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은행권의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끊이지 않는 횡령 등 금융사고로 임직원의 도덕 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는 은행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 20곳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은행권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함께 신 성장동력 발굴 등 은행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잇따른 불완전판매와 우리은행의 100억원 규모 횡령 사고 등을 간접적으로 겨냥해 경고했다.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준법·윤리 의식이 조직 내 모든 임직원의 활동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문화 차원에서 과감한 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ELS사태의 원인도 따져보면 은행의 단기실적 위주 문화가 한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 보상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리스크관리 규정을 통해 조직문화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과 정기평가를 의무화한 호주의 사례, 지배구조와 변화관리, 조직심리와 관련한 전문가 조직을 신설한 네덜란드의 사례 등이 참고 대상이다.금감원은 이같이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경우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이 원장은 최근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향후 금리·주택시장 등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잠재부실 사업장에 묶여있는 자금이 선순환돼 부동산 PF 시장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보험권과 함께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이른 시일 안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은행업의 혁신과 관련 “빅테크의 금융진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확대 등으로 전통적 은행영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면서 “은행의 부수·겸영 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환경을 조성·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3개 국내 은행의 대변자’. 이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에게 부여된 역할이다. 조 회장 인생에서 두 번째 회장직이다. 1984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2015년 신한은행장에 오른 그는 2년 만에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 회장은 2022년 12월 신한금융 회장직에서 용퇴를 결정한 뒤, 2023년 12월에는 23개 정사원‧34개 준사원이 있는 은행연합회 회장에 올랐다. 상생금융·홍콩ELS 사태…녹록지 않은 업황그가 은행연합회장 취임했을 당시 은행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막대한 이자이익을 챙기는 은행을 향한 ‘상생금융’ 요구가 빗발쳤고,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사태로 사회적 시선 또한 곱지 않았다.우선 조 회장은 취임 이후 발 빠르게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약 344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907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은행권 목표 기대효과 9524억원의 95.3% 수준이다. 조 회장은 은행권의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내부통제의 구조나 실천을 실질화하는데 은행연합회가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당시 그는 “저도 (금융사 재직 당시) 사모펀드 사태에 얽혀서 고생을 많이 했고 반성도 했다”면서 “이후 금융소비자법도 도입됐는데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 점 죄송스럽고 유감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협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자율규제”라며 “각 사원은행들과 협의해 협회의 자율규제를 강화해서 생태계 안에서 (은행이) 기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자이조’ 글로벌 행보에도 주목조 회장은 ‘에너자이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유명 건전지 브랜드 ‘에너자이저’와 그의 성 ‘조’를 조합한 말이다. 과거 신한금융을 리딩금융으로 끌어올리며 저돌적인 추진력을 보여줬던 덕분에 얻은 별명이다. 그의 별명답게 은행연합회장 취임 이후 적극적인 글로벌 행보도 돋보였다. 전임 은행연합회장인 김광수 회장의 재임기간이 코로나19 시기와 겹치는 등으로 해외 활동이 적었던 것과 대비된다. 글로벌 확장에 대한 조 회장의 의지는 지난해 취임사에서부터 드러난다. 조 회장은 취임사에서 “은행은 글로벌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노력에도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글로벌 진출 과정에서도 디지털화와 현지화를 통해 우리나라 은행이 진출한 국가의 경제에도 기여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자”고 강조했다.올해 조 회장은 폴란드와 영국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25일 취임 4개월 만에 첫 해외출장으로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다. 당시 조 회장은 타디우즈 비알렉 폴란드은행협회 회장을 만나 업무협약(MOU)을 맺고 양국 은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해당 업무협약은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세미나 개최 ▲금융규제 관련 정보 교환 등 업무협력 추진 ▲교육·연수 관련 업무제휴 등이 골자다. 조 회장은 지난 5월 2일에는 영국을 방문해 밥 위글리 영국은행협회 회장과 만나 양국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의 주요 내용은 ▲ESG·금융소비자보호·디지털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교육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 등이다.당시 조 회장은 “이번 MOU를 통해 ESG, 금융소비자보호 등 선진적 금융제도를 갖춘 영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은행이 글로벌 은행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이 가진 금융 강점과 노하우를 적극 교환해, 한국-영국 금융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은행협회장으로 ‘제2 전성기’ 맞을까추후 조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을 지낸 경력을 활용해 ‘제2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현재 은행권은 비금융 사업 확장 등 다양한 안건이 산재해 있는 상황으로, 조 회장이 앞선 경험을 토대로 은행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과제다.조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은행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서 “평생을 시중은행에서 종사해 온 제가 보기에 은행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은행이 스스로 밸류를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금융사에 자산관리 등 비이자이익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은행을 대표하는 협회 수장으로서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그는 “은행의 미래를 위한 과제인 비금융·플랫폼·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다각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며 “은행의 ‘밸류’ 상승이 경제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와의 상생으로 이어지도록 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지배구조법 개정에 대응해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된 법에 따르면 은행은 올해 12월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관리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전 본부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TFT’를 구성해 지난 15일 부서장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추진을 시작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책무구조도 작성·관리 방안과 이행 점검을 위한 시스템 설계, 임원 자격요건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KB국민은행은 올해 1월 준법추진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을 신설했다. 전국 13개 지역그룹에 부점장급과 팀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각 1명씩, 총 26명을 배치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관할 지역그룹 영업점의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영업 현장의 실제 내부통제 현황을 파악하고 상시 점검해 현장 밀착형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영업점을 순회하며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 교육도 진행한다.이상원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 작성이 경영진과 직원 스스로 ‘내부통제 주체’라는 인식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내부통제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 신설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따른 준법감시인력도 확대해 KB국민은행이 실행력 있는 현장중심 내부통제 체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은행권에서는 관치와 횡령 논란이 커지고,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은행들은 이익을 내면 낼수록 ‘부당이익’을 낸 것처럼 비난을 받았다. 고금리로 서민의 이자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이로 인해 역대급 상생금융안이 마련됐다. 횡령과 직원 일탈도 발생했다. 내부통제 책임론에 휩싸인 최고경영자(CEO)들은 대거 교체됐다. 尹 “소상공인, 은행의 종노릇한다”은행권과 금융당국은 2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자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 등 다양한 혜택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영업 중단 및 축소를 했던 자영업자들이 지금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은행이 짐을 나눠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은행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놨다. 지난 2월 13일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은행이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확대해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서민 고통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윤 대통령은 시중은행들이 형성한 ‘과점’을 지적했고, 이에 당국은 올해 은행 경쟁 촉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했다. 지난 7월엔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에도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은행권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을 펼치며 ‘2조원’에 달하는 횡재세를 은행으로부터 거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면 금융당국은 횡재세보다 이에 준하는 상생금융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은행 3Q 당기순이익 전년 比 38%↑ 은행권을 향한 비판이 올해 유독 심했던 이유는 역대급 실적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8.2%(5조4000억원) 증가한 1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달성한 총 당기순이익(18조5000억원)을 올 3분기 만에 갈아치웠다.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한 44조2000억원이다. 3분기 누적 이자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을 보면 ▲2019년 2.3% ▲2020년 0.7% ▲2021년 9.4% ▲2022년 20.5% ▲2023년 8.9%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이자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대규모 횡령 발생, 내부통제 미비 도마 위은행권에서는 올해 대규모 횡령이 발생하며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커졌다. 지난 9월 금감원이 내놓은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잠정 검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은행의 은행투자금융부 직원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에 기인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이후로도 계속 역대급 횡령이 발생한 것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3년 9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수는 206명, 이들이 횡령한 금액은 1850억4260만원에 달했다. 횡령 임직원 중 은행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116명), 은행의 횡령액 비중은 83.5%(1544억1710만원)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기에다 지난 10월 금감원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에서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도 위법 및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데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에 책임 커진 CEO…대거 교체 내부통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CEO들은 일제히 교체됐다. 올 3월 업계의 예상을 깨고 조용병 당시 신한금융그룹 회장(현 은행연합회장)은 용퇴 결정을 내렸고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이 새로운 회장에 선임됐다. 조 전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용퇴 이유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과 우리은행 CEO도 전면 교체됐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연임이 확실시 됐지만, 사모펀드로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고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의 새 사령탑을 맡아 3월 취임했다. 우리은행장도 조병규 행장으로 교체됐다. 가장 주목을 받은 윤종규 KB금융그룹 전 회장은 4연임을 내려놓고 용퇴를 결정했다. 양종희 당시 부회장이 새 사령탑에 올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B금융은 사모펀드 논란에서 비켜갔지만 윤 회장의 4연임에 대한 당국과 정치권의 ‘장기 집권’ 비판이 업계에서 예상됐다”며 “이 때문에 조직 안정을 위해 세대교체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진에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워크숍에는 은행 부행장 8명, 지주 부사장 2명, 전무·상무 15명 등 준법감시인 25명과 내부통제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금감원과 은행권은 당국이 지난달 4일에 발표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내부통제 문화 조성과 인식 전환을 이끌자고 의견을 모았다. 금감원은 당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 재설계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들이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혁신 방안이 내부통제 문화 조성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도록 최고경영진 차원에서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금융회사의 영업 양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 역시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적시에 파악해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디지털 기술의 내부통제 활용과 관련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금융사고 조기 적출 시스템’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과제로 시스템 고도화 및 전문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성복 자본시장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지주가 그룹 차원의 시너지 사업전략·영업을 강화하는 가운데 내부통제는 여전히 개별 자회사 중심”이라며 “그룹 차원의 3선 내부통제 체계 구축, 그룹 내부통제 조직간 소통·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고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은행권 횡령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3일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통해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 재설계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들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2분기에 은행들의 관련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금융사고 검사 및 상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혁신 방안에 따르면 은행 준법 감시 부서의 전문 인력은 지난 3월 말 560명에서 2027년 말 907명으로 79.8%가 늘어날 예정이다.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는 지난 3월 말 6043명에서 2025년 말 3199명으로 47.1%가 줄게 된다. 먼저 금감원은 준법 감시 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 두도록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중 준법 감시부서 인력의 비중은 0.52%에 불과했다. 특히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 인력 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 비중을 20% 이상 채워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장기 근무자 제한과 관련해, 금감원은 2025년 말부터 장기 근무자는 순환 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도 강화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했다. 장기 근무 승인 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심사는 매년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의 강제 명령 휴가를 의무화했다. 명령 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실명 신고 원칙 문구도 삭제했다. 내부 고발의 익명성 강화를 위해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의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 도입을 확대하고,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 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 방침이다. 자금인출 시스템도 연계화해 결재 단계별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단계별 핵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은행들이 앞으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기 동안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은행들에 매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은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보다 예대금리차가 낮은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기반해 최근 5개년 주요국 예대금리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01%포인트(p)로 싱가포르 5.11%p, 홍콩 4.98%p, 스위스 2.98%p, 노르웨이 2.18%p 보다 낮았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가 낮은 것은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예대율 규제 등으로 수신(예·적금)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 역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NIM은 지난해 1.45%로 미국은행의 2.52%보다 낮고 유럽은행의 1.26%와 비슷했다. 이 국장은 “은행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한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국내 은행의 NIM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물론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든지 과도한 수익성을 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의 대출금리 수준이 적정하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진단에도 예대금리차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건 금리 상승기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리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은행권에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예대금리차를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표적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가계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늘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5월 말 기준 3.02%로 지난해 6월 말 1.30% 대비 1.72%p 뛰어올랐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며 가계부문 예대금리차가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1.95%p 수준이던 예대금리차는 올해 1월 2.26%p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후 2월 2.23%p, 4월 2.18%p, 5월 2.12%p로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예년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전체 은행들에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하도록 하고, 공시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평균과 가계대출만을 기준으로 한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 가계대출, 신평사 신용점수별로 나눠서 공시 특히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은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 공시한다. 평균금리만 공시하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대출금리 공시기준은 기존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된다.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은행들은 고신용자 고객이 많은 특성을 반영해 신용평가사 신용점수 기준 50점 단위 구간(총 9단계)별로 대출금리 산정정보를 은행연합회에 공시할 예정이다. 예금금리 공시의 경우 현재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더해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 정보도 추가 공시하기로 했다. 개선된 예대금리차 공시는 7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금리, 합리적 근거로 산정되도록 개선 한편 금융위는 공시제도 개선과 아울러 현행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산정체계도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되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예컨대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 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예금금리도 매달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에서 이 같은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 운영한다. 현재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됐지만, 예금상품 관련 비교 플랫폼은 관련 규정 미비로 없는 상태다. 이 밖에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반기마다 공시한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 대출 시 은행이 이를 소비자에게 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은행만 아니라 금융감독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일어난 6여년 동안 금감원이 우리은행을 11번 검사했음에도 이번 범행을 포착하지 못하면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직원을 우리은행에 파견해 횡령과 관련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경위 파악과 함께 송금 횟수 및 출처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과 경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에서 기업개선부 차장으로 알려진 A씨는 2012~2018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 578억원과 이자 등 약 6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횡령이 일어난 기간에도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총 11차례 종합검사와 부문 검사를 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2015년 검사에서는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여신 관련 내부 통제 문제를 적발했지만 이번 거액 횡령은 포착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의 내부통제만 아니라 이를 들여다보고 감독하는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준법감시 관련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검사 자체가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이 문제”라며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이번 사건을 방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의 관계자는 “금감원 종합검사가 이뤄지면 모든 직원이 금감원의 요구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당국 검사 기간 동안 긴장해야 하고 힘든 과정을 거친다. 그런 검사에서도 이번 횡령이 발견이 안 됐다는 점에서 금감원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의 검사에 책임 지적이 나오면서 정은보 금감원장도 금감원 검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지난 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장과 은행장 간의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는 은행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감독당국의 검사과정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 예방이 불가능했다는 입장도 전해진다. 개별 거래에서 이뤄진 횡령인 만큼, 금융사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는 금감원의 검사 영역에서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A씨는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2012년과 2015년에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여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아냈고,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61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은행의 수익 구조가 갈수록 대출 이자에만 의존하는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줄곧 저금리·저성장에 대비해 수수료이익을 늘리는 등 은행의 수익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은행업계가 사모펀드 부실 판매 사태 등을 거치면서 비이자이익을 꺼리고 손쉬운 이자이익 창출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모펀드 사태 이후 5대 은행 수수료이익 감소 중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러한 순익 급증은 대출 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국내 은행의 3분기 이자이익은 1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은행의 비이자이익은 감소했다. 국내 은행의 3분기 비이자이익은 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3%(6000억원) 줄었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의 수수료이익을 보면 2019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0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수수료이익은 비이자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5대 은행의 수수료이익은 2020년 말 총 4조93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970억원) 줄었다. 2019년엔 전년보다 3.2%(1590억원) 증가했고, 2018년엔 4.8% 증가했다. ━ 펀드 상품 판매 위축 등에 은행권 수익 구조 '불안정' 확대 올해도 지난해 대비 수수료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까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은행권이 수수료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 판매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초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들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당시 손 행장과 함 부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올해 9월에 와서야 손 회장은 행정소성 1심에서 승소했고, 금감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법조계와 은행업계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이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과도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업계에선 상품 판매 승인을 내린 금감원은 책임을 지지 않고 은행에만 잘못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펀드 판매를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수료이익 감소로 은행이 이자이익에 편중된 취약한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권 수수료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보고서(제로금리 시대의 은행업 리스크와 대응과제)를 내놓고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는 이자이익 비중이 높은 반면 비이자이익 비중이 낮아 금리변동과 대출규제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며 "이익증가율이 비용증가율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