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건축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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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버닝썬' 잊는 르메르디앙, 브리지론 연장 성공](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2/08/01/ecnd21aeca7-c705-4412-bdc5-e888e8907ff5.353x220.0.jpg)
클럽 버닝썬 사태로 홍역을 치른바 있는 구(舊)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의 개발 사업이 브리지론 연장(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마스턴116호강남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마스턴116호)는 최근 르메르디앙호텔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한 브리지론 리파이낸싱을 마쳤다. 이번 리파이낸싱 규모는 8800억원이다. 담보 및 상환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 5300억원, 중순위 2000억원, 후순위 1500억원이다. 만기는 1년으로 내년 9월까지다. 메리츠투자증권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했으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연대보증을 제공했다. 마스턴116호는 르메르디앙호텔 부지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목적회사(PFV)다.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는 ▲시행사 웰스어드바이저스(55%) ▲현대건설(29.99%) ▲마스턴투자운용(5%) ▲메리츠증권(4.01%) ▲메리츠화재(3%) ▲메리츠캐피탈(3%) 등이 지분을 출자해 설립했다.최근 부동산 PF시장 돈맥경화로 브리지론에서 본PF 전환이 어려운 사업장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번 경우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전언이다. 부동산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브리지론 연장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리파이낸싱 하는 건 아니다”며 “일단 연장 1년을 하고 아마 본PF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란 얘기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행업계 관계자는 “본 PF를 전환하려면 시공사 선정과 인허가가 완료돼야 되는데 르메르디앙의 경우 종상향해서 하는 거라서 오래 걸릴 것”이라며 “아직 인허가가 덜 끝나서 브리지론 연장을 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2번지 일원 1만362.5㎡규모 호텔부지에 지하 7층~지상 31층, 연면적 13만3165㎡ 규모의 업무·상업·숙박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산처럼 뾰족한 모양의 좌우대칭형 빌딩의 양측 상층부에는 문화시설이 들어서고 한 동에는 오피스가, 다른 동에는 호텔 및 주거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및 저층부 일부에는 상업시설이 조성된다. 강남대로 건너편의 강남 교보타워(9만 2717㎡)의 약 1.4배에 달하는 초대형 빌딩이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부지 내 지하철 연결통로를 만들고 배후지역을 잇는 공공보행통로와 저층부 실내형 공개공지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러운 동선을 연결할 예정이다.또한 세계적인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서울의 ‘내·외사산’의 형상을 담아 건축계획을 설계한다. 페로는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 독일 베를린 올림픽 수영장 등을 설계했다. 국내에서는 이화여대 ECC,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을 설계한 바 있다.서울시는 호텔 부지가 이 같은 건축계획을 반영해 개발될 수 있도록 '건축혁신형 사전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전협상제도란 5000㎡ 이상의 대규모 부지 개발에 대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지역 여건 개선, 필요 시설 조성에 활용한다. 이번 사업지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으로 공공기여 규모는 약 2573억원으로 예정됐다. 협상과정에서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결정한다. 마스턴116호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2024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르메르디앙 서울은 지난 1995년 문을 연 리츠칼튼 호텔이 전신이다. 2017년 총 1100억원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해 새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르메르디앙 서울은 지난 2017년 12월 소유주인 전원산업이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며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이 지속되자 2020년 4월부터 매각 절차에 나섰다. 이후 르메르디앙 서울은 2021년 1월 웰스어드바이저스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7000억원에 인수했으며, 같은 해 2월 29일 영업을 종료했다.
2023.10.05 17:23
3분 소요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라도 건립이 금지되는 등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된 탓에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2003년부터 도시계획이나 주택 등 관계 법령 본문에서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 제도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2017년 4월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지난달에는 구체적인 전환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전환지침을 반영해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 기준을 완화해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 이번 계획에선 또한 단지 내 소규모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동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홍익대 기숙사 증축을 위한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홍익대 내 노후 건물인 국제교육관·남문관·외국인 생활관이 철거되고, 기숙사가 기존 141실에서 193실 규모로 증축된다.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학습센터도 들어선다. 구체적 건축계획은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노후한 기숙사 증축이 가능해져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지역기여시설을 통해 주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늘리고, 최대 개발 규모와 용적률 변경사항(기준 500%, 허용 600%) 등을 담은 계획안도 전날 통과됐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2022.12.15 11:30
2분 소요
최근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이어 여의도 시범 아파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까지 그야말로 서울시의 상징적인 재건축 단지들의 물꼬가 터졌다. 정부가 연착륙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연말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이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서울시의 아파트 층수 규제 완화도 본격화되면 고층 설계를 준비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발표 안에 따르면 1980년대에 준공된 총 14개 단지, 2만 6629가구로 이뤄진 목동 신시가지는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를 각각 별도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별로 재건축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용적률은 평균 130%대에서 최대 300%까지 허용했다. 또한 보행자가 다니는 가로변에는 중·저층을 배치하고,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단계별 높이 계획을 적용해 리듬감 있고 입체적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정비사업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계획안 재열람 후 확정 고시되면 각 정비사업 조합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재건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재 수립 중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재건축 계획에 따라 최고 층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관건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안전진단 완화다. 목동 1~14단지 가운데 6단지만 유일하게 2020년 6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진행 중인 6단지는 현재 12~20층, 1362가구를 최고 35층, 2298가구로 재건축하는 안을 마련해 양천구와 협의 중이다. 6단지를 제외한 13개 단지가 모두 안전진단 단계에서 막혀 있는 만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따라 목동지구의 재건축 추진 속도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안전성이 위험한 정도가 아니면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진 탓에 6단지를 제외한 단지들은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앞서 서울의 유명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들의 호재도 잇달았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인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시는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서울시 ‘2040도시 기본계획’, 재건축 규제 완화 ‘촉각’ 신통기획안을 보면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 2500가구로 지어진다. 인근 63빌딩(250m), 파크원(333m) 등과 ‘U’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높이를 최고 200m 수준으로 계획했다. 최고 65층으로 정비사업이 확정되면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된다. 용도지역도 상향 조정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올랐다. 대신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한강 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시범아파트가 최고 65층으로 지어지는 것에 대해 서울 주요 지역의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 소장은 “서울시가 2040도시기본계획 발표로 기존 2030의 35층 룰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특히 여의도 시범 65층은 그 후로 실제 나온 구체적 안이다보니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직 해당 단지들은 초기지역이다보니 갈 길이 멀다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강남 대표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지난달 19년 만에 도시계획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1979년 28개 동 4424세대로 준공된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 아파트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33개 동 5778세대 재건축된다. 적용되는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다. 도계위는 공공기여를 통해 보차혼용 통로를 만들고 근린공원(1만3253㎡)과 문화공원(4081㎡)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공청사(파출소)도 들어선다. 다만 풀어야할 과제들이 있다. 당장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동별 2분의 1 동의율을 받아야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상가동도 하나의 동으로 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데도 난관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재건축부담금 산정 대상은 주택이어서 상가 시세는 반영되지 않아 상가 조합원의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면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강남, 여의도, 목동까지 대표 노후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바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기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최근 원자재 값 인상 등 공사비 상승요인이 커진 것도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리스크도 심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잇단 금리인상에 부동산 침체 분위기 속에 정부의 남은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도 촉각이 예상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전히 정밀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기존의 정비사업 저해요인들에는 유의미한 변동이 없으니 향후의 진행상황을 길게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바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2022.11.11 07:00
4분 소요
서울·수도권에 아파트·문화·상업·업무시설 갖춘 대단지 내년에 잇따라 분양 경기도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 광교신도시 에콘힐, 서울 강남 세곡2지구…. 서울·수도권 분양시장의 대표 관심 지역이다. 애초 2012년 분양하기로 한 이들 단지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 침체 탓에 분양 일정이 해를 넘기게 됐다. 이들 단지 분양을 손꼽아 기다려온 주택 수요자의 실망이 크다. 서울·수도권 대표 관심 단지의 사정을 살펴봤다.알파돔시티와 에콘힐은 아파트는 물론 문화·상업·업무시설이 함께 갖춰지는 대규모 복합단지다. 규모가 커서 사업비도 수조원에 이른다. 덩치가 큰 만큼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 알파돔시티는 사업비 마련이 녹록하지 않자 우선 아파트를 먼저 분양하기로 했다.신분당선 판교역 인근 13만7500㎡에 조성되는 알파돔시티는 주상복합 아파트, 백화점, 호텔,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총 사업비만 5조원으로, 2007년 9월 민간사업자(17개 업체) 컨소시엄이 사업을 맡았다. 아파트에 대한 사업 승인은 2010년 1월 받았지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사업이 중단됐다. 주관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대금 납부조건 완화 등을 제시하며 올 4월 사업자 선정 5년 만에 기공식이 열렸지만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했다.민간사업자가 애초 사업부지가 있는 중심상업지구 전체를 덮도록 설계된 돔(둥근 천장)을 축소해서 다시 설계하겠다고 나선 것. 호텔도 좀더 수익성이 좋은 오피스텔로 변경할 계획이다. 하지만 성남시에서 알파돔시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전체적인 개발 윤곽은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올 7월 분양하기로 했던 아파트 931가구(지상 30층 예정)는 2013월 1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에 대한 주택 수요자의 관심은 크다. 랜드마크 단지이기도 하지만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3.3㎡당 2000만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될 예정이다.인근 판교신도시 내 중대형 아파트값은 3.3㎡당 2600만~2700만원 선이다. 인근 판교로뎀공인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단지라 해당 지역(성남시)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분양돼 성남 구도심을 중심으로 청약 통장 불법 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판교·광교신도시에 분양 예정에콘힐도 손에 꼽히는 관심 단지다. 광교신도시 원천저수지 인근 11만7611㎡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주거·문화·상업시설이 갖춰진 복합단지로 개발된다. 지상 51~68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5개동 1673가구, 20~25층 규모 오피스텔 4개동 1700실 등이 들어선다. 대우건설은 중심으로 롯데건설·두산건설·쌍용건설, 산업은행, 경기도시공사 등이 참여하며 사업비만 2조1000억원에 달한다.에콘힐도 사업비 마련에 애를 먹다가 2011년 4월 산업은행과 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 약정 체결한 후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 건축계획안이 수원시 심의를 통과(조건부)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대우건설 등은 내년 1월 건축허가를 받고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도 내년 상반기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강남 세곡2·경기도 하남 감일보금자리지구 본청약을 손꼽아 기다려온 주택 수요자의 실망도 크다. 두 곳 모두 2012년 12월 본청약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년 이상 연기됐기 때문이다. 강남 세곡2지구는 보금자리지구 중 입지·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이고 하남 감일지구는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중에서 위례신도시 등이 맞닿아 있어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2차 보금자리지구인 강남 세곡2지구는 내년 하반기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5월 사전예약 당시 평균 1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차 보금자리지구 중 가장 높은 경쟁률 기록한 인기지역이다. 3개 블록 1733가구 중 사전예약 신청분 711가구 제외한 1022가구가 신규 본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본청약 지연의 가장 큰 이유로는 설계변경·토지보상 등이다. 토지 보상 가격 조율이 늦어지면서 보상 일정이 지연되면서 본청약도 늦어지게 된 것.사업 주체인 서울시는 공정률이 60~80% 진행된 후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보상 일정이 늦어지면서 공사도 늦어져 현재 평균 공정률이 20%에 불과한 탓이다. 공사 현장에서 암반이 발견돼 지반보강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공사가 늦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설계 변경도 이유다.SH공사는 당초 세곡2지구 1·3·4단지에 전용면적 101~114㎡ 400여 가구를 분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중소형 중심으로 설계 변경 추진하고 있다. 세곡2지구 본청약은 내년 9월로 예상된다. 본청약이 늦어지면서 입주 시기도 2013년 4월에서 2014년 3월로 늦어진다.3차 보금자리지구인 하남 감일지구는 서울 위례신도시·거여 마천지구가 가까워 수도권 보금자리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2010년 11월 사전예약 당시 평균 4.6대 1의 경쟁률 기록하며 인기 몰이를 했다. 전체 당첨자(1217명)의 절반이 서울 거주자인 것도 입지 덕분이다. 4개 블록 2529가구 중 사전예약 신청분 1264가구를 제외한 1265가구가 본청약 때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애초 2012년 12월 본청약이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2013년 5월로 한차례 연기됐고 현재 기약 없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원주민과 토지 보상 가격 조율이 안돼 아직까지 옥신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내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보상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청약 시기는 불투명하다. 계획대로 내년 토지 보상 이뤄져도 2013년 말에나 본청약 할 수 있어 입주는 빨라도 2017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은평뉴타운 대형 상업시설도 관심서울 은평뉴타운의 대형 상업시설인 알파로스에 대한 관심도 크다. 오피스텔·호텔·대형마트·멀티플렉스·스파·오피스·메디컬센터 등이 들어서는 이 단지는 총 사업비 1조3000억원의 대형사업이다. 건설공제조합과 SH공사·현대건설·GS건설·롯데건설 등이 참여한다.현재 출자사가 상업시설 일부를 매각하고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을 늘이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서울시가 개발계획안 전면 재검토에 나서 분양이 늦어지고 있다. 이미 은평뉴타운 입주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알파로스 외에는 주변에 마땅한 쇼핑·생활편의시설 등이 없어 서울시도 내년 상반기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개발 윤곽을 잡을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은평뉴타운 주변에 마땅한 상업시설이 없어 상권 활성화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 투자자의 관심이 큰 단지”라고 말했다.
2012.12.26 13:03
4분 소요
경부고속도로 양재IC를 빠져나오면 곧바로 19층 복합쇼핑몰 하이브랜드가 나타나고 바로 그 건너편에 대형 화물터미널 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휑하게 펼쳐진 9만6107㎡ 크기 땅에 낡은 5층짜리 옛 터미널 건물이 한쪽에 서 있다. 이 땅이 이명박 정부 최고 실세들이 포함된 인허가 비리에 휩싸여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부지다. 단일 복합유통센터 프로젝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만 2조4000억원에 달한다.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파이시티 개발 계획에 따르면 기존 5층짜리 옛 건물은 헐고 지하 6층 지상 35층짜리 오피스빌딩 2개동과 연구개발시설 1개동을 짓는다. 오피스빌딩 최고 높이는 158m나 된다. 또 5~6층 높이의 백화점·쇼핑몰 건물과 화물터미널 건물도 각각 1개동씩 들어선다. 모두 5개 건물에 전체 면적 75만8606㎡ 크기의 복합유통센터로 탈바꿈 하는 것이다.강남의 새로운 대규모 오피스타운 기대이 땅 주변엔 현대·기아자동차 사옥과 엘지전자 연구개발센터, 코트라, 서울교육문화회관 등이 있고, 코스트코, 농협하나로클럽, 양재화훼단지 등 유통시설도 있다. 이 일대가 대규모 업무 유통단지로 개발되는 것이다. 신분당선도 뚫리면서 대중 교통여건도 좋아져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사장은 “계획대로 건설되면 이 지역은 강남의 새로운 대규모 오피스타운으로 변신할 것”이라며 “인허가만 빨랐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가 망하지만 않았다면, 파이시티는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도 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파이시티는 2004년 1월에서 2006년 7월에 걸쳐 저축은행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업 전망은 낙관적이었다. 2007년이면 인허가가 끝나고 곧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토지 매입이 끝나고 선정한 건설사(대우자동차판매·성우종합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2007년 우리은행, 농협 등으로부터 862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그런데 인허가가 예상과 달리 늦어졌다. 2007년에 끝날 줄 알았던 건축계획 승인은 2009년 11월에야 마무리됐다. 금융부담은 하루에만 수억원씩 늘었다. 연 17%의 고율로 불어나 원리금은 1조원이 넘었다. 청와대 등에 전방위적으로 로비자금이 뿌려졌다고 밝혀지는 시기도 이때다. 익명을 원한 한 개발업체 대표는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나면 하루도 속이 편할 날이 없다”며 “어떻게든 인허가를 빨리 받고 용적률 등 좋은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로비의 유혹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고 2009년부터 은행권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적극적으로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 여파로 ㈜파이시티의 지급보증을 선 건설사 대우차판매·성우종합건설이 2010년 4월과 6월 차례로 워크아웃에 들어간다. 시공사 보증이 사라지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 결국 그 해 8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법원에 ㈜파이시티에 대에 파산신청을 한다.우여곡절 끝에 ㈜파이시티는 지난해 1월 법정관리를 받기 시작했고, 채권단은 대출금을 모두 출자전환 했다. 사업 시행권과 부지는 모두 채권단에 넘어갔다. 그리고 법정관리 계획에 따라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포스코건설은 시공사 참여의 조건으로 파이시티의 건물들을 하나씩 ‘선매각’을 하자고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선매각은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마련한 돈으로 땅을 사기 위해 빌린 금융권 자금을 갚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이다.파이시티 법정관리인은 이를 위한 자산매각 주간사로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을 선정했다. 그리고 한토신은 최근 판매시설의 우선매수협상자로 STS개발을 선정하고, 오피스 1개동을 스스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예정가격은 판매시설은 9200억원, 오피스건물이 4565억원이다. 파이시티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의 매각 계약금 4000억원이 들어오면 30%는 채권단 변제용으로, 70%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판매시설에는 이미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CJ 등이 입점하기로 했다. 오피스빌딩은 한토신이 임대사업을 할 계획이어서 계약까지 무난히 진행될 전망이다. 한토신 관계자는 “땅이 부족한 강남권에서 나오기 힘든 대규모 사무공간이 될 것이므로 희소성이 높다고 생각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파이시티의 법정관리인이나, 포스코건설, 한국토지신탁 등은 이번에 터진 인허가 비리와 사업 추진은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선매각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법정관리 계획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토지와 사업시행권을 모두 채권단이 가지고 있어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도 “인허가 비리는 현 사업주체와는 관계없는 일이어서 사업이 타격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업단계별로 법원의 검증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토신은 현재 아직 팔리지 않은 오피스 1개동(4565억원)과 연구개발센터(4565억원) 등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연구개발센터는 인수희망자가 나타나 꽤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물류시설도 내달부터 공개적으로 매각 희망자를 찾는다. 포스코건설은 물류·창고시설을 제외한 4개동이 모두 팔린 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 건물은 착공 후 35개월 이내 완공한다는 게 포스코건설의 목표다. 계획대로라면 대략 2015년 말께가 될 전망이다.하지만 인허가 비리에 얽혀 있어 정부와 전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된 만큼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안팎의 예상이다. 한 대형건설사 개발사업 담당 임원은 “인허가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사업계획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당분간은 건물이나 점포 분양을 꺼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서울시도 인허가 과정 재조사실제로 서울시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내부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만약 토지의 용도가 상업시설로 바뀌는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현재 사업 계획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내부 감사 결과 밝혀진 북한산 콘도 인허가 문제를 근거로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한토신 관계자는 “건물과 상가를 빨리 선매각 해야 착공을 할 수 있는데, 최근 붉어진 인허가 비리 사건이 계속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계약결정을 미루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12.05.02 11:43
4분 소요정대철 민주당 대표는 97년 국민회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맞대결을 벌이며 차세대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99년 잘 나가던 국민회의 부총재시절 ‘경성그룹 특혜대출 비리사건’에 연루되면서 그의 정치인생은 진흙탕길에 접어들었다. 검찰과의 끈질긴 ‘악연’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대표는 (주)경성 대표 이재학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정대표는 ‘표적 수사’였다고 반발했다. 급기야 정대표는 수사팀을 상대로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이 공판 때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던 이재학씨를 1년간 2백70차례 소환함으로써 법정 증언을 가로막았다는 주장이었다. 정대표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 2001년 8월 헌법재판소는 “검사와 피고인 쌍방 중 어느 한편에게만 증인과의 접촉을 독점하거나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다 끝난 것 같던 그의 정치인생은 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된다. 2000년 4·13 총선에서 당선됨으로써 경성사건의 상처를 딛고 재기에 성공한 정대표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공신으로서 현 정부의 집권당 대표로 선출돼 신당 창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대표와 검찰의 악연은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굿모닝시티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7월 18일 정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최후통첩이었던 7월 16일 검찰의 3차 소환 요구에 정대표가 불응하면서다. 정대표는 지난해 4월과 12월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로부터 굿모닝시티 인허가 및 (주)한양 인수와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2억원씩 현금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뭔가 큰 꿈을 꿀 때마다 검찰이 발목을 잡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는 전 정권에서도 정대표를 위기에 몰아넣었던 채부장검사다. 유선호 전 의원과 신기남·추미애·천정배 의원 등으로 구성된 정대표의 변호인단 역시 대부분 경성사건 때의 멤버들이다. 이렇다 보니 정대표와 검찰간 정면 충돌 양상이 보이는 데는 깊은 연원이 있다는 평가다. 정대표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는 경성사건의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7월 1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대표는 지난해 3월 중순경 서울 S호텔에서 굿모닝시티 건축계획 심의와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던 윤창열씨를 만나 두차례에 걸쳐 총 7억원을 요구한 후 윤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며칠 뒤 총 4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금까지는 정대철 의원이 여당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 수사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소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예우를 해왔으나 정대철 대표 스스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출석해 조사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상,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표명이 담긴 문서까지 이례적으로 배포했다. 검찰의 ‘7억원 요구’ 주장에 대해 정대표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대표 비서실장은 “검찰이 없는 사실을 꾸며 턱없이 날조하고 있다는 게 정대표 변호인단의 의견”이라며 “검찰의 영장청구 과정과 수사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비서실장은 또 “검찰이 주변 정황을 만들어 사실처럼 말하고 있어 정대표가 대단히 어이없어 한다”고 덧붙였다. 피내사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1천만원 이상 뇌물이 나오면 구속하겠다’고 말하는 등 이미 입장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분위기”라며 “정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왜곡된 검찰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강경 입장은 영장청구 이전에 정대표에게 보냈던 출석요구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뉴스위크 한국판이 입수한 A4 용지 5쪽 분량의 7월 14일자 출석요구서는 분량·내용·서식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이 출석요구서에는 ‘굿모닝시티 비리의혹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윤창열 대표 등의 체포경위, 검찰의 수사과정, 그리고 정대표에 대한 검찰의 입장 등을 상세히 적고 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대개 소환일시와 장소만 표기하는 것이 상례다. 출석요구서에는 “정대철 의원님께서 위 윤창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피의사실과 함께 “엄청난 취재공세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노 코멘트’로 일관해 왔으며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해명을 듣지 않은 채 일반적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검찰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선호 전 의원을 단장으로 16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정대표 변호인단은 “피의사실 공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이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증명해준다”고 주장했다.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7월 14일의 검찰 브리핑 또한 강경했다. 신상규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수사 등으로 특정하면서 수사 성격을 희석하고 있다. 수사팀으로서는 통탄하고 있다”면서 “7월 16일 이후에는 일반적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차장검사가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 무리한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의아스럽다”며 “청와대 혹은 검찰 윗선의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이 강공으로 나오자 정대표측 변호인단은 7월 18일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정대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말을 넘기지 않고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히고 소환일시 연기를 요청했었는데 검찰은 정대표 소환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무리수를 둬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정대표-검찰간 갈등은 여당-검찰의 전면전으로 비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할 만한 사안이 있으면 하는 것인데 전면전이라는 것은 비약이 심하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도 “검찰총장→법무장관 수순을 밟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져 참여정부 하에서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따라서 청와대나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없어 정공법으로 원칙수사를 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노대통령의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 이후 윗선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하는 분위기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대표에 대한 검찰의 완강한 수사의지는 청와대와의 교감에서 나오고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굿모닝시티 수사가 청와대의 기획 작품이라는 음모론에서 이 시각은 출발한다. 민주당 구주류와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굿모닝시티 수사가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특수2부로 바뀌는데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 청와대가 정대표 수사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와대 기획론을 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초부터 서울지검 강력부가 본격 수사를 벌였다가 올 4월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이어받았다. 서울지검 강력부가 수사하던 사건을 특수부가 이어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대검의 특정 부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굿모닝시티의 (주)한양 특혜 분양에 대한 내사자료를 넘기고 이를 다시 민정수석실이 검찰로 넘기면서 특수부가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정대표가 일부 청와대 386 측근들을 두고 “문제가 많다”며 비난했던 점과, 일부 청와대 386 측근들과 주임검사가 대학 동창이라는 점을 들어 386 측근인 L씨와 P씨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 아니겠느냐는 음모론도 돌았다. 또 신상규 3차장검사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모비서관이 고교 동문이라는 점 역시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도 “주임검사는 전혀 정치적 인물이 아닌데다 L·P씨와는 가깝지도 않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당대표와 검찰의 정면충돌을 중재해내지 못한 강금실 법무장관과 문재인 민정수석에 대한 불만도 높다. 박주선·함승희·정동채 의원 등은 7월 11일 강장관에게 “왜 정 대표건을 사전에 언론을 통해 공표하도록 했으며 검찰이 정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강장관은 검찰국장을 통해 “우리는 (정대표가 뇌물 혐의로 소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정말 몰랐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업무관행상 법무장관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의원들의 생각이다. 뉴스위크 한국판은 강장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 신청 및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정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노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 정황상 사실인 것 같다. 정대표측 사정에 정통한 한 여권 인사는 “정대표는 문제가 불거져 나오자 일단 김원기 고문을 찾아가 상의한 뒤 7월 10일 청와대로 노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정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옳겠느냐고 묻자 노대통령은 이렇게 된 거 전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으며 “대표직 사퇴는 만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을 놓고 보면 노대통령은 사전에 ‘모든 것’을 검토한 후 이번 사건을 정치개혁의 돌파구로 삼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이 후 청와대는 정대표 소환을 둘러싼 민주당과 검찰간 힘겨루기에 대해서도 ‘불개입’ 입장을 밝혀 사실상 검찰쪽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정대표는 서운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낙연 비서실장은 “정대표가 시시각각 마음이 변하셨겠지만 금방 또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성사건’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이 정대표에게 서면 출석요구서를 보낸 7월 14일에는 이 사건의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정대표측은 ‘급박한 사정’이 있다며 공판 연기신청을 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전 정권에서 있었던 사건을 매듭지을 무렵 또 다른 비리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국회의 체포 동의 여부를 떠나 정대표는 조만간 검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비서실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영장에 적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당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검찰에 나가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대표는 과연 김영삼 정권의 공신들처럼 법의 이름으로 ‘토사구팽’당하고 있는 것일까. 양측의 신경전이 드러나는 이례적 출석요구서 7월 14일 검찰이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게 보냈던 서면 출석요구서. 검찰은 이례적으로 A4 용지 5쪽에 걸쳐 사건의 경위, 정대표의 피의 사실, 수사과정, 검찰의 입장 등을 상세히 적으면서 출석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출석요구서는 정대표와 검찰의 심각했던 신경전 양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출 석 요 구 서 수 신: 정 대 철 의원님 귀하 ○당청은 2002년 8월경부터 (주)굿모닝시티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주)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이 분양대금을 횡령하고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못하여 수많은 피해자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후 철저한 보안속에서 관련 자료 수입, 관계인 접촉·조사 등을 통해 윤창열의 관련 혐의 윤곽을 파악하고 2002년 12월 21일 윤창열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윤창열의 횡령·배임 등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한 2003년 6월 28일 검거하여 2003년 7월 1일 회사공금 3백5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습니다. ○그 후 굿모닝시티 관련 장부 분석, 윤창열 등 관련자 조사를 통하여, 대한주택공사 전 사장 권해옥, 총무이사 한기호가 위 윤창열로부터 (주)한양 인수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 5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주) 한양 사장 박종원이 위 윤창열과 함게 위 권해옥 등에게 위와 같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확인하고, 2003년 7월 5일 동인들을 각 구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정대철 의원님께서 위 윤창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7월 9일 의원님께 전화로 같은 달 11일 10시 검찰에 오셔서 이에 대한 해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이에 의원님께서는 7월 15일 10시까지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시어 수사팀에서는 모든 여타 수사일정을 미룬 채 의원님께서 약속하신 일시에 출석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민주당 대표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 의원님의 입장과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의원님과 관련한 혐의내용은 물론 의원님에 대한 출석요구 사실에 대하여도 철저한 대내·외 보안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출입기자단의 엄청난 취재공세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No Comment’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피해자 3천여명, 피해액 3천5백억원에 이르는 초대형 상가분양비리 사건으로서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여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여 달라고 절규하는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안정을 저해할 만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 사건 관련 의혹들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신속히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이 피해자 3천여명으로부터 분양대금 3천5백억원을 받아 이를 굿모닝시티 쇼핑몰 건축에 사용치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됨으로써 본 사건은 분양대금 회수여부가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분양대금의 용처를 명확하게 규명하여야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일부 언론 지상의 보도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윤창열로부터 순수한 경선·대선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그 중 일부 금원에 대하여 영수증 처리 등 행정절차를 미비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면서 마치 이 사건 수사가 정치자금에 대하여 진행중인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는 어디까지나 (주)굿모닝시티 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제기된 제반 비리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통상적인 형사사건 수사에 불과하며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래 의원님께서 출석하기로 약속하셨던 2003년 7월 15일 10시까지 서울지검 특수제2부 부장검사실로 자진 출석하시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원님 관련 의혹들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약속하신 위 일시에 출석하지 않으신다면 의원님의 이 사건에 대한 해명을 듣지 못한 채 부득이 2003년 7월 16일자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건 쇼핑몰 분양을 받기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방황하는 대다수 서민들의 허탈해 하는 절망의 울음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당청 특수제2부 부장검사실 〔전화: (02)530-0000,00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 7. 14.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2부 주임검사 여 환 섭
2003.07.24 11:27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