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인수위 첫 코로나특위서 “과학 방역, 소상공 보상 해법 찾아라”
“무너진 정치 방역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성 지어야”
“현 정부 정책 점검, 잘못 확인에서부터 시작해야”
“과학적 방역 확립과 소상공인 보상이 제1 민생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안철수 위원장이 21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 회의에서 현 정부의 방역 체계를 비판하는 한편, 과학적인 방역체계 확립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안 위원장은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코로나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며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과학 방역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것이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며 “그간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패스, 백신 부작용, 아동백신 접종 가이드라인, 위중증자 병상과 의료진 확보·경구용 치료제 수급 등을 코로나19 관련 이슈를 일일이 거론하며 “점검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확진자 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놓은 확진자·위중증자·사망자에 대한 자료 분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이날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 의지를 밝혔다. 그는 “경제적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손실 부분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며 “대출 연장, 세금 감면, 현금 지원 등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믹스(혼합)해 접근해야 할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를 위해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인수위에 파견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과학적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현시점에서 시급한 제1의 민생 과제”라며 “급하다고 해서 설익은 해법을 내놓으면 오히려 혼란과 가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성도 높은 해법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팬데믹(대유행)이 이번 코로나19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닥쳐올 것”이라며 “향후 대한민국 방역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을 특위 위원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코로나특위, 방역·경제 전문가 등 20명 내로 구성
이날 회의에는 특위 위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김동일 기획재정부 국장, 윤영덕 서울 중구보건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특위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회의체로, 규모는 20명 이내가 될 예정이다. 특위 위원들은 “국회 차원에서 돕겠다”(강기윤 의원), “중환자를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정기석 교수), “방역 현장 일선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윤영덕 보건소장), “감염병데이터 기반의 정책”(정재훈 교수) 등 저마다 각오를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방역 관련 데이터 분석 분야 전문가 그룹, 소상공인 지원 대책 등을 경제1분과와 협의할 경제 전문가 그룹, 기재부·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20명 이내 특위 위원들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방역 대책에 따른 각종 제한과 5~11세 백신접종 가이드라인 등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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