시장도 관심 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디지털 치료기기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디지털 치료기기의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을 2020년 발간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현재 디지털 치료기기의 보험급여 등재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전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한 가운데 2017년 판매를 시작한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2세대 상품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보험사 손해율에 악영향을 주던 상품은 1~2세대 상품이었지만 최근 몇년간 3세대 손해율이 급증하며 새로운 ‘적자의 원흉’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 3세대 손해율↑…보험료 할인·가입자 상승이 이유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7.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33.9% 대비 손해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30%에 육박하고 있어 적자가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 손해율이 130%라는건 거둔 보험료 대비 30% 적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실손보험의 판매시기별 상품마다 손해율도 다르다. 이중 3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크게 늘고 있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2021년 7월까지 판매된 ‘착한 실손’이 3세대, 지난해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3세대 손해율은 2019년 115.2%에서 2021년 127.7%, 올 상반기 129.3%로 전체 평균 손해율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 수치는 2세대 손해율(123.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3세대 실손보험은 1~2세대 상품과 달리 급여와 비급여 상품의 자기부담금이 분리된 상품이다. 1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2세대는 10%다. 하지만 3세대부터는 급여치료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10%, 비급여치료는 20%로 확대했다. 도수치료, MRI 등 손해율이 큰 비급여치료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보험사 손해율을 낮추려는 의도였다. 대신 3세대 상품은 보험료를 크게 낮춰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유도했다. 평소 비급여치료를 잘 받지 않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적당한 상품이었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출시 첫해 300억원, 이듬해 9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20년부터 -400억원, 2021년 -2300억원으로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손실액도 -2100억원으로 전년 액수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 된다. 올 상반기 1~2세대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제는 3세대까지 보험사 ‘적자의 원흉’이 되는 분위기다. 이처럼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과 손실액이 증가한 것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실시한 후 실손보험이 얻은 반사이익을 차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1~2세대 실손보험료가 크게 올랐는데 당국과 보험업계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3세대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는 3세대 상품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실제 2021년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무려 12.7%포인트가 급증했다.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손해율 상승의 이유다. 지난해 실손보험 세대별 가입비중은 1~2세대가 71.3%, 3세대가 24.6%, 4세대가 1.5%를 차지했다. 2018년 6월 말, 기준 3세대 가입자 비중은 7~8% 수준이었지만 보험료가 크게 오른 1~2세대 가입자들의 갈아타기가 발생하며 현재는 3~4배 정도 상승했다. 가입자가 늘면서 손해율도 자연스레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7월 출시된 보험료 차등제 4세대 실손보험은 올 연말까지 1~3세대 전환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지난 6월까지 전환율이 1%대에 그치는 등 기존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은 병원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할인되는 4세대 상품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연말까지도 전환율은 극적으로 높아지기 어려운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해 야심차게 내놓은 3세대 마저 결국 적자가 심해지며 사실상 실패했다”며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한 4세대 상품의 연착륙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지만 전환율이 높지 않아 보험사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를 염두하고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안으로는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실손의료보험료가 또 다시 꿈틀댄다. 매년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험료를 대거 올릴 기세다. 특히 보험료 인상율이 높은 1~2세대 가입자들은 매년 치솟는 실손보험료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보험료 10%대 인상 유력…구실손 가입자 ‘분노’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약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40%대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적자를 낼 수치다. 100%를 기준으로 손해율이 이보다 높으면 손해를 본 것으로 계산된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 담보구성에 따라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표준화 이전 실손’이 1세대(구실손), 2009년 10월~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 실손’이 2세대(신실손)며 2017년 4월 이후 판매한 ‘착한 실손’이 3세대, 지난해 7월 나온 ‘보험료 차등제’ 상품이 4세대다. 결국 손보사들은 손해율을 이유로 내년 실손보험료를 10%대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손보사들은 7월에 출시된 4세대를 제외한 1~3세대 실손보험료를 약 14.2% 인상했다. 손보사들이 손해율 주범으로 보는 1~2세대의 경우 평균 16% 수준이 인상됐다. 손보업계는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적자폭이 워낙 커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상품 운용 자체가 힘들다는 토로다. 실손보험 적자액은 지난해 2조8000억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적자액이 3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손보사들은 올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를 냈다. 이에 당국이 서민경제와 연관성이 큰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라고 압박했고 결국 백기를 들었다. 손보사들은 내년 1%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실손보험 역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서민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지 않다. 손보사들의 보험료 인상폭에 당국이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다소 낮아져 인상율이 10%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10%대 인상은 분명 부담이다. 특히 1~2세대 가입자들은 더 높은 인상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보험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112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모럴헤저드(도적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좀처럼 손해율을 낮추는데 실패하고 있다. 지금처럼 손해율이 100%를 꾸준히 넘어선다면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특히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폭이 워낙 가팔라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조모씨(35)는 “부모님이 일찍 가입해둔 덕에 보장내용이 좋은 실손에 가입해 다행이면서도 보험료 청구서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1세대 가입자 박모씨(45)는 “10여년 전에 무조건 실손보험에 가입해두라고 유혹한건 보험사였다”면서 “그런 보험사가 이제는 ‘우리가 못살겠다’란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면서 해지 및 4세대 전환을 유도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주는 가입자는 전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때문에 선량한 1~2세대 가입자들이 보험료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병원과 당국, 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라도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렇게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가입자들이 병원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고 이러면 의료계에도 부정적인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오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 뒤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쯤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탈모샴푸’로 유명한 TS트릴리온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상장 1년도 채 안돼 적자로 돌아서면서 추락하던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탔다. 반전 계기도 예상치 못한 지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공약’(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엮인 것. 때아닌 ‘탈모주’, ‘정치 테마주’로 떠오르면서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일주일 새 70% 이상 뛴 주가는 하락세를 타고 있고, 대주주 일가가 잇따라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화살은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장기영 대표에게 꽂히는 모양새다. 한때 탈모인들 사이에서 ‘탈모왕’ 격으로 통하던 그와 TS트릴리온 앞에 놓인 과제가 적지 않다. ━ 대주주 일가의 ‘매도 폭탄’…주가 주르륵 ‘테마주’로 반짝 하던 TS트릴리온 주가는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1월 들어 1855원까지 뛰어 올랐지만 이날 투자경고종목으로 된 뒤 전 거래일 대비 255원 떨어진 1600원에 장을 마쳤다. 28일엔 1210원까지 떨어졌고,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3일 주가도 1200원 수준에서 횡보 중이다. 업계에선 대선후보의 구체적인 정책과 무관하고 소문으로 엮인 테마주여서 ‘거품’이 빨리 걷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대주주 일가가 잇따라 지분을 대량 매도한 영향도 적지 않다. 통상 대주주의 지분 매도는 고점 신호로 여겨져 매도 후 주가가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다. 장 대표 일가는 지난 1월 5일 잇따라 지분을 매도했다. 이날은 ‘이재명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열린 첫 거래일로 주가가 1025원으로 급등했다. 전 거래일 대비 29.58% 상승한 수치다. 장 대표 형인 기훈, 기하씨는 이달 각각 40만주(약 4억1000만원), 50만주(5억1250만원)를 매도했고 누나 연숙씨도 30만주를 팔아 약 3억원을 손에 쥐었다. 이들의 매도로 TS트릴리온의 특수관계인 지분은 72.57%에서 71.26%로 감소했고, 같은달 12일 대주주 일가 매도 공시가 나오면서 상승기류를 타던 주가는 1185원으로 급락했다. 공교롭게도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매각한 시점은 모두 고점 도달 전후다. 2020년 12월 상장 당시 6개월과 12개월 보호예수로 묶여있던 지분이 모두 풀린 시점이기도 하다. 대주주 일가의 지분 매각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한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과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다른 측면에선 대주주 일가 조차도 회사의 성장성과 영속성에 대한 의문이 높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 100억 장밋빛 전망…‘적자 전환’에 경쟁만 치열 TS트릴리온의 시작은 2007년8월 설립된 ‘탈모닷컴’이다. 장 대표는 커뮤니티 마케팅을 통해 ‘탈모인이 만든 탈모샴푸’, ‘탈모 샴푸 전문’이라는 전략으로 시장을 개척했다. 2014년 홈쇼핑 론칭 이후 대박을 터뜨렸고, 탈모샴푸 시장 점유율 1위로 우뚝 섰다. 2017년 코넥스 상장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엔 꿈에 그리던 코스닥 상장을 이루면서 성장 고속열차에 올라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상장 1년도 안돼 안팎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상장 당시 ‘영업이익 100억’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43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3분기 누적매출 역시 380억원으로 1년 목표치인 827억원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4분기 전망도 밝지 않다. 업계에선 TS트릴리온의 위기요인으로 ▲치열해지는 경쟁 ▲제한된 포트폴리오 ▲낮은 R&D 비용 등을 꼽았다. 우선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대기업들은 ‘탈모 브랜드’ 강화에 속돌르 내고 있다. LG생활건강 ‘닥터그루트’, 아모레퍼시픽 ‘라보에이치’, 카카오 계열사인 와이어트 ‘닥터포헤어’ 등이 탈모 예방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가치 창출보다는 존재하는 시장을 나눠먹는 수익 구조라 TS트릴리온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품군이 ‘샴푸’로 제한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TS트릴리온 매출의 70%는 탈모 예방 샴푸가 담당한다. 성장모멘텀을 이끌어 줄 차기작이 없다는 의미다. 그동안 장 대표는 사업다각화에 노력해 왔다. 건강생활 전문 브랜드를 꿈꾸며 치약과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했다. 2018년 ‘TS착한치약’과 화장품 브랜드 ‘TZ코스메틱’을 론칭했고 2019년엔 탈모에 도움이 될 건강기능식품도 내놨다. 하지만 차별성을 잡는 데 실패하면서 고전하다 결국 관련 사업을 모두 접었다. ━ 탈모 기능성 강조하면서…스타 마케팅에만 펑펑 일각에선 TS트릴리온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나 신사업 확장에 대한 노력 없이 ‘스타를 동원한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실제 TS트릴리온은 광고판관비 등에 돈을 쓰면서도 자체 R&D(연구개발)엔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있다. 제품도 모두 OEM 방식으로 만든다. 실제 지난해 1~3분기 TS트릴리온의 연구개발비용은 7200만원에 그쳤다.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은 평균 0.04% 수준이다. 이 기간 정부과제 수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은 2억8900만원이다. 반면 광고선전비는 2020년 60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까지 8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연구개발에 쓴 비용은 1400만원이었지만 광고선전비엔 무려 52억원을 사용했다. TS트릴리온은 축구선수 손흥민, 가수 지드래곤 등을 모델로 쓰고 있다. 통상 샴푸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비중은 평균 3~5%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초창기 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현재는 업데이트만 하는 수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0.04%라는 낮은 비용이 나오는 것”이라며 “공장도 없고 OEM 방식으로 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구조인데 오히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R&D 비용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샴푸의 연구개발비만 발라내기 어려운 구조지만 모든 품목에 대한 R&D비용을 3% 정도로 맞추고 있다”면서 “탈모전문 회사의 연구개발비 치고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젊은 층 겨냥, 불가피 한 선택”…모발이식 플랫폼으로 이같은 지적에 대해 TS트릴리온 관계자는 “지난해엔 중년남성의 샴푸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젊은층을 겨냥한 모델을 기용하는 데 많이 투자했다”며 “치열한 경쟁에서 ‘독보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성장 플랜에 매우 중요한 역할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모발이식 전문 플랫폼’ 으로 신사업을 확장하면서 올해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각오도 내놨다. 모발이식을 고민 중인 탈모인과 병원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비대면 진료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정보 앱에 대한 전망이 무조건 긍정적이진 않다. 가장 큰 장벽은 의료법에 따른 규제다. 이로 인한 추가적인 제재나 충돌이 가해질 수 있어 사업전망이 밝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TS트릴리온 관계자는 “아직은 초창기 단계로 의료법에 저촉될 여부까지 알 순 없다”면서 “TS트릴리온의 ‘탈모닷컴’ 운영 노하우와 DB활용이 더해진다면 좀 더 전문화 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kim.seolah@joongang.co.kr

매년 1월은 주식 시장에서 반기는 달이다.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다른 달에 비해 높게 나타나 ‘1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하지만 임인년 1월,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에 휩싸였다. 1월 효과를 찾아볼 수 없어서다. 미국의 긴축 가능성 소식으로 가뜩이나 움츠러든 증시에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에코프로비엠 내부자 거래 등은 악재로 작용했다. 올 들어 IPO(기업공개) 대어로 꼽힌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도 코스피 지수를 이끌기엔 부족했다. 결국 코스피는 지난 27일 심리적 지지선인 2700이 무너지면서 2610대로 밀렸다. 1월 28일 코스피는 2663.34로 장을 마쳤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3월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발언이 국내 증시 급락에 영향을 줬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1월 한 달간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과 오른 종목을 살펴봤다. ━ 코스피 상승률 1위 메리츠화재, 하락률 1위 크래프톤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은 크래프톤으로 한 달간 39.89%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31일 46만원이었던 크래프톤 주가는 27만6500원(26일 종가기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8월 상장한 크래프톤의 주가 하락 원인은 상장 당시 고평가 논란, ‘배그: 뉴스테이트’의 출시 초기 저조한 실적, 글로벌 유동성 축소 등으로 꼽힌다. 당분간 이 회사 주가는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증권사들은 크래프톤 목표 주가를 내리고 있다. 삼성증권은 최근 61만원에서 45만원으로 내렸다. NH투자증권도 기존 70만원에서 57만원으로 하향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대를 모았던 뉴스테이트의 성과 부진으로 크래프톤의 올해 영업이익도 8700억원으로 28% 하향했다”면서 “신작 흥행 실패와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차기작 흥행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크래프톤에 이어 HDC현대산업개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한 달간 37.12%가 내렸다. 주가 폭락 원인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의 신축 공사장 사고 때문이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2일 19% 넘게 급락한 데 이어 8거래일째 내렸다. 그 여파로 시가총액은 1조원 아래로 추락했다. 이 회사 최대 주주인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국민연금이 지분을 대량 매도하면서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50.52% 상승한 메리츠화재였다. 디와이가 47.86%, 퍼스텍 39.29%, 한국석유 35.84%, 하이스틸 26.94% 오르면서 상승률 TOP5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금융지주 내에서 핵심 계열사로 부상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책임연구원은 “메리츠화재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으로 배당에 적극적”이라면서 “올해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연말 현금배당은 약 44.2%로 올해 최선호(TOP PICK)종목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 코스닥 상승률 1위 젬백스지오, 하락률 1위 한국코퍼레이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 다섯 개는 한국코퍼레이션(-70.85%), 중앙디앤엠(-63.97%), 안트로젠(-60.89%), 엠투엔(-52.60%), 아이윈(-47.75%)이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오는 2월 7일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정리 매매 기간 동안 급락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0일 한국코퍼레이션 보통주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했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젬백스지오(108.41%), TS트릴리온(78.43%), 비디아이(71.09%), 대보마그네틱(49.21%), 로스웰(48.99%)로 나타났다. 젬백스지오는 인테리어 디자인 및 건축 설계 시공 사업 회사다. 젬벡스지오는 지난 14일 기타자금 조달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 달 동안 78.43% 급등한 탈모샴푸업체 TS트릴리온은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면서 탈모 공약 덕을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비전위)에서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안 해 준 게 현실”이라며 “기본적으로 (탈모약 비용을)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TS트릴리온은 탈모 공약 소식 이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TS트릴리온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급등하는 ‘정치 테마주’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장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주식들은 선거 기간 정상 수익률보다 이례적으로 수익률이 급등하다가 선거 전후로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