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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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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찾은 김기현 “안철수, 당 대표 자격 없어…정체성 검증해야”

정책이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경쟁 후보인 안철수 후보에 대해 “보수당을 대표하겠다는 사람이 당과 반대되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며 “안 후보에 대한 정체성 검증은 팩트체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8일 청주 흥덕구 지역 당원들과 만나 “보수당의 정통성, 뿌리를 잘 지키면서 전우애를 맺은 당 대표가 선출돼야 정당 내 질서가 바로 선다”며 “당과 반대되는 가치를 지향한다면 당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7일 안 의원이 과거 야당 대표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안철수 후보의 과거 발언을 보고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의힘 정체성에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안 의원이 2016년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를 역임한 사실을 두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안 후보는 천안문 항쟁을 탄압하고 민중 학살을 자행한 중국의 독재자 덩샤오핑을 지도자의 전범으로 제시했다”며 “사드(THAAD) 배치가 국익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햇볕 정책 계승이 아직 소신인지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는 지난 17일 김 후보의 울산 땅이 KTX 역세권 연결도로에 포함돼 차익을 얻었다며 이른바 ‘울산 땅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역린”이라며 “다음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한 점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안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자 민주당식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다운 행태”라고 반박했다. 결국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행태는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안 후보를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김영우 선대본부장은 “김 후보는 ‘민주당 DNA’라는 막말까지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방이니 경고니 입장을 내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2023.02.18 16:23

2분 소요
김건희 여사, 국힘 女의원들과 두 번째 오찬… 새해 인사 나누며 ’화기애애‘

정책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30일 오후 한남동 관저에 국민의힘 소속 여성 비례대표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여성 비례대표 의원 12명 중 11명(권은희·김예지·서정숙·윤주경·전주혜·정경희·조명희·최연숙·최영희·한무경·허은아)이 참석했다.김 여사와 의원들은 이날 한 시간 반 가량 양식메뉴로 오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오찬에는 ’친이준석계‘로 꼽히는 허은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최연숙 의원도 함께해 눈길을 끈다. 새해 인사를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오찬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가 여성 의원들과 오찬을 가진 것은 지난 27일에 이어 사흘 만이다.당시에는 지역구 의원 9명에 비례대표인 조수진 의원이 합류해 총 10명이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김 여사가 정치권 인사들과 단독으로 가진 첫 정식 만남이었다.이로써 김 여사는 국민의힘 여성 의원 21명 전원과 오찬을 가졌다.

2023.01.30 18:01

1분 소요
맥킨지 출신 의사가 본 ‘원격진료 유니콘’의 조건

바이오

원격진료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낸 데 이어,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20일 법제화를 국정과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여당인 국민의힘도 발맞추고 나섰다. 국회에 상정된 민주당 법안과 별개로 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30여 년간 의료 영리화,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우려로 막혀 있던 법제화 논의를 뚫은 건 지난해 12월부터 퍼지기 시작했던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였다. 이전 변이와 달리 매일 확진자가 수십만 명씩 쏟아지면서 병·의원을 피해 원격진료를 찾는 환자 수가 빠르게 늘었다. 여야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고, 원격진료가 일상으로 들어온 만큼 법제화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플랫폼 업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7개국이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거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시대가 열릴까. 의사면서 벤처투자사와 일하는 김치원 서울와이즈병원장에게 한국 원격진료 유니콘의 조건을 물었다. 김 원장은 2003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뒤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앤컴퍼니에서 경영컨설턴트로 활동했다. 2020년부턴 국내 주요 벤처투자사인 카카오벤처스에서 투자 자문역으로 일하고 있다. 김 원장은 “현재 의사와 약사의 입장이 다르다”며 “법제화가 돼도 원격으로 진료받고 약국에 직접 가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장차가 큰 이유가 뭔가? 결국엔 하던 일에 미칠 영향이다. 의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증은 의원급부터 맡는 기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법안을 보면 의원급 위주로, 재진부터 허용한다. 그러면 큰 병원에서 ‘원격진료 전문 클리닉’을 만들어 감기 환자까지 모두 가져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약사들은 다른가? 반면 약사 쪽에선 기존 질서를 지킬 방법이 없다. 환자 집 근처에 있는 약국에서만 약 배송을 받으라고 할 방법이 없다. 지금은 약을 배송하는 약국 이름을 플랫폼에 노출하지 않는 정도로만 하고 있다. 게다가 약사법에선 원래 복약지도를 꼭 대면으로 해야 한단 내용이 없다. 상황이 의사보다 안 좋다. 플랫폼에선 ‘OECD 37개국 중 32개국이 이미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강조한다. 의료는 다른 산업보다도 나라별 차이가 크다. 문화부터 보험 제도까지 제각각이다. 외국에서 하니 한국에서도 하자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 문제로 한국인의 한해 의료이용 횟수를 2019년 17.2회에서 OECD 평균치인 6.6회로 낮추자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나. 업체에선 2년간 원격진료를 했더니 의원 비중이 77%였다는 점도 든다. 원격진료를 상시 허용해도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지 않는단 것이다. 정부에서 가격체계를 조정해 의원급 참여를 독려했으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 유행이 끝난 뒤에도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법 개정에 들어가면 난관이 많겠다. 그래도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사업만 했던 과거에 비하면 상황이 크게 좋아졌다. 플랫폼업체 요구대로 초진부터 모든 환자와 질환에 대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식으로 풀긴 어려울 거다. 원격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 역할을 규정하는 민주당 법안 정도가 현실적인 선이 아닐까 한다. ━ “일자리 관점 접근, 바람직하지 않아” 플랫폼업계에선 원격진료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본다. 세계 1위 원격진료업체 텔라닥(Teladoc)을 예로 든다. 지난 2년간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환자가 가장 많이 나왔던 미국에서 매출과 사용자 수를 빠르게 늘렸다. 2018년 4억1800만 달러였던 이 업체 매출액은 지난해 20억3270만 달러로 늘었다. 주가도 매출과 함께 폭등했다. 2015년 나스닥 상장 당시 28달러였던 주가는 지난해 2월 한때 293.66달러까지 올랐다. 현재는 61.69달러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은 99억4000만 달러(약 12조2938억원)에 이른다. 입법 문턱을 넘으면 텔라닥 같은 기업도 나올 수 있을까? 원격진료만으론 어렵다. 코로나 유행이 끝나면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상황이 달라진다. 비용이 늘기 때문이다. 환자는 진찰료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의사는 진찰료의 30%였던 가산 수가를 못 받게 된다. 개정법에 들어갈 내용도 변수다. 개정법에서 초진까지 허용하면 파워풀하지만, 어렵다고 본다. 현재 플랫폼은 수익이 전혀 없다. 다른 산업 플랫폼처럼 거래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떼는 모델은 어렵다. 의료 영리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병·의원 전산 시스템인 전자의무기록(EMR)처럼 월정액을 받는 모델로 갈 거다. 이 정도론 유니콘이 어렵다. EMR 국내 1위 업체(‘유비케어’) 시가총액이 4000억원 안팎이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기대를 갖는 이유가 뭔가? 원격진료는 하나의 콘텐트다. 원격진료를 시작으로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슈퍼플랫폼으로 커질 수 있다. 만성질환을 대상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이나 디지털 치료제 등을 모두 품겠다는 것이다. 원격 모니터링을 하려면 디지털 의료기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시장도 함께 커질 수 있다. 원격진료가 풀리면 기대하는 바가 있나? 만성질환 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 지금도 정부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여전히 어디까지가 진료이고 진료가 아닌지 모호하다. 환자 상태를 측정한 데이터를 병원으로 보내는 것은 기존 의료법상 문제가 없지만, 그걸 보고 처방을 하면 원격진료가 된다. 이런 건 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혁신 스타트업 규제 완화, 청년 일자리 확대 관점에서 원격진료 법제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약업계 입장에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느낄 수 있다. 1위 플랫폼업체 임직원이 70명 남짓이다. 의료산업 전체로 보자면 크다고 보긴 어렵다. 전제는 보다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다. 기존 의료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격진료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인지를 따져야 한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2.04.22 10:30

4분 소요
안철수당 간판 내린다…‘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선언

정책이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통합 정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단일 공천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당으로 국민의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20년 2월23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재창당한 약 2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사실상 흡수 합당됐다. 18일 정계에 따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의 대표는 안 대표가 읽어내려 간 합의문을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 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며 “양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먼저 합의문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의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양당은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해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실행한다. 이와 관련해 통합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대표직을 맡고,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할 방침이다. 끝으로 양당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틀에 걸쳐 국민의당 출신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 지방선거 출마는 국민의힘 이름으로, 당직자는 국힘으로 이직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총 4명 이상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지역에서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해 3명을 추리기로 했다. 국민의당 측 공천 신청자를 포함해 3명 이하가 신청한 지역에서는 예비 경선 없이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본경선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당 측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전날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자격평가(PPAT)를 응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PPAT 응시가 의무인 점을 고려해 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에서 초리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 대표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특위 회의를 주재하던 중 합당 선언을 위해 국회로 이동해 “오늘 합당 선언은 공당 대표의 책무라 (인수위) 회의를 중단하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부산에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생겨서, 당 대표로서 할 일을 마치고 저는 빨리 부산으로 떠나겠다. 양해 부탁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날 안 대표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오후에 예정된 합당 선언을 마친 뒤 부산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전국위원회에서 합당을 의결해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오늘부로 합당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같은 날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합당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의당 당직자 7명의 고용 승계를 결정했으며, 추후 당직자의 직급과 연봉 등 처우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처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며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들의 역량과 그간 받아온 처우를 확인한 뒤 그와 동등하거나 낫게 처우를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당내 논의를 통해 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여의도연구원에 국민의당 출신 인사를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연 부원장이나 이런 자리를 보임하는 것도 이사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 절차에 맞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 3명 품어 의석수 110→113석 현재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권은희·이태규·최연숙 의원 3명이다. 이들 의원은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 때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석에서 113석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 가운데 권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와 양당 간 합당에 반대하며 제명을 요구해 온 만큼, 조만간 국민의당에서 제명하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당의 제명 조치가 있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 본인이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당의 제명 조치가 없으면 국민의힘 당적으로 자동 전환된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대선을 엿새 앞두고 윤석열, 안철수 두 대선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대선 직후 양당 합당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양당은 ‘3+3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최근 실무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에도 합당 선언이 미뤄지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특별보좌역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급파해 ‘합당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4.18 18:03

4분 소요
‘빈손’으로 떠나는 文 4차산업위, 尹 과기위도 똑같은 전철 밟나?

IT 일반

새 정부의 디지털 분야 리더십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 사령탑으로 세울 것”이라며 내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 내부에서부터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위원회 특성상 법령을 마련하거나 관계 부처를 지휘할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인수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다른 대통령 직속 위원회처럼 유명무실할 수 있단 우려가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선인 의지가 확고한 만큼 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오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위원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국장이 만나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내부의 우려 목소리를 전하며 2017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예로 들었다. 당시 정부는 ‘신산업과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할 목적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그리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인수위 안팎의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이름에 걸맞은 리더십을 못 보였다고 평가했다. ━ 신산업 기대 못 미쳤던 ‘데이터 3법’ 위원회에서 혁신적인 안이 나와도 입법과정에서 ‘누더기’가 되기 일쑤라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대표적인 경우다. 2018년 개정안 논의 당시 가명으로 처리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선 ‘기술 개발·실증 등 연구 목적’에서만 활용을 허용했다.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은 “한 정부위원이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산업적으로 활용할 길이 열린 것’이라고 자평했다”며 “그러나 허용한 범위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민간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민간위원은 “위원회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에 직에서 중도 사퇴했다”고 말했다. 실제 개정법이 시행된 지금도 제약사는 물론, 대학·연구소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관 중인 의료정보를 활용하려면 수개월씩 대기해야 한다. 공단이 전국에 구축한 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정된 컴퓨터에서만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마저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 얻은 결괏값만 밖으로 가져나갈 수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부총리와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원회에서 나온 안에 부총리가 정부입법 등으로 힘을 실어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단 것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후보 시절 참여정부 때 있었던 과학기술부총리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하고 관련 예산을 조정·배분하는 권한을 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거친 천우정 전문위원은 “과학기술위원회는 민간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부총리는 위원회 안에 힘을 실어주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실효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전문위원은 2019년 김창경 한양대 교수(창의융합교육원, 전 신소재공학부)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 논문 ‘정부와 국회 4차 산업혁명 정책의 뉴노멀 충족성 연구’를 냈다.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을 지낸 김창경 교수는 현 인수위에서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도 위원회-부총리 병립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박석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과학기술부총리·민간전문가)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위원으로 과학기술인·기업인, 관계 장관 등이 참여해 국가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립이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김영식·이영·조명희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은 “부총리 제도가 도입됐는데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부총리는 책임과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협회장은 “결국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 협회장은 지난달 30일 인수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었다. 방정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간 파워게임이다. 위원회와 부총리 병립은 두 후보 캠프에서 나왔던 공약을 하나로 합치는 정치적 과정이기도 하다. 지난달 30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이 새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유력하단 이야기가 나왔지만, 부총리직 신설 여부는 미지수다. 신 대변인은 20대 국회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 미뤄지는 사령탑, 실종되는 디지털 플랫폼 여파는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미치고 있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 잠자고 있던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 정부에도 같은 목적에서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데이터 댐’ 사업을 시작했지만, 민간에서 쓸 만한 데이터는 많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타 부처의 미온적인 협조가 원인으로 꼽혔다. 디지털 플랫폼에 질 좋은 공공 데이터를 모으자면 권한 있는 사령탑이 필수적이다. 윤 당선인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과학기술위원회를 하나의 공약으로 묶어서 낸 건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과학기술위원회의 성격과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여부로 갑론을박이 오가는 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은 한때 인수위 위원 사이에서 “실종됐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인수위 기획조정 분과에서 키를 잡고 정무사법행정과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협업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지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첫 청사진은 공공 데이터 개방이 아니었다. 인수위는 지난달 24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청사진으로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를 언급했다. 현재 ‘복지로’, ‘홈택스’ 등으로 나눠진 정부 서비스를 ‘정부24’하나의 사이트에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의 연장에 가깝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윤석열 캠프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과학기술계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계를 보였던 데이터 댐 사업을 어떻게 개선할지 문제의식을 갖고 제안했던 것인데, 인수위에선 전자정부 사업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은 웹사이트 통합이 아니”라면서 “민간에서 어떤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데이터 개방에 미온적인 관계 부처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2.04.01 10:00

4분 소요
‘총리 안철수’ 기대감, 신고가 찍는 안랩 주가 [증시이슈]

IT 일반

안랩이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정부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서다. 주가는 대통령선거 다음 날인 10일부터 전날(21일)까지 91.10% 오른 데 이어, 오늘은 개장 이후 오전 11시까지 23.21% 더 올랐다. 같은 시간 주가도 전날보다 3만1600원 오른 16만6900원을 기록했다. 안 위원장은 이 회사 주식 186만주(18.6%)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았던 2011년 이후 대선 출마설이 돌 때마다 주가가 들썩였다. 유력 대선주자였던 2017년에도 주가는 한때 14만7300원까지 올랐었다. 대선 직전 안 위원장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손잡으면서 내각을 당선인 측과 함께 운영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한때 당선인 측에서 김부겸 현 국무총리를 총리직에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김 총리가 직접 “유임설은 해프닝”이라고 일축하면서 ‘안철수 총리’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안 위원장이 실제로 입각한다고 해서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백지신탁 하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2022.03.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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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인수위 첫 코로나특위서 “과학 방역, 소상공 보상 해법 찾아라”

산업 일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안철수 위원장이 21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회의에서 현 정부의 방역 체계를 비판하는 한편, 과학적인 방역체계 확립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안 위원장은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코로나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며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과학 방역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며 “그간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패스, 백신 부작용, 아동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위중증자 병상과 의료진 확보·경구용 치료제 수급 등을 코로나19 관련 이슈를 일일이 거론하며 “점검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확진자 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놓은 확진자·위중증자·사망자에 대한 자료 분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 의지를 밝혔다. 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손실 부분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며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믹스(혼합)해 접근해야 할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를 위해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인수위에 파견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현시점에서 시급한 제1의 민생 과제”라며 “급하다고 해서 설익은 해법을 내놓으면 오히려 혼란과 가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성도 높은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팬데믹(대유행)이 이번 코로나19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닥쳐올 것”이라며 “향후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특위 위원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수위 코로나특위, 방역·경제 전문가 등 20명 내로 구성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김동일 기획재정부 국장, 윤영덕 서울 중구보건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특위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회의체로, 규모는 20명 이내가 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돕겠다”(강기윤 의원), “중환자를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정기석 교수), “방역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윤영덕 보건소장), “감염병데이터 기반의 정책”(정재훈 교수) 등 저마다 각오를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방역 관련 데이터 분석 분야 전문가 그룹,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경제1분과와 협의할 경제 전문가 그룹, 기재부·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20명 이내 특위 위원들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방역 대책에 따른 각종 제한과 5~11세 백신접종 가이드라인 등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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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선 완료…경제2분과 간사에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산업 일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이 17일 마무리됐다. 김은혜 윤석열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 간사로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을 거쳐 하버드에서 정책학 석사, 기술혁신경제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29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자 출신이기도 하다.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을 역임하는 등 15년간 공직 생활을 겪었다. 인수위는 이 교수를 임명한 이유를 두고 “이 교수는 학식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추신 분으로 특히 기술혁신경제학 분야에서 명성이 높으며, 시장 구조와 기업 전략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서 “이번 인수위에서 경제2분과 간사를 맡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등 민간 주도의 실용적인 산업 정책을 입안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에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를 임명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로 임명했다. 아울러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수위 대변인단도 공개됐다.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임명됐다. 수석부대변인은 원일희 전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최지현 변호사가 맡았다. 인수위는 이르면 18일 오전 현판식을 할 예정이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2022.03.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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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뿌린 탈모株 TS트릴리온, 안철수 덕에 강세 [증시이슈]

재테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기간 내놨던 ‘탈모약 반값’ 공약이 주목받으면서 TS트릴리온이 강세다. 16일 오전 10시 35분 코스닥 시장에서 TS트릴리온은 전일 대비 13.62% 오른 1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TS트릴리온 주가는 상한가를 찍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급등 중이다. 앞서 안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의 ‘탈모약 국민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맞서 탈모약 반값’ 공약을 내놨다. 안 대표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직을 맡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 공약의 현실화 기대감이 고조된 영향으로 보인다. TS트릴리온은 국내 탈모방지용 샴푸 시장 점유율 1위에 달하는 기업이다. 탈모 증상 완화와 모발 윤기 관리 효과가 있는 골드플러스 TS샴푸 등 탈모방지용 샴푸, 탈모치료용 샴푸가 주요 매출원이다. 앞선 대선 기간엔 ‘이재명 테마주’로 주목받았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2022.03.16 11:04

1분 소요
다시 뜨는 안철수 테마주에 무슨 회사 담겼나

증권 일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하면서 ‘안철수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14일 오전 11시 51분 기준 안랩은 전 거래일 대비 7.86%(6700원) 오른 9만3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2%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안랩은 안 대표가 창업한 소프트웨어 개발사다. 컴퓨터·모바일 바이러스를 연구해 백신 프로그램과 보안 컨설팅 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있다. 안 대표는 안랩 지분 18.5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최대 주주인 만큼 안랩은 대표 관련주로 꼽힌다. 안랩 주가는 지난 9일 대선 이후 이틀 동안 17.20% 급등했다. 지난 8일 7만원대에서 이날 9만원대까지 치솟았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가 단일화를 결정한 날에도 7% 상승 마감했다. 안철수 관련주로 꼽히는 써니전자와 까뮤이앤씨도 각각 상승 중이다. 써니전자는 임원이 안랩 출신, 까뮤이앤씨는 표학길 사외이사가 안 대표의 지지모임 상임대표를 지냈다. 수정진동자 및 응용제품 제조업체인 써니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56%(215원) 오른 3975원에 거래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 까뮤이앤씨는 전 거래일 대비 4.78%(120원) 오른 2730원에 거래 중이다. 두 기업은 대선 이후 각각 13.71%, 16.48% 급등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했다. 임명 소식이 안철수 관련주에 일제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과 단일화를 했던 안 대표는 인수위원장으로서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갈 예정이다. 안 대표는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한다. 새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도 이끌어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2022.03.1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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