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일대에서 중고 물건 거래 앱 등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 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성동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네이버, 직방, 다방 등에 매물로 올라온 오피스텔에 대해 당근마켓(당근)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협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ㄱ씨는 직거래 매물 플랫폼에 올려놓은 오피스텔 월세를 보러 왔다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전화로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A씨가 지금 매물 앞에 있는데 집주인이 불편하게 나올 필요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ㄱ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다. A씨는 ㄱ씨의 오피스텔을 마치 본인 소유 매물인 양 직거래 플랫폼에 광고하며 집을 보러온 사람들로부터 가계약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ㄱ씨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에 내놨던 이 오피스텔을 A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에 내놨다. 매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을 둘러보라고 하며 본인은 멀리 있으니 가계약금부터 입금하라고 한 뒤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식이다.이런 수법에 당한 피해자 중에는 보증금 1000만원을 전액 보냈다가 떼인 사람도 있는 등 매물 1건당 20∼30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협회는 이런 사기 사건이 최근 강동구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관련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사한 사건이 감지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전셋집을 구했다. 강서구에서 보증금 2억원 수준의 투룸 빌라를 찾아 ‘직거래’한 결과 중개수수료 60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포털 부동산 사이트에서 매물을 보고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 가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계약서만 작성해 주는데, 수수료를 수십만원이나 내야 하는 게 아까웠다”며 “다음에도 직거래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씨 사례처럼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대신 집을 직접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 건수(42만6445건) 가운데 직거래 비중은 11.5%(4만8998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1건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당근에서도 상가 전월세부터 원룸과 오피스텔·아파트 매매까지 다양한 매물을 지역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가족‧지인 거래 등 부동산 시장에서 직거래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배경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설명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 적게는 수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택의 매매‧교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4~0.7% 수준이다. 5000만원 미만 매물을 거래할 경우 0.6%(한도액 25만원), 5000만원~2억원 미만 0.5%(한도액 80만원), 2억원~9억원 미만 0.4%, 9억원~12억원 미만 0.5%, 12억원~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에 해당한다. 실제 당근에 직거래 매매 물건으로 올라온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60억원)를 보면 직거래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이 최대 4620만원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법정 최대 중개수수료 4200만원에 부가가치세(10%) 42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임대차 거래 시 상한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 0.5%(20만원), 5000만원~1억원 미만 0.4%(30만원), 1억원~6억원 미만 0.3%, 6억원~12억원 미만 0.4%, 12억원~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수준이다. 만약 전세 보증금 5억원 수준의 집을 계약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로 책정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불할 금액은 각각 150만원에 달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한건으로 300만원을 버는 셈이다.문제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상한요율’을 부동산 거래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정된 가격인 것처럼 받고 있다는 뜻이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과 상한요율을 곱한 가격 이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해야 하지만, 이런 설명조차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서울 서대문구에서 보증금 2억5000만원 수준의 빌라 전세를 구했다는 B씨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는 법정 한도인 0.3%로 한다’며 어물쩍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으로 계산하면 부과세를 안 내도 된다는 말에 75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는데, 수수료율을 협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했다.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C씨는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개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일이 많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고 우기면 대부분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할 일이 적은 단순한 거래도 많은데, 수수료율이 과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역할 적지 않다”…폐‧휴업 증가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물건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가격을 협의하는 일 등이 공인중개사의 몫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법률과 세무 분석‧담보 등 변동 사항 확인 등 여러 과정을 신경 써야 하는 측면도 있다.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몇몇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들과 중개 수수료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악인처럼 매도당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 한 건을 성사하기 위해 수십 명에게 집을 보여주고 설명 한다. 한 달에 한 건도 계약을 맺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중개사고가 터지면 과태료와 소송 부담도 져야 한다”며 “수수료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1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서로 경쟁하고, 수수료율은 점차 낮아지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내 공인중개사 업계는 정체기를 맞고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2022년 6월 11만895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11만3142명으로 한 달 전보다 307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월 한 달간 새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753명이었지만, 폐업(961건)‧휴업(94건)한 공인중개사는 1055명에 달했다. 2022년 8월 중개사무소 휴·폐업 건수가 신규 개업 건수를 넘어선 이후 2023년 1월을 제외하고 1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사기 문제가 터진 이후 ‘공인중개사 불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또는 주택 매매 거래를 진행하는데,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간접으로 가담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2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씨와 그 일당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주목할 점은 이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가 개입됐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일당과 피해자의 계약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각각 29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전세보증금 일부가 공인중개사 리베이트 등에 쓰인 것으로 판단했다.공인중개사의 위법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수원의 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조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47명을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임대인에게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갖거나,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한 뒤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건물 취득가보다 비싸게 임대차 보증금을 책정하고 임차인을 속인 뒤 무자본 갭투자를 동시 진행하는 방식 등 세입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40대 A씨는 “최근 이사를 앞두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자금 사정이 팍팍해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전세를 알아봤다는 그는 “시세가 정확하지 않아 공인중개사 말을 믿거나 주변 주택 가격을 보고 짐작해야 하는데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아파트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전세사기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에서는 전세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의 월별 전월세 전환율은 3개월 연속 6.11%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8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40㎡ 이하 오피스텔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6.21%를 기록하며 평균을 웃돌았다. 40㎡ 초과 60㎡ 이하 오피스텔은 5.69%, 60㎡ 초과 85㎡ 이하는 5.63%, 85㎡ 초과는 5.17%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전용면적이 작고 세 부담이 적은 1인 가구용 주택에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0만5978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량이 66%(6만96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2%)보다 4%포인트 늘었다.이런 현상은 빌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수도권의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빌라 거래에서 월세 거래량은 2만7510건으로 54.1% 수준이었다.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못 믿을 부동산 공제보험, HUG 전세보험도 글쎄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는 이유는 또 있다. 주택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 보여주는 ‘공제보험’이 전세사기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제보험이란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주택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개인 공인중개사는 최소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 한도로 의무 가입해야 했는데, 지난해부터 이 한도를 두 배로 늘렸다. 이를 알리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 입구에는 ‘2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공제보험이 전세사기 앞에선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대개 부동산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한도금액을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전월세 보증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걱정 없이 계약에 임한다. 하지만 이 보험은 계약 건당 한도액이 아니라 1년간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책임 배상의 한도액으로 봐야 한다. 만약 2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에 가입한 부동산에서 올해 보증금 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10건이 발생했다면 20명이 2억원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보험한도액은 2억원이지만, 피해자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늘면 그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최근 서울 영등포구에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마친 B씨는 “부동산에서 ‘우리는 4억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다”며 “여러 사고가 한꺼번에 터졌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알고 전세보증보험에 따로 가입했다”고 했다.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가 임대인이 제출한 허위서류로 보증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계약을 일괄 취소했는데, 법원이 보증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서근찬 부장판사)는 부산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 등 5명이 HUG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조건으로 체결된 보증계약까지 HUG가 보증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면 HUG가 거의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절벽이 심화하며 약 1만6000개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숫자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4379곳,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438곳이다. 총 1만5817개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은 셈이다.매일 공인중개사무소 43곳이 아예 사업을 접거나 잠시 중단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만2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594곳 더 많다.이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무소는 2022년 12월 11만7583곳에서 지난해 12월 11만5063곳으로 줄었다. 폐·휴업은 2019년(1만6749곳) 이래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은 1만3860곳, 2021년은 1만2569곳, 2022년은 1만3217곳이 각각 문을 닫았다.이처럼 공인중개업소 폐·휴업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거래 감소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매매거래 현황을 보면 2021년 101만5171건이던 매매 건수는 2022년 50만8790건으로 반토막 났다. 지난해 1∼11월은 51만7378건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늘어난 모양새지만, 매매 건수가 100만건이 넘었던 2020∼2021년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편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비대면 부동산 대출 연계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부동산 업무 공동 발전 및 공동 이익을 위한 상호협력 ▲비대면 부동산 대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신규 비즈니스 발굴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시너지 극대화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이번 협약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에게 KB국민은행의 공인중개사 전용 플랫폼인 KB부동산 중개사허브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대출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 플랫폼 ‘한방’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KB부동산의 비대면 부동산 대출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2019년 12월 협회와 제휴를 체결한 KB국민은행은 KB시세, 매물 등 콘텐츠 제휴를 통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협회의 부동산 플랫폼인 한방에 등록된 50만여 건의 매물을 KB부동산에 현재 무료로 노출 중이다. 지난 4월부터는 협회가 추천한 공인중개사와 함께 특색 있는 매물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KB부동산TV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인기를 끌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양 기관의 장점을 살려 공인중개사와 고객, 은행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한방과 KB부동산이 부동산 플랫폼 시장에서 큰 긍정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공인중개사 직종 인기도 하락세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공인중개사무소는 월평균 1200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실시해 최근 합격자를 발표한 제3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엔 1·2차를 합쳐 모두 28만7756명이 신청했다. 이 중 20만59명이 실제로 응시했으며 1, 2차 합격자를 합치면 총 4만2615명이었다. 1차 합격자가 2만7458명, 2차 합격자가 1만5157명으로, 합격률은 각각 20.4%, 23.1%였다.공인중개사 신청자는 지난해 대비 10만명 이상 줄었다. 응시자도 6만4000여 명 감소했다. 1·2차 총 합격자도 2만명 가까이 줄었다. 신청자와 응시자는 2016년 이후 7년 만에, 합격자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최소치다.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거래 절벽 속 부동산중개업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월평균 약 1200곳의 공인중개사무소가 문을 닫았다.부동산 활황이었던 2002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신청자가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청자가 줄었다. 2014년 시험부터 신청자와 응시자가 다시 조금씩 늘어 부동산 거래량과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 나간 2020년과 2021년엔 연속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보였다.특히 2021년엔 1·2차 신청자가 39만9921명에 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2024학년도 기준 44만4000여 명) 수준에 근접하기도 했다.

국내 최대 중개 플랫폼인 우대빵부동산은 보증보험의 상한 금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해 5일부터 작용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부동산 보증보험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잘못했거나 거래 사고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해 계약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험이다. 보통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인이면 2억원, 법인이면 4억원 한도를 가입한다. 하지만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보증보험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주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내 보증금 보다 현재 임대중인 주택을 매도한 가격이 낮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전세계약을 뜻하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 보증보험(공제증서)에 가입돼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대빵부동산 관계자는 설명했다.먼저 부동산 보증보험 피해한도가 2억원에 그친다는 점이 문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은 연립 2억2500만원, 아파트는 5억7000만원이다. 매매가격은 연립 3억2900만원, 아파트 11억8400만원이다. 우대빵부동산 관계자는 “현재의 부동산 보증보험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지방 소도시에서만 보험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 보장 한도는 공제가입기간(1년)에 발생한 사고를 모두 합한 보상이어서 더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물가 또한 급격히 오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번에 우대빵부동산이 설정한 10억원의 보증보험 상한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수도권에 소재한 주택 대부분의 전세계약은 중개사고 걱정없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미 반환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이나 개업중개사의 보증보험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분석이다. 보증보험에 의한 배상은 대부분 보험사의 사례와 같이 심의 이후 길면 몇 달이 소요될 가능성이 커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우대빵부동산은 2명의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부동산 전문자격사의 자문 네트워크를 갖춰 중개계약의 법률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대빵부동산은 향후에도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새로운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9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다음날로 만기가 하루 자동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9일)을 맞아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29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금융회사 대부분은 영업하지 않는다. 대체공휴일 지정을 아직 모르는 소비자들의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연체 이자 없이 다음날로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도 있다.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가 다음날로 자동 연장되고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할 경우 26일(직전 영업일)에 인출할 수 있다.29일 전후 환매 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 일정이 달라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으로 환매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다음날로 출금일이 변경된다.29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된 경우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이 달라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으로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29일에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의 경우도 금융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금융당국은 고객 유의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정부가 공인중개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지난 17일 민·관·학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는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계(한국공인중개사협회·플랫폼업계) ▲유관기관(지자체·한국부동산원 등) ▲민관전문가(국토연구원·학계) ▲청년·시민단체 등 민·관·학 관계자 18명으로 구성했다.이들은 불법 중개행위 등 문제점 진단과 부동산중개업 전반의 제도개혁과 선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논의할 안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을 추가로 초빙할 예정이다. 주요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을 살펴보면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방안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 방안 ▲편리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겨있다. 지난 17일 열린 회의에서는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점검하고 TF 운영계획과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전세인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또 무자격자들이 불법 중개행위에 참여하는 유형이 있었다.정부는 TF를 통해 부동산중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1139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의 주요 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B씨,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9일 밝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와 전세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등 18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A씨, B씨, C씨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인천 등에서 전세사기를 벌인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지역 부동산 중개보조원인 B씨는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 220채를 알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무자본 갭투자 물건 127채를 A, B씨를 통해 소개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왕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현재 해당 전세사기 피해자는 347명이다. 전세보증금 피해 금액은 총 542억원 규모다.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4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다. 지난 8일 김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서울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들의 원룸, 오피스텔 등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3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원 장관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를 집주인 마음대로 받는 ‘깜깜이 관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있다”며 “임대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청년들이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청년들과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플랫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눈으로 보는 원룸 관리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원 장관은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원 장관은 “용도를 알기 어려운 관리비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불합리함이 클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관리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신고할 때 세부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사용 내용을 세분화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원 장관은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와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