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금융취약성, 금융 시장 전이가능성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 불이 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은 많은 소방관들이 휴가를 떠나서는 안 되는 시기인 것 같다. 연준에게 불안을 야기한 국가는 영국이다.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 불어온 금융 불안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를 15년만에 최고치로 쏟게 했다. 영국은 과거 준기축 통화국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나라이다. 1970년대 영국은 폭넓은 사회복지제도와 산업 국유화에 따른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취약한 국제수지 구조, 높은 물가 상승률로 어려움을 겪었다. 1976년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외환시장은 영국 경제정책을 불신한 가운데 외환보유액이 바닥이 났다. 결국 IMF 차관을 제공받은 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안정되었다. 최근 달러 가치가 고공 행진하는 ‘킹달러’ 상황에서 영국 파운드화가 가장 먼저 통화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어른거렸다. 실제로 9월 26일 외환 시장에서 미 달러 대비 영국 파운드화 환율은 한때 1파운드에 1.0327달러까지 급락했다. 1985년 2월26일의 1.05달러를 깬 것으로 1971년 이후 최저치였다. 헤지펀드 중 일부가 영국의 감세안 발표 직전에 영국 국채인 길트채의 약세와 파운드화 약세 등에 베팅해 대박이 났다. 위기를 기회로 보며 위기를 부채질하는 시장의 야수들이 미워진다. 리즈 트러스 총리 내각 출범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지속 하락한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대표되는 대규모 감세 조치(2027년까지 450억 파운드, 약 68조8600억원)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불을 지폈다. 대규모 감세로 영국 정부의 부채 규모는 1900억 파운드(약 294조원) 규모로 확대(2차 세계 대전 이후 3번째) 될 것으로 예상 되었다. ━ 영국 채권 시장은 안정될 것인가 정부 재정지출 확대가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킬 거란 우려가 확산됐다. 시장은 영국의 부채 수준이 높아져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며 과거의 금융위기를 떠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비관론자의 대표주자인 누리엘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는 말했다. “영국 파운드화가 37년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영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영국이 결국은 IMF 신세를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영국정부의 재정 부양책 영향으로 `25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가 평균 2.6%p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악화와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이 동반될 경우 위험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영국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 했다. 영국은 1976년에도 앤서니 바버 당시 총리가 감세 정책을 실시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 경기를 살리고 싶은 욕망은 이해하나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 시장과 IMF는 영국의 감세정책을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일본 중앙은행이 24년 만에 외환 시장에 개입한 가운데 영란은행(BOE)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하루에 50억 파운드씩 총 650억 파운드로 국채 가격 폭락을 막겠다는 건데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평이다. 국채매입으로 국채 가격과 파운드가 안정되는가 싶더니 총리가 감세정책을 옹호하는 발언 후에 국채 10년 물 금리도 상승했고 파운드화도 상승의 일정부분 되돌림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영국 정부는 10월 3일 66만 명의 고소득자에게 연간 평균 10,000파운드의 혜택을 주는 부자감세(소득세 45%를 40%로 내리는 조치)를 철회했다. 그 덕에 파운드화는 강세를 시현하게 되었으나 숲에 갇힌 영국이 아직 험로를 벗어난 것은 아니란 평이다. 영란은행이 급히 국채를 매입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은 왜일까? 영국 연기금들의 지급 불능 위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 대세다. 연기금이 보유하던 채권 중 일부가 며칠 만에 약 절반의 가치를 잃었다면? 세상에서 가장 믿을 것 같은 연기금이 마진콜(증거금 부족에 따른 증거금 납부 요구)을 당하게 생겼었다. ━ 영국 연기금 부채연계투자금 10년 전 4배 급증 영국 연기금의 위기에는 '부채연계투자(LDI·liability driven investment)'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LDI는 부채에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일종인데, 요즘처럼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 손실이 커진다. 영국 연기금은 관행적으로 파생시장에 참여해 왔다. 장기 채권 수익률만으로 사실상 수익률을 맞추기 어려워서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연금펀드가 지급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동원한 투자 전략이 LDI로 영국 연기금은 LDI를 통해 1파운드만으로 4파운드에 달하는 국채를 사들이는 레버리지 투자를 해왔다. 장기채가 안전하다는 생각에 레버리지 투자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금리가 급등했다.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레버리지 투자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다. 장기채는 일정한 박스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를 벗어났다. 결국 블랙스완의 영역으로 가게 되었다. 레버리지는 연금펀드의 부족분을 당장 메우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지만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지면 부메랑이 된다. LDI로 문제가 발생하면 영국이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비중이 큰 미국 채권시장도 불안하다. 2021년 말 영국 연기금의 LDI 투자 규모는 총 1조6000억 파운드로 10년 전의 4배로 급증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 절하를 막기 위해 연준 따라 하기를 하며 금리를 올려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연준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되고 주식시장의 안정도 찾기 어려워 싸다고 사는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소식을 들으며 위기를 압도하는 더 큰 국제공조의 정책을 생각해 본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시장의 기능이 고장 날 것 같다. 향후 인플레이션이 아닌 금융안정성을 걱정할 시기가 올지 모른다. 급격한 금리 인상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아야 한다.” 미 주식시장만큼 거품이 오래 끼었던 채권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요즈음이다. ※ 필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이자 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이다. 국제경제 전문가로 대한민국 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국제금융심의관, 울산 경제부시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 등이 있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지난해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가 증가하면서 공공부문의 적자폭이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35조70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58조4000억원 적자 대비 적자 폭이 22조7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986조6000억원으로 전년 889조원 대비 11% 증가했다. 조세 수입이 큰 폭 증가한 데다 사회부담금 수취도 증가한 덕분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 또한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1022조3000억원으로 전년 947조4000억원 대비 7.9%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 등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가 15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52조3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축소됐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77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증가율은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7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최종소비지출, 사회수혜금 및 경상이전 지출이 증가세를 지속한 영향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190조1000억원, 21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 9.9%, 17.1% 증가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전년보다 7조2000억원 확대됐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6조2000억원, 총지출은 3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각 2.2%, 1.6% 감소했다. 금융공기업의 수지는 9000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국내 대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올해 임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한 결과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작년 임금인상률보다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48.9%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4.3%,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46.8%였다. 올해 임단협 교섭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26.0%로 ‘지난해보다 원만하다’(16.0%)는 응답보다 많았다. 전경련은 “물가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등에 노사 간 입장차가 커 기업들이 임금 교섭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임단협 교섭결과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4.4%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금인상률이 3.2%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근로자 측의 최초 요구 인상률은 노조가 있는 회사의 경우 7.5%로 노조가 없는 회사(5.9%)보다 높았다. 반면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 없는 회사가 4.7%, 노조 있는 회사가 4.2% 였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 대부분은(71.4%)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 향후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문 현안 중에서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4.3%)이 꼽혔다. ‘노사현안 판결’(40.5%)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의 연쇄 상승 및 납품가격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임금피크제 무효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 등의 판결도 기업 경영 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들이 두 가지 사안을 중요한 노동 현안으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절반이 넘는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과 복지를 요구하며 진행하는 파업에 문제가 있다(53.4%)고 답했다. 또 불법파업 등에 대해선 노조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2.7%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54.2%로 집계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및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와 대규모 파업 발생 등 노사갈등도 심화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포브스아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 200곳을 선정했다. 그중 중국, 홍콩, 대만 기업이 절반이다. 한국 기업은 지난해(16개 기업)보다 많은 20개 기업이 목록에 올랐다. 특히 컴투스는 3년 연속 아시아 유망 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콘택트렌즈 업체 인터로조는 3년 만에 되돌아왔다. 포브스아시아가 매출 10억 달러 이하,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신 1만8000개 상장기업 가운데 전도 유망한 2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중 119개가 아시아 유망 기업 목록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65%에 달했던 중국, 홍콩, 대만 기업 비중은 50%로 줄었다. 해외 매출 없이 내수 시장에 기대고 있는 기업은 70개에 불과했다.올해 한국은 20개 기업이 선정됐다. 컴투스는 3년 연속, 뷰웍스는 2년 연속 아시아 유망 기업으로 인정받았고, 메디톡스·TES·텍셀네트컴 등 3개 기업은 2년 만에, 인터로조는 3년 만에 금의환향했다. 화장품업계 최초로 OD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 한국콜마,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뉴트리바이오텍 ,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기업 에스티아이 등이 새로 순위에 올랐다.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 최대주주들의 주식 평가액 순위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1위부터 10위 중 9명이 중국인이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 조조타운의 모회사 스타트투데이 최대 주주 마에자와 유사쿠만이 유일한 일본인이었다. 2012년 하루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직원 생산성을 실제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위로 밀려났던 상하이RAAS혈액제품유한공사 정위엔(Zheng Yuewen) 회장은 다시 1위로 올라섰다. 같은 회사의 끼에우 호앙(Kieu Hoang)은 2위로 내려앉았다. ━ 컴투스 1999년 한국에 모바일 게임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2000년엔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자바(JAVA) 게임을 개발했다.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스마트폰 게임 분야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골프스타’, ‘낚시의 신’ 등 스포츠 장르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내다가 RPG 장르 게임 ‘서머너즈 워’로 성공을 거뒀다. 현재 글로벌 오픈 마켓을 통해 전 세계 160여 개국에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3년 연속 아시아 200대 유망기업으로 선정됐다. ━ 케어젠 피부와 모발 성장인자 20여 종과 유사 성장인자 ‘바이오미메틱펩타이드’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용 화장품(cosmeceuticals)과 더말 필러(dermal filler)를 생산해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 해외 매출이 90% 이상이다. 펩타이드 필러 ‘레보필(REVOFIL)’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탈모 방지로 유명한 더마힐(Dermaheal)이 대표 브랜드다. 지난 7월 케어젠은 북미 시장에 진출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와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다나와 가격비교사이트를 운영해 제휴 및 광고, 판매수수료, 정보이용료 등에서 매출을 얻고 있다. 상품수집플랫폼, 제휴사 상품 자동링크시스템, 모바일 가격비교 플랫폼 등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주력 분야는 PC 및 가전이다. 다나와는 2017년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지난 7월 말 주가가 약 4개월 만에 2배 넘게 뛰었다. 현재 자회사 다나와컴퓨터를 비롯한 PC업계 대표 기업 12개의 힘을 모아 매월 PC를 기증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동아엘텍 LCD 검사 장비, OLED 검사 장비 등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생산해 납품한다. 자체 개발한 ‘LCD 빛샘 검사기’가 2015년부터 동아엘텍의 성장을 견인했다. 스마트폰 패널이 LCD에서 OLED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동아엘텍은 ‘OLED 빛샘 검사기’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0%, 당기순이익은 290% 증가했다. OLED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자회사 선익시스템은 오는 9월 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 더블유게임즈 페이스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소셜카지노 게임 ‘더블유카지노’를 론칭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더블유카지노는 출시 6개월 만에 100만, 1년 만에 5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고 ‘2013년 올해의 게임’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후 iOS·안드로이드 앱으로도 출시해 플랫폼을 다각화했다. 페이스북 기반 웹보드 게임 ‘더블유빙고’ 또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더블유게임즈는 ‘테이크 5’, ‘헬로베가스’ 등을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 인터로조 콘택트렌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일회용 렌즈인 원데이렌즈가 매출의 50% 이상을 낸다. 내수와 수출 비중은 반반이다. 대표 브랜드는 클라렌으로 그 중 ‘수지 그레이’가 인기있다. 치료용 렌즈, 노안용 렌즈, 난시용 렌즈 등 기능성 렌즈 제조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난시용 뷰티렌즈 ‘알리샤 브라운’을 출시했다.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포스텍 연구팀과 함께 공동개발하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 KMH 70여 개 채널에 방송을 편성, 송출하고 있다. 방송송출서비스사업 분야에선 국내 최대 규모다. 자체개발한 송출 기술과 타사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제3세계 영화 채널 , 범죄수사 전문 채널 등 특화된 콘텐트를 확보해 수익을 얻고 있다. 방송사업자와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했다. 최근 영국 등과 제휴해 고품격 다큐멘터리 채널 ‘다큐원’을 론칭했다. ━ 한국자산신탁 2001년 설립돼 지난해 7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금융 회사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수직계열화해 고객에게 원스톱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력 상품은 공사비 등 사업비를 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다른 상품보다 수수료가 높아 수익성이 좋다. 최근 한국자산신탁은 ‘동탄 센트럴에이스타워’, ‘오산 르마레시티’ 등 분양에 나섰다. 2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콜마 화장품업계 최초로 OD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다. 상품 기획부터 완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콜마 매출의 95% 이상이 ODM에서 나온다. 2003년 중견 화장품 브랜드 샵이 등장, ODM/OEM 부문과 동반성장했다. 화장품 ODM/OEM 시장에 약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한국콜마는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1월 캐나다 ODM 업체 지분을 인수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채비를 마쳤다. ━ 메디톡스 2000년 설립돼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 및 판매한다. 보툴리눔 독소란 흔히 ‘보톡스’를 말한다. 미용과 성형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독소 A형에 대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원천기술을 개발해 보유했으며 매출의 90% 이상이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에서 나온다. 국내에서는 ‘메디톡신’, 해외에서는 ‘뉴로녹스(Neuronox)’라는 이름으로 판매한다. 2016년 연매출은 전년대비 51%, 영업이익은 45.5% 늘었다. ━ 넥스턴 CNC 자동선반 전문 제조기업이다. CNC 자동선반은 자동차, 통신장비, 의료부품, 전자가전 등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넥스턴은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3D 커브드 글라스도 생산한다. 2016년 3D 커브드 글라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대호테크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았다. 지난 3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8에 3D 커브드 글라스가 적용됐다. 최근 넥스턴은 연구기관들과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심혈관시술로봇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 민앤지 개인정보 보안 서비스가 주력 사업이다. 휴대폰번호도용방지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발, 유일하게 이동통신 3사와 모두 제휴해 현재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2013년 초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본인확인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대체된 것이 성장 발판이었다. 지난 1월 모바일 게임을 PC에서도 즐길 수 있는 앱플레이어 ‘미뮤’를 론칭했다.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달성했다. ━ 뉴트리바이오텍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이다.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 ODM/OEM/OBM 등의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판매를 주로 한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생산 및 품질 관리 시스템, 모든 제형을 생산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해외 매출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다이어트 8주 프로그램 ‘데이핏나이트핏’을 출시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아이맥스 루테인’을 선보이며 ‘뉴트리원’이라는 이름으로 자체 브랜드 구축에 나서고 있다. ━ 서한 46년 역사의 종합건설업체다. ‘서한이다음’ 아파트를 전국에 6만여 세대 공급하며 지난해 도급순위 52위로 자리매김했다. 대구시민회관, 대구육상진흥센터 등 공공부문 건축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5월 분양한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올 상반기 전국 청약경쟁률 1위(280대 1)를 기록했다. KT 기가지니와 연동해 택배 도착 알림, 전기차 충전 이력 조회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음성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구 최초 인공지능아파트다. ━ 에스티팜 신약과 제네릭 원료의약품을 CMO(의약품 위탁생산) 방식으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현재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신약 개발사들에게 C형 간염치료제 등 다양한 후속 원료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2015년 매출액 기준 국내 4위, 세계 50위 안에 드는 CMO 기업으로 추정된다. 최근 핵산 치료제 시장으로 진출해 사업을 확장했다. 지난 5월 영국 제약사 미나 테라퓨틱스와 113만 달러 규모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API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에스티아이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기업이다.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C.C.S.S.가 주력 제품이다. C.C.S.S.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생산장비로 공급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삼성SDI, SK하이닉스,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2017년 반기 순이익은 전년대비 210% 증가했으며 최근 삼성전자와 441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 테스 반도체 제조장비를 생산해 납품한다. 2017년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00% 증가한 308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5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빅데이터로 조사한 반도체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에서 삼성전자(1위)와 SK하이닉스(2위)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같은 달에 ‘가스공급부 및 이를 구비한 박막증착장치’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최근 삼성전자와 167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 텍셀네트컴 2005년 5월 텍셀과 네트컴이 합병해 탄생한 기업이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일반 기업 등 다양한 고객군에게 근거리통신망(LAN)과 원거리통신망(WAN)을 구축해 준다. 대학, 병원, 골프장. 호텔 등에 무선랜 솔루션을 제공한다. 동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랜 인프라를 공급한다. AVAYA, 시스코, 에릭슨엘지 등과 세계적인 정보통신 장비업체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8월 초까지 주가가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 비아트론 차세대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열처리 장비를 제조한다. 열처리 장비는 TFT 기판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요소다. 비아트론은 2001년 설립된 이래 열처리 장비 한 우물만 파며 기술력 확보, 시장 선점, 비용 절감에 성공했다. 한국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열처리 장비를 납품한다. 중국, 대만,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중국 고객사의 비중이 꽤 높다. 최근 중국 업체와 465억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맺어 주주들의 기대치를 한껏 높였다. ━ 뷰웍스 1999년에 ‘레이시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의료용 및 산업용 이미징 솔루션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평판형 방사선 촬영 장비(Flat Panal X-ray Detector)가 주력 상품이다. 최근 다목적 휴대용 방사선 촬영 장비를 신제품으로 내놓았다. 뷰웍스 최초로 NFC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과 치아교정이 보급화됨에 따라 치과용 방사선 장비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준비 중이다. 아시아 200대 유망 기업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 양미선 기자 yang.misun@joongang.co.kr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은 진정한 혁신을 통해 조직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킨 기업이나 단체, 브랜드에 수여하는 상이다.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도전을 통해 국민과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는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한다. ━ 혁신경영 | 남양주시 ‘남양주 4.0’정책으로 미래형 도시 조성 수도권 중소도시에 불과했던 남양주시가 전국 10위권 대도시로 성장해 2020년 인구 10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제 자족형 미래형 도시로 거듭날 때다.시는 『남양주4.0』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흐름을 선도하여 세계 도시들 사이에서 경쟁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기존 행정시스템을 지능형 도시관리 시스템으로 전면 혁신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ICT 정보기술을 시정 전반에 접목한다는 목표 아래 2020년까지 약 6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2014년 전국 최초로 빅데이터 전문팀을 신설한 이후 빅데이터의 분석기법을 각 분야에 도입한 남양주시는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해 왔다. 시의 빅데이터 행정혁신 사례는 중앙정부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정부3.0 빅데이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 4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아시아행정학회 총회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수상했다. ━ 4차 산업혁명 | 도로교통공단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로 자율주행차 관련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도로교통공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인공지능ITS 기술을 활용해 세계 최고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자율주행차가 인식 가능한 교통안전시설 규격 마련과 검사·검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도로상황에서 정체를 사전에 예측,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신호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 실현과 교통소통 향상 등 교통 선진화를 꾀하고 있다.최근 도로교통공단은 ‘2017년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선정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교통사고 위험예측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지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공단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 및 시민 제보, 교통소통 데이터와 기상청 날씨정보 등을 융합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예측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TBN한국교통방송을 통해 사전에 알림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일자리 창출 | 부여군 2017년 3100여 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목표 부여군은 2017년 일자리 창출 핵심전략을 우량기업 적극 유치, 직업능력 및 직업훈련 개발 확대,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 및 정보제공 강화, 직접일자리 적극 추진, 노인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미래에 대한 강력한 투자는 사람’이라는 신념으로 충청남도 최초로 청년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부여시장 청년몰 ‘청년시럽’을 조성하는 등 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 초엔 글로벌 명품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2030부여비전’을 수립하고 ICT 기술을 활용한 세계유산 관광인프라 구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의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이용우 부여군수는 “2017년 공공부문 재정일자리사업 92개 분야에서 31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목표 73.8%를 달성하고, 부여군의 특성에 맞는 문화관광, 농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지원 | 신용보증기금 맞춤형 지원체계로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 계속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발히 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주요업무는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업무, 부실화된 기업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채권관리업무,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험업무다. 지난해 말 기준 42조2000억원의 신용 보증과 18조원의 신용보험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쳤다.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마중물은 ‘창업’ 이라는 인식 하에 맞춤형 지원체계로 창업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를 구축해 ‘유망기업 발굴-액셀러레이팅-금융지원-성장지원’의 각 단계별 전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일자리 창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장석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4년 7월 취임하면서부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일념 하에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였다. 장 구청장의 취임 이후 구민 1만900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는데, 2015년 7월1일 ‘남동구일자리 인력은행’을 구축, 구민들의 구직을 적극 지원하고 주민센터 등에 총 23명의 취업상담사를 배치한 결과다.이와 더불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어르신 일자리 사업 12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1만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오픈한 고령자 친화기업 ‘보네베이커리’에서는 23명의 어르신들이 1년 동안 5억원의 매출을 달성해 일자리와 노인복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장 구청장은 “3년 동안 남동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지속가능경영 | 인천도시공사 당기순이익 223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 달성 인천도시공사는 전사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당기순이익 223억원이라는 성과를 내고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2년간 1조1000억원을 감축해 전체 부채가 6조원대로 낮아졌으며, 부채비율도 2년 전 281%에서 현재 245%로 떨어졌다. 또한 연간 이자비용을 1441억원 절감해 경영수지를 개선했다.재무 구조가 안정화되자 인천도시공사는 원도심 지역 뉴스테이 사업 등 ‘인천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사 고유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규 사업을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인천시와 긴밀히 협조해 재정 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황효진 사장은 “올해 부채비율 230% 준수를 위해 공사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지만 전 직원이 합심해 부채감축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더 나아가 “올해부터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인천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 수 년간 일본 경제는 1~2년 동안은 성장률이 좋다가, 다음 1~2년은 성장률이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흐름을 보였다. 엔저 정책과 양적완화와 같은 부양 효과로 잠시 탄력을 받았다가 이내 맥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반복했다. 2016년은 일본 경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노믹스의 결과물로 현재 일정 수준의 성장동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생적 성장이냐, 원점 복귀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현재로서는 전자에 무게가 실려있다.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16년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5~1.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공공지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간 소비심리가 2.1% 성장을 기록한 2013년 수준을 회복하고, 수출이 안정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2014년(-0.9%)이나 2015년(1.0~1.3%, 추정치)보다는 개선되며 견조한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017년 4월 예정된 소비세율 2차 인상과 부양효과의 종료, 중국 등 신흥시장의 정체는 일본 경제의 변수로 꼽힌다.2016년 일본 경제는 엔저와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의 성과물이 나오는 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은 지지부진하지만, 일본 경제는 최근 1~2년간 수출 증가로 기업 경기가 회복됐다. 이 영향으로 고용이 늘고 소비·투자가 촉진되는 일부 효과를 거뒀다. 2016년 일본의 공공투자는 2~2.8%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 소비는 0.6~1.0%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공공부문 투자가 소폭 늘어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모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는 곧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이제 민간이 끌고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좋다.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엔저로 일본 기업들의 이익이 크게 늘었다. 일본 기업들의 경상이익은 2015~2016년 모두 증가하는 한편, 2년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은 보고서에서 ‘엔저 효과로 수출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원유 등 원자재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이익률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용 역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즈호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완전실업률(완전실업자/노동력인구)은 2013년 3.9%에서 2016년 3.3%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고용자 수는 연간 0.4~0.6%, 인건비는 0.8~1.2% 올라가며 근로자 1인당 소득 역시 0.6% 상승할 전망이다. 민간수요는 2.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개인소비는 1.9% 늘어날 전망이다. 고바야시 신이치로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주임연구원은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증가가 지속되면서 부담이 커지겠지만, 경기 회복과 실적 개선의 속도가 더욱 빠르다”며 “현재의 수익·지출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2017년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2016년 하반기에 가계 지출이 몰릴 경우 기업 전체의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 기업 이익 늘지만 총수요는 여전히 부진 다만,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낮은 인플레이션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의 물가안정목표(인플레이션 타깃)는 연 2%인데 비해 2015년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0.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지난해부터 가시화하고 있는 민간소비의 증가가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에 불을 댕겨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는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꼼짝도 않고 있다. 일본 경제가 회복의 길을 밟고 있지만 총수요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다.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유발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경제가 근본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베노믹스의 효과는 분명했지만 지속성과 파급력에는 의문이 있다.일본은행의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은 2016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 국채시장의 유동성 저하 문제로 무제한 국채 매입은 어려워진 까닭에 일본은행의 2016년 하반기 금융 정책은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노무라증권 등 일본계 투자은행들은 일본은행이 2016년 10월부터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기준금리는 상승압력이 거세지고, 엔화 가치는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재무성은 오는 2020년까지 매년 40조엔 규모의 신규 국채 발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어서 일본 정부-일본은행 간에 일부 불협화음도 예상된다. 한편, 중국과 미국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할 경우 일본으로서는 어려운 여건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일본은행은 추가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가치의 추가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기업 부활, 한국에 큰 부담 일본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일부 확보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재고 확보 등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다. 다이와종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법인기업 통계 결과 재고투자는 제품·원재료·유통 등 전 부문에서 전년 대비 0.3%포인트(2015년 기준)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0.2%포인트)를 웃돌았다”며 “일본 경제는 경기 후퇴보다는 ‘층계참’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본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끊겼던 대외 거래관계를 복원하고 있다는 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야노 카즈히코 미즈호종합연구소 경제조사부 부장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전 세계 기업들과 끊겼던 서플라이체인(공급사슬)을 단기간에 복원, 일본의 두터운 산업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전 세계에 대한 일본 기업의 신뢰도가 상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들어 엔화 가치가 오르고 있지만, 만약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 결국 한국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먹거리를 적극 발굴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은 고급 인력의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선진국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경제가 가능했지만, 노동시장 측면에서 중국은 물론 일본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어 비교우위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애드리인 모왓 JP모건 아시아담당 애널리스트는 “제조업의 경우 일본과의 경쟁으로 예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합병 등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일본은행이 2016년 테이퍼링을 단행할 경우 한국에 몰렸던 일부 외국인 자금이 일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김유경 기자 kim.yukyoung@joins.com

국제 유가의 추락이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다. 마침내 배럴당 50달러 선이 무너졌다. 2월 인도분 WTI(서부텍사스유) 가격이 1월 6일 배럴당 47.93달러로 떨어진 것. 연초 첫 개장 이후 3일 동안만 무려 9.7%나 하락했다. WTI가 5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50달러 선이 위태롭다. 유가 급락 소식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등과 맞물려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3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최근 석 달 중 낙폭이 가장 컸고, 유럽 역시 파리 증시가 3.3% 급락하는 등 주요국 모두 크게 하락했다. 한국·일본 등 아시아 증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 베네수엘라가 가장 큰 타격 최근의 유가 하락이 단순히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저성장 기조에 따른 수요 감소 때문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업계에선 ‘배럴당 20달러 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산유국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기름 팔아 먹고 사는 나라들의 처지는 대개 비슷하지만 그중에서도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곳이 있다. 대부분 원유 생산비용이 비싸거나, 국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는 나라다. 베네수엘라(Venezuela)·알제리(Algeria)·나이지리아(Nigeria)·이란(Iran)·러시아(Russia)가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의 알파벳 앞 글자를 따 모아보니 ‘바니르(VANIR)’다. 바니르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풍요의 신’이다. 취약한 산업 구조에도 넘치는 천연자원 덕분에 나름 경제를 지탱해왔지만 유가가 1년 만에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면서 당장 디폴트(채무불이행)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모든 석유 수출국이 타격을 받지만 정도엔 차이가 있다. 주요 산유국이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유가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이란은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가 되야 재정 수지를 맞출 수 있다. 그 이하면 계속 재정 적자란 얘기다. 알제리와 베네수엘라도 121달러가 되야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는 각각 93.5달러, 60.5달러만 되도 재정 적자를 피할 수 있다. 원유의 생산비용, 원유 수출 의존도, 국가별 경제력 격차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다.여러 면을 고려했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곳은 베네수엘라다. 베네수엘라는 11월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의에서 감산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원유가 전체 수출의 96%를 차지하는 베네수엘라로서는 유가 급락만은 막고 싶었을 터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이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중인데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부담을 키우고 있다. 2014년 11월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64%로 껑충 뛰었고, 화장지 등 생필품 수입이 줄어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의 80%를 수입에 의존하는 베네수엘라로서는 사실상 인플레를 잡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바닥을 드러낸 외환보유액도 걱정이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 통화뿐 아니라 다이아몬드나 기타 금속 등을 추가하는 강수를 던졌지만 불안을 해소할 정도는 아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일단 디폴트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시선은 반대다. 베네수엘라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금리는 지난 12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월 10일 하루 동안에만 832bp(1bp=0.01%) 폭등해 4019.57bp를 기록했다. 1월 초 3400대로 내려오긴 했어도 여전히 위험하다. CDS 금리는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클수록 국가 부도에 대비하는 비용이 비싸다는 의미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 부적격인 ‘CCC’로 세 단계나 강등했다.다급해진 베네수엘라는 다시 중국에 손을 벌렸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7월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문 때 원유 상환을 조건으로 40억 달러(약 4조 4000억원)을 빌린 바 있다. 새해 첫 방문지로 중국을 택한 마두로 대통령은 1월 8일 시 주석을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냈고, 기존 차관 만기 연장에도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이 얼마를 더 지원하든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 ━ 이란도 빈약한 외환보유액에 불안 이란 역시 빈약한 외환보유액이 발목을 잡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에 합의하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한 것은 탄탄한 외환보유액 때문이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고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이란은 처지가 다르다. 고유가 기간 동안 쌓아둔 사우디의 외환보유액은 약 7500억 달러(약 825조원)에 달하지만 이란의 외환보유액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00억 달러 수준이다. 유가 하락에 따라 리얄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만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외환보유액으로 가치 하락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지만 서방 경제 제재로 은행 자산이 동결된 상황에서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어떻게든 제재를 풀어야 숨통이 트인다. 이란의 올해 상반기(이란력 3월 21일~9월20일) 실질 GDP 성장률은 2년 만에 반등해 4.0%를 기록했다. 40%에 달하던 물가상승률을 10%대로 낮춘 것이 효과를 봤지만 서방의 경제 제재가 2014년 1월부터 일부 해제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경제난을 완전히 타개하려면 제재를 완전히 풀어야 하고, 그러려면 미국·유럽과 진행 중인 핵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중도개혁 성향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국민투표 카드까지 꺼내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보수파가 장악한 의회의 벽을 넘어서긴 쉽지 않아 보인다.러시아 역시 경제축이 통째로 흔들릴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교롭게도 베네수엘라·이란·러시아는 미국과 정치·외교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들이다. 2014년 초 우크라이나 사태 때만해도 강력한 러시아를 천명하며 파워를 과시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추락하는 경제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 러시아는 석유 및 천연가스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이르고, 이 수입으로 국가 재정의 50%를 메운다. 유가 하락에 증산으로 대응했지만 유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중이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관련 산업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제조업 기반이 없다.지난 7월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금융, 에너지, 국방 기업들에 대해 자본 조달을 금지하는 등 경제 제재 수위를 강화했다. 유가 하락과 맞물리며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올해 재정수지·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불안감이 커지면 해외 자본 유출 속도도 더욱 가팔라지고, 금융시장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외 채무도 부담이다.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할 총 외채 규모는 약 1583억 달러(원리금)다. 경제 제재 이후 자본 조달 여건이 90일 만기에서 30일 만기로 강화되자 러시아 기업 및 은행은 상당한 상환 압력을 받고 있다. 2013년 대비 2014년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5분의 1가량 감소했다. 유동성 문제가 커지면 1998년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다. 1998년 사태의 출발점 역시 유가 하락이었다. ━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이중고 겪는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치고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으로 부상했던 나이지리아는 1위 자리를 1년 만에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의 GDP는 2013년 5100억 달러(약 560조원)를 기록해 3720억 달러(약 410조원)인 남아공을 넘어섰다. 세계 순위도 26위로 올랐다. 하지만 재정의 대부분을 원유 수출에 의존(수출의 75%, 재정 수입의 85%)하는 탓에 최근 정부가 계획한 대규모 국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1억 7362만명)를 보유한 나이지리아는 2000년 대 초부터 원유 수출로 들어온 돈을 정부가 인프라 분야에 집중 투자해 빠르게 성장해왔다. 덕분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예외적으로 중산층 성장 속도가 빨랐고, 도시화율도 크게 높아 졌다.지금도 나이지리아에선 철도·수도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활발하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유 중국철도건축총공사(CRCC)가 120억 달러(약 13조원)에 따낸 철도 건설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원유 수출에 따른 재정 수입을 전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고,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돈줄이 막히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질적인 정치·사회 불안정도 발목을 잡는다. 2011년 대통령선거 직후의 극심한 혼란은 다소 진정됐지만 북부 지역 출신들의 불만이 여전히 잠재돼 있고, 정부와 야당의 갈등도 계속되는 중이다. 인종·종교 간의 분쟁도 심각하다. 250여 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나이지리아는 종교적으로도 북부 이슬람과 남부 기독교로 양분돼 크고 작은 유혈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원유 수출에 따른 이익은 사회 각 계층과 집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일종의 당근 정책으로 돈을 풀어 갈등을 차단해왔는데 이 돈이 줄면 사회적 동요가 거세질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나이지리아에서는 저유가로 후원 자금이 끊기면서 쿠데타가 발생한 적이 있다. ━ 나이지리아·알제리는 대규모 국책사업 중단 위기 주요 산업 대부분을 정부가 주도하는 알제리도 마찬가지다. 알제리 전체 일자리 중 무려 60%가 정부 국책 사업과 관련된 공공 일자리다. 유가 하락 부담이 커지면서 알제리는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동결하고, 2015년 발주키로 했던 대형 건설 프로젝트도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최근 긴축 조치를 시사한 바 있는데 저유가 상태가 지속되면 지하철, 고속도로, 해수 담수화 등의 공공사업도 차질을 피하기 어렵다.알제리는 1986년 유가 하락으로 발생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실업으로 반정부 소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비교적 외환보유액이 탄탄하고, 인플레이션 관리도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공공사업 지연은 일자리와 직결돼 있는 만큼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유세프 유스피 알제리 석유장관은 지난해 12월 OPEC 회원국들에게 감산을 통해 지난 6개월 동안 추락한 국제 유가를 올리자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올해 6월 이전에 OPEC 긴급회의를 개최하자는 주장하고 있지만 사우디·쿠웨이트와 입장이 달라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장원석 기자 ubiquitous83@joongang.co.kr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는 중남미 지역에 큰 기대를 걸었다. 중국이나 인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중남미는 여전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 멕시코·칠레·콜롬비아·페루 등은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성장을 주도하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제는 영 맥을 못 추는 상황이다. 과도한 대미 수출의존도와 에너지·원자재 산업 비중을 줄여야 하는 건 중남미 모든 국가의 과제다. 중남미 개별 국가의 경제 상황을 짚어봤다.브라질 잘 나가던 큰형, 수출 정체에 휘청골드먼삭스가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낸 보고서에 따르면 개최국 브라질의 우승 확률은 무려 48.5%다. 2위 아르헨티나(14.1%), 3위 독일(11.4%)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다. 축구만큼 경제도 잘 나가면 좋으련만 상황은 탐탁지 않다. ‘중남미의 큰형’ 브라질이 월드컵이란 대형 호재를 앞두고도 신바람을 낼 수 없는 이유다.브라질은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경기장 건설 등에 약 110억 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칠 영향은 0.2%(로이터 통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장률이 정체된 상태에서 월드컵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얘기다. 2010년 7.5%를 기록한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0.9%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2.4%로 소폭 반등했지만 올해 전망치도 2% 정도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많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섰고, 적자폭도 해마다 늘고 있다. 무역수지가 나빠진 게 가장 컸다. 브라질의 주요 수익원은 원자재다. 총 수출에서 원자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한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데다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과 중남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쇄 타격을 입었다. 매력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투자도 크게 줄었다. 여전히 중국 다음으로 외국인 투자가 많은 나라지만 지난해부터 선진국 자본이 빠르게 유출되기 시작했다.단점인 취약한 인프라와 낮은 노동생산성 역시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올 들어 산업 생산과 투자가 성장세로 전환한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지난해 2분기까지 39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하며 브라질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가계소비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고용 증가세 둔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이 요인이다.빈부 격차 확대도 부담스럽다. 10년 간 꾸준한 성장으로 약 4000만명이 중산층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허리는 빈약하다.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국민이 “경기장 지을 돈을 우리에게 쓰라”며 거리로 나섰다. 정치 리스크도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다. 호세프 대통령의 정부 주도형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60%에 육박하던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한 상태다. 10월에 열리는 대선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아르헨티나 경제 대표팀엔 ‘메시’가 없다최근 아르헨티나 경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지속적인 환율 상승, 외환보유액 감소, 인플레이션 등 악재만 쌓여있다. 지난해 달러당 6.3페소 정도였던 환율은 8페소까지 치솟았고, 외채를 갚느라 외환보유액은 급감하고 있다. 한때 550억 달러에 육박했던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현재 28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가상승률도 30~40%에 달해, 베네수엘라 못지 않은 물가상승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3%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1.6%였다. 당분간 경기 침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고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2005년에야 외환위기에서 탈출했다. 지금 상황이 여러 면에서 2001년 위기와 비슷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과도한 채무가 가장 부담스럽다. 세계 최대 농업국 중 하나인 아르헨티나는 최근 곡물 대금을 받아 채무를 갚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무액이 GDP 대비 절반 정도로 아직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부 통계 자체가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긴 어렵다.도를 넘은 포퓰리즘 정치 역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어떻게든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퇴직연금 인상, 교육복지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지지율은 30%대에 머문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빈곤층 확대와 불안한 치안 등에 대한 불만도 거세다. 현지에서는 내년 10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선 금지 원칙에 따라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곱씹어보면 아르헨티나는 정권 교체 시기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겪었다.1980년대 엄청난 하이퍼플레이션, 2001년 디폴트 등을 겪으면서도 곧잘 위기를 넘기는 듯 보였지만 5~10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다. 100년 전 세계 10대 부국 중 하나였던 아르헨티나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베네수엘라‘기름만 싼 나라?’ 물가상승률 50%↑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기름값이 가장 싼 나라다. 갤런당 0.04달러에 불과하다. 6.65 달러인 우리나라나 가장 비싸다는 노르웨이(9.79 달러) 등과 비교하면 엄청난 격차다. 이 나라엔 ‘싼 건 기름뿐’이란 재미난 농담이 있는데 사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최근 GDP의 4.3%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연간 누적 50%를 넘는 물가상승률에 시달리고 있다.2002년부터 시행된 외환·가격통제 등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물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3년 물품부족지수는 21.22%에 달하는데 생필품마저 살 곳이 없어 국민적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반정부 단체의 사재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강력한 가격규제에 따른 제조업 침체다. 부족한 외환 역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석유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유가가 오르고, 매장량도 많지만 설비 노후화 및 유지관리 투자 부족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진 탓이다. 지난 3월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총재조차 과도한 물가 상승과 생필품 부족, 성장세 하락 등을 인정했을 정도다.최근 외환시장을 통제한 지 11년만에 민간, 금융권, 공공기관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외환시장(SICAD II)을 다시 개장했지만 기대는 크지않다. 투자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대통령이다. 차베스의 유산을 물려받은 마두로 대통령은 최근 ‘경제를 살려달라’는 시위대의 외침에 “단단히 각오하라, 지금 간다”며 도리어 압박했다. 올해 베네수엘라는 1%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멕시코 태평양연합의 리더, 후퇴냐 반등이냐최근 세계은행은 올해 멕시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경제위원회(CEPAL)와 멕시코 재무부 역시 각각 3.5%에서 3.0%, 3.9%에서 2.7%로 내렸다. 대미 수출회복세가 더딘 점을 반영한 결과다. 연이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으로 멕시코 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이 15만~20만 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국경을 맞닿은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미국 경제 의존도가 가장 크다.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78%에 달할 정도다. 단기적으로 성장률은 소폭 하락할 전망이지만 반대로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가장 큰 수혜를 볼 나라기도 하다.최근 몇 년 간 침체를 겪었던 멕시코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들었는가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등 금융회사는 대체로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본격적인 회복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 개혁 등의 정책이 기업과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친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는 설명이다.이와 달리 지난 3월 멕시코 산업생산 증가율이 최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 등을 들어 회복이 시작됐다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같은 달 멕시코의 공장 가동률은 전년 동월 대비 6.8% 늘었다. 자동차 생산량도 늘고 있어 멕시코의 강점인 제조업에서 회복이 시작되면 전 산업 분야로 효과가 퍼져나가리란 예상이 가능하다.멕시코 정부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1분기 공공부문 지출을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나 늘리면서 경기 부양을 노리고 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역시 저금리(3.5%)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4월 발표한 ‘2014~2018 국가 인프라 프로그램(PNI)’도 멕시코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이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비용은 약 5900억 달러에 달하는데 63%는 정부자금, 37%는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에너지, 도시발전, 교통·통신, 관광, 보건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자할 방침인데 멕시코 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이 2% 가량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콜롬비아 IMF “내년 남미 2위 경제국 될 것”중남미 지역 4위 산유국인 콜롬비아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4.3%였다. 중남미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 성장률이다. 제조업(-1.2%)을 제외하면 산업 전 분야에서 고르게 성장했다. 물가상승률(1.9%), 소비증가율(4.7%), 외국인투자 증가율(8%), 실업률(9.6%)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긍정적이었다.콜롬비아 100대 기업의 총 매출은 15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수치다. 여전히 광업 및 에너지 산업이 콜롬비아 경제의 중요한 축이지만 유통·서비스·식품·통신 등으로 다각화가 진행 중인 게 고무적이다. 지난해 콜롬비아 유통·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6.6% 매출이 늘었다. 수퍼마켓·백화점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다.최근 IMF는 내년 중 콜롬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남미 2위 경제국(멕시코 포함 때 3위)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4800만명)를 보유한 데다, 2000년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한 개방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올 1분기에도 무난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어서 올해도 4%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건 걱정거리다. 콜롬비아의 제조업 성장률은 2년 연속 후퇴했다. 최근 한국을 포함해 미국·EU 등 여러 나라들과 적극적인 FTA 협정을 맺고 있어 콜롬비아 내에서는 외국 제조업체에 의한 시장 잠식 우려가 크다.칠레 ‘남미의 모범국가’ 잘 나가다 멈칫최근 몇 년 간 칠레는 남미의 ‘모범 국가’로 불렸다. 피네라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10∼2013년 사이 칠레 경제는 연 평균 5.3% 성장했다. 실업률은 5∼6%대를 유지했고, 물가상승률도 3% 이내로 잡았다.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중남미에서 3번째로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했고, 신규 고용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하지만 최근 주춤하는 분위기다. 칠레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5%에 머물렀다. 올해는 3.5∼3.8%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예상대로 1분기 성장률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다. 성장둔화와 물가 상승 압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리 수출 비중이 큰 칠레에게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 영향도 컸다.최근 정치 리스크가 부각된 점도 부담스럽다. 올해 3월 미첼바첼레트가 새 대통령으로서 취임했다.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침체된 경제에 개선의 기회를 주지 못하리란 분석이 많다. 실레로 바첼레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칠레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 ‘불평등’을 꼽으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시장 중심의 경제 성장을 추구해왔던 전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정부 역할을 확대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다만 칠레는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외환보유액 등이 안정적인 편이어서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밝다는 예측도 많다.페루 성장률 남미 1위, 펀더멘털 탄탄페루는 최근 가장 주목 받는 남미 국가 중 하나다. 2000년 이후 페루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5.6%로 남미 평균인 3.3%를 훨씬 웃돈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6~9% 정도의 고성장을 이어왔다. 정치 불안정 탓에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던 페루는 1990년대 들어 적극적인 시장친화정책을 도입해 성공을 거뒀다. 페루는 은·아연·주석 등 천연자원 매장량이 세계 3위권이다.광물 가격이 상승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크게 늘면서 전 산업에 걸쳐 돈이 돌기 시작했다. 소득의 증가로 서비스업 발전 속도도 가파르다.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 역시 빨랐다. 2003~2013년 사이 페루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중남미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 무역 개방 및 시장다각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중남미 국가의 핵심적 장기 과제 중 하나다.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페루 경제는 지난해 미국의 통화 정책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주가가 대폭 하락하고,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탄탄한 펀더멘털 덕분에 빠르게 회복에 성공했고, 오히려 적정 환율로 복귀한 덕분에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자재 최대 수출 지역인 중국의 성장 둔화는 장기적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국무조정실이 올 2월 발표한 국정과제 평가에서 ‘총체적 재난체계 강화’는 우수·보통·미흡 중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하다는 총체적 재난 체계는 세월호 참사로 총체적 부실 상태임이 드러났다. 다른 과제 평가도 이처럼 엉터리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경제부흥 분야 국정과제 42개 중 6개는 우수, 30개는 보통, 6개는 미흡을 받았다.어떤 과제가 미흡하고 보통인지, 왜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는 정부 정책 자료, 전문가들의 조언, 관련 산업계 의견, 언론 설문조사,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42개 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평점 ‘C’ 이하 과제가 수두룩하다. 과제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 핵심 정책과제 국회에서 낮잠 C금융감독원은 4월 초 ‘2014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투자은행(IB) 육성,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규제 개선, 공모펀드 활성화 등이 골자다. 1년 전 발표한 국정과제 내용과 다를 게 없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확대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개인 투자자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시 정보를 확대하는 방안은 여전히 검토만 하고 있다. 기업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창업 투자 확대와 중간 회수시장 확충을 위해 지난해 5월 내놓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 순환 방안’으로 벤처 투자는 늘었지만, 여전히 중간 회수시장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평가다.과제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 알맹이 없고 거창한 담론만 반복 D지식재산(IP) 시장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국정과제는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는 거창한 과제를 내세웠지만, 담론만 있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찾기 힘들다.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2014년 업무보고에도 지식재산은 언급되지 않았다. 관련 부처인 특허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를 위해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평가 이후에 나온 재탕 발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는 지금껏 두 차례 열렸다.과제3.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 안전망 구축 -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등 구체적 정책 B실패 기업인이 재창업 할 때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제2금융권까지 연대보증제 폐지를 확대하는 계획은 시행 중이다. 다만, 재창업 자금 지원 확대나 재기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 등은 눈에 띄는 정책이 없다. 기업이 부도·파산해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압류재산 면제범위 확대, 신속한 회생을 돕는 ‘간이회생제도’는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됐다.과제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 최근에야 기본 계획 수립·발표 C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정부 출연 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쿼터제 확대 등은 국무조정실 자체 평가가 발표된 후 두 달 뒤에야 관련 정책이 마련됐다. 아직은 ‘방침’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제품 구매 의무화는 4월 초에야 관련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중소기업 졸업 때 대폭 축소되는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사업용 재산(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 관련 법안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했다.과제5.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증가 B경제부흥 국정과제 중 가장 활발히 추진된 분야로 평가된다. 이전 정부 정책과 연속성이 컸던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정부 산하 기관 등에서 관련 정책이 대거 나왔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과 지역전문가 양성프로그램도 크게 늘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신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는 계획보다 빨리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은 32.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과제6.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 정책만 있고 성과는 없는 탁상행정 D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의 확대와 성과 공유제 도입 등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은 속속 나왔지만 기업의 반응은 차갑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재계의 불만도 여전하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U턴 기업 지원’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은 드물다.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92곳을 조사한 결과, 한국으로 되돌아오겠다고 답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정책만 있고, 결과는 없는 전형적인 실패 과제다. 공익사업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역시 탁상행정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과제7.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 범 정부 차원의 액션 플랜 부족 C140개 국정과제 중 정부가 우선 추진키로 한 40개 과제 중 하나다. IT와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사업을 발굴한다는 계획인데, 과제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라 평가는 쉽지 않다. 지난해 말 정부가 ‘4대 국민생활분야 융합 신산업 시장 활성화 전략’을 내놓는 등 과제 수행을 위한 세부 정책이 나왔지만, 범 정부 차원의 큰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관련업계·학계의 지적이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과제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구체적인 정책 없이 뜬구름만 D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했다. 올 초에는 각 부처별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제를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과제의 주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는 게 중평이다. 한 언론사가 2월에 188개 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창조경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83%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개념이 모호하고, 정책 추진력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창조경제 종합포털 사이트 ‘창조경제타운’은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과제9. 보건·고령 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 총론은 거창, 각론은 여전히 논의만 C2017년 제약산업 글로벌 10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제약 육성 펀드가 조성되고, 4월에 투자 1호 기업이 선정됐다. 지난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원 추가 지정,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전략적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등은 여전히 논의만 되고 있다. 3월에 발표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은 이전 정부 정책을 대부분 베낀 재탕이라는 비판이 많다. 이 과제는 국무조정실 평가에서도 ‘미흡’ 평가를 받았다.과제10. 교통·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 교통·원전 부분은 성과, 해운 선진화는 빵점 C철도병목구간 개선과 혼잡권역의 고속도로망 확충, 대도시권 광역철도망 구축 등이 교통체계 선진화의 주요 과제다. 3월 말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해운·물류 선진화 과제는 빵점 수준이다. 제3자 물류 육성, 선박관리산업 육성, 평형수 처리설비 R&D 확대 등은 진척된 것이 없다. 국적 크루즈 육성을 위한 법안은 4월 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원전 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한 원전금융 활성화, 미자립 원전기술 국산화 등은 일부 성과를 냈다. 과제11.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 - 수산업 활성화 정책 잇따라 나와 B세월호 참사로 뭇매를 맞은 해양수산부가 주관 부처인 과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기본 계획은 이미 수립됐고 올해 수산·어촌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3.5% 증가한 1조8340억원 확보해 수산업 미래 산업화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후 어선 현대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확대, 해양관광진흥 10개년 사업 추진,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10대 수출전략 품목 육성, 마리나(marian)산업 활성화 등 손에 잡히는 지원 정책이 잇따라 나왔다.과제12.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6차 산업 활성화 법안 뒤늦게 국회 통과 C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농식품의 첨단산업화, 축산업 육성 등을 추진 중이다. 20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1000곳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50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관련 법률(농촌 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가 5월 중순에야 본회의를 통과했다.과제13.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 우주산업 예산 증가, 인력 양성대책 전무 D워낙 장기적인 목표인데다,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평가가 이른 과제다. 주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한다는 애매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가시적 성과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를 창립한 정도다. 다만, 정부가 올해 우주분야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50% 증가한 3179억원을 책정하는 등 정책 의지는 내비쳤다. 이 비용의 절반은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에 투입된다. 하지만, 우주기술 개발에 근간이 될 인력 양성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과제1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 서비스산업발전법 2년째 국회에 표류 D서비스산업 육성은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빠짐없이 등장했지만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박근혜정부도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마련,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서비스산업 허브화 추진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교육·의료·법률·관광 서비스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년째 국회에 막혀 있다. 법 제정만 되면 서비스산업이 육성될 것이라는 정부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과제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증가 B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곳의 K-무브(Move) 센터를 개소하고, 해외취업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창업선도대학과 창직인턴제도 확대했다.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5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3% 청년 고용 규정을 ‘노력’에서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면서 실제 공공부문 일자리가 소폭 증가했다. 청년 채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과제는 박근혜정부 이전부터 시행해 온 것이었다.과제16.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 과학계 숙원인 과학기술기본법 국회 통과 B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 제고, 과학기술인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과학기술 기획 인프라 강화 등이 주요 추진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난해 말 과학영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 R&D 규모도 증가 추세다. 과학기술계의 숙원이었던 과학기술기본법은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 출연연구소 지원 비중 확대, 사학연금 수준의 과학기술인 복지서비스, 65세 정년 환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제정 등은 논의 중이다.과제17.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기능 강화 - 1년 지나 국정과제 재탕 발표 D미래부는 3월 ‘2014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거점을 만들고, 출연연구기관과 민간이 결합하는 민간연구소 기업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대부분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의 재탕이다. 학·연 교수제와 학·연 학생 제도 활성화 지원, 출연금 중 일정비율(5~15%)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할 계획이다’만 반복하고 있다.과제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별다른 성과 없는데 정부 평가에선 ‘우수’ C국무조정실 국정과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과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을 이전해 대학·연구소·기업과 융합하는 중심기관이 되도록 하는 계획이 추진 중이나, 나머지 세부 추진 계획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과학벨트 정부지원체계 일원화, 과학벨트내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 요건 조성 등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이명박 정부 정책을 이어받은 과학비즈니스밸트 육성 사업은 이번 정부 들어 기본 계획이 변경되면서 완공 시기가 늦춰졌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면서 ‘정치벨트’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좋은 평가가 어렵다.과제19.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 잇단 개인정보 유출에 표현의 자유도 제약 F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통신 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업계 자율심의 기능 강화, 임시조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게시글을 안 보이도록 하는 제도) 남용에 의한 표현 자유 위축 방지 등 정부가 내놓은 과제 대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잇따른 개인 정보 유출 사건에서 보듯이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도 공염불이다. 인터넷 신사업 육성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육성법은 국회에 묶여있다.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센터 개소가 거의 유일한 성과다.과제20.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 ICT 정책 방향 잘 잡았다는 평가 B콘텐트·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관련 업계는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근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발족하고 제시한 4대 전략 16개 과제 역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법·IPTV법 연내 통합, 디지털콘텐트랩 설립과 디지털코리아펀드 조성 등도 잘 이행됐다. 다만, ICT 중소벤처를 위한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등은 지지부진하다. 과제21.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 납품업체 관련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B대기업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과제로, 추진 속도도 빠르고 목표 달성률도 높은 과제 중 하나다. 납품업체에서 징수하는 판매장려금 개선, 판촉사원 파견 규제, 가맹본부의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가맹점주 단체 결성·가입에 대한 불이익 부과 금지, 하도급법에 부당 특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 등 과제 추진 계획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미진하다.과제22. 소비자 권익보호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차일피일’ D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를 위해 동의 의결제를 도입하고, 신용조회회사가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일부 과제는 시행 중이다. 하지만 소비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립하기로 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아직 가닥을 잡지 못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는 진척이 더디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관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과제23.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 공정위 전속고발권 33년 만에 폐지 B오랜 논란 끝에 지난해 하도급법이 개정돼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공정위가 독점했던 전속고발권도 33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제도) 도입은 찬반 의견이 팽팽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과제24.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B최근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에 최대 8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 법안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기업 지배주주의 횡령·배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엄격한 사면권 적용, 회계부정행위 등 기업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과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이 묶여 있거나 별다른 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과제25. 기업지배구조 개선 - 7월부터 신규 순환출자 전면 금지 B7월 25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가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관련 탈법 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과징금 기준을 마련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도 입법예고했다. 상장기업의 전자투표 의무화도 곧 시행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감사위원·사외이사 분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은 표류 중이다.과제26.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 근본적 감독체계 개편 미흡 D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그동안 상호금융에 대한 대출 규제, 꺾기 규제 등을 내놨다. 우체국·새마을금고·수협 보험부문에 민영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계획이나 펀드 규제체계 개선 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금융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은 부처·정치권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과제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 관련 대책 실패하거나 대폭 축소 D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프리워크아웃제와 희망임대 주택 리츠 사업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채권 지분 매각 제도는 지난 1년 간 실적이 전혀 없었다. 렌트 푸어 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실패했다.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행복주택 20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주택바우처 도입 등은 계획이 대폭 축소되거나 추진 속도가 더디다.과제28. 서민 금융부담 완화 -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25만명 돌파 B서민 금융부담이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계획은 상당 부분 이행됐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이 설립되고, 20% 이상 고금리 대출 채무자에 대해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꿔드림론’ 등이 도입됐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약 25만명이 수혜를 받았다. 최근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시행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해 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과제29. 교육비 부담 경감 - 유명무실한 정책의 대표 사례 D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이나 대학 기숙사 확충 지원, 한 번의 원서 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입학원수를 접수하게 하는 시스템 구축 과제는 성과가 없다. 대학이 대입전형료 차액을 응시생에게 돌려 주도록 한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실제로 전형료를 반환한 대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무실한 정책의 대표 사례다.과제30. 통신비 부담 낮추기 - 알뜰폰 활성화에 단통법도 국회 통과 C이동통신 가입비 인하, 알뜰폰 서비스 활성화 등은 성과를 거뒀다. 논란이 컸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2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정부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가계 통신비에서 비중이 점차 커지는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위한 대책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과제31. 농어가 소득 증대 - 농어업재해 보험 대상 확대 B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손해평가사 제도 도입을 명시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5월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률은 19%,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24%에 불과해 가입률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제 중 하나였던 쌀고정직불금은 올해 인상됐다.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의 하나로 농어촌 특별세 기한이 10년 더 연장됐다. FTA 대책 예산은 크게 늘었다.과제32.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 유통구조 줄면서 4000억원 절감 A정부는 지난해 5월 직거래·수의매매 확대, 농산물 도매 유통센터 개설과 농·수협 중심의 유통계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최근에는 농산물 직거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역 연구 결과 대책 발표 후 약 4000억원, 가구당 3만2000원 정도의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과제33.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올 하반기에나 추진 C소상공인 공제기금인 노란우산공제기금 가입자가 40만명을 돌파하고, 부금 납입은 2조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이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는 사업조정 일시정지 명령제는 올 2월부터 시행됐다. 소상공인 단체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아직 진척이 없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판매액(3250억원)이 대폭 줄어, 연간 1조원 발행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과제34.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 연안여객운송 선진화 과제 엉망 D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택시 감차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 정부·지자체·택시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버스산업선진화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까지 현재 2개인 광역급행 노선을 44개로 늘리는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최근 의결했다. 화물 운송업 관련, 표준운임제는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연안여객운송업 선진화 과제는 세월호 참사로 평가를 대신한다.과제35.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 외환건전성·국가신용등급 관리 무난 B선물환포지션 한도 축소, 외환건전성 부담금 규제 등으로 외국인 자본 유출입 변동에 대처한다는 국정과제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 하지만 두 규제는 이전 정부 때부터 해왔던 정책이다. 외채·외화유동성 관리, 금융기관의 외환 건전성 관리·감독 등은 지표로 볼 때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는 평이 우세하다. 국가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과제36.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 대응 - 가계부채 1조원 돌파, 부채의 질도 나빠져 F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구멍난 한국 경제, 한국 가정 빚더미에 허덕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25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은행대출 비중이 줄고, 제2 금융권 부채가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도 점차 악화되고 있다.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지지부진하다. 무대책 수준이다.과제37. 부동산 시장 안정화 - 잇단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 냉랭 D박근혜정부는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8·28 대책, 올 2·26 대책 등을 연이어 내놨다. 표현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였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다. 효과는 반짝 상승에 그쳤다. 정부와 국회의 규제 완화에 따라 아파트 거래가 늘고 집값이 소폭 상승하는 듯 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내리막이다.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도 끊임없이 지적됐다.과제38.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 일부 물가안정 대책 성과 거둬 B농산물 유통구조개선, 통신·석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 등 물가안정을 위한 일부 대책은 효과를 거뒀다. 공공요금 안정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공공요금 산정 기준을 일부 개정했고 조만간 원가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된 옥외가격표시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물가는 안정세지만,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과제39.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 계획은 지지부진, 추진 정책은 예산 낭비 F국제 곡물 가격 전망모형 구축, 우량농지 확보를 위한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조정 등 추진 계획이 대부분 지지부진하다. 높이겠다던 곡물 자주율은 하락했다. 곡물공공비축 대상을 현행 쌀에서 밀·콩으로 확대한다는 정책 과제는 2년전 발의돼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다. 해외 농업개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감사원 감사에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과제40.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비과세·감면제도 축소 소극적 D4월 초 기획재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축소 후 재설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1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주기로 결정된 바 있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됐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정부 내에서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다. 여론 눈치를 보느라 성과가 부진한 대표적 과제다.과제41. 건전재정 기조 정착 - 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 낭비 예산도 많아 D5월 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의 적자(21조1000억원)를 기록한 관리재정수지를 임기 내 1.4%의 흑자로 개선해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건전 재정을 위해선 세출 구조조정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2014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성과 달성이 불확실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과제42.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공공부문 부채 900조원 돌파 C지난해 말 공공부문 부채는 900조원을 돌파했다. 공공부문 부채 관리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박근혜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안을 잇따라 내놨다. 정부는 1년마다 발표하던 공공부문 부채 현황을 매달 발표할 계획이다. 성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기획재정부 측은 “현재 2단계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치주·성장형 펀드 분산 투자, 급락한 동남아 증시 노릴 만 2002년 4월 25일 운용 개시 후 12년 간 누적 수익률 392%.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본부장이 운용하는 신영증권의 대표 주식형 펀드이자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가치주 펀드인 ‘신영마라톤 펀드’의 성적표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111.4%)의 네 배 수준에 이르는 수치다.허 본부장은 “기업 가치가 좋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가는 반드시 오르는 가치주의 매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2000년 이래 거래대금·거래량·변동폭이 가장 작은 한 해였다. 그 결과 국내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22%에 그쳤다. 그러나 신영마라톤 펀드는 12.5%로 두 자리 수익률을 기록했다.그는 올해 주식시장은 지난해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허 본부장은 “전 세계 증시는 대부분 크게 올랐지만 지난해 코스피 지수만 오르지 않았다”며 “그동안 경제는 30~40% 성장했는데 주가는 2006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증시에서 나타난 유동성 효과가 한국엔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한국 증시를 밝게 보는 건 재정건전성과 경상수지 흑자 기반이 탄탄하고 경기 호전 기대감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원화강세나 공공부문 파업 등 갖은 악재에도 주가가 많이 안 떨어졌다는 건 국내 기업들이 기초 체력은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만 “2000년대 초·중반처럼 가파르게 오르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요즘 같은 저금리·저성장 국면에선 주식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수단이라고 말했다. 직접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라면 가치주펀드와 성장주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가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과거 대표적 성장주로 꼽힌 산업재·금융·조선·철강 등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지금은 가치주가 됐다”며 “실적이 바닥을 찍고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증권주에 주목하라고 말했다. 허 본부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단기 구조조정은 있었지만 요즘처럼 연중 다운사이징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며 “증시 거래대금 감소, 과잉 경쟁에 따른 수수료 수입 축소, 실적 악화 등에 대한 시장 염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싸질 만큼 싸졌다”고 주장했다.현재 삼성증권·대우증권·우리투자증권 등의 주가(시장가치)를 주당순자산(장부가치)으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배로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업종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 “증권 업황 개선 가능성을 본다면 지금이 증권주를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말했다.해외 유망 투자처로는 미국과 유럽 대신 동남아를 꼽았다. 미국 증시는 지난 한 해 동안 30% 가깝게 급등했고 유럽 증시도 20% 이상 올랐다. 미국보다 유럽 기업의 주가가 더 오를 확률이 높지만 이미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엔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이다. 대신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파로 증시가 급락한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등이 수익률을 올리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고 내수시장이 커지면서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