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확대' 검색결과

'육아휴직' 부부 합산 '최대 3년' 쉰다...출산휴가도 확대

국회 본회의에서 모성보호3법이 통과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늘어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도 확대된다.임산부 출산 휴가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2024-09-26

"우리 회사는 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까요"[공정훈의 공정노무]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제1항에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인 셈이다. 다만, 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2024-06-18

야권의 승리로 끝난 제22대 총선…향후 한국 사회의 변화는 [스페셜리스트 뷰]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완승이고 국민의힘의 참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선거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왔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약 36%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기에

2024-04-19

청룡의 해, 트렌드를 알면 돈이 보인다 [스페셜리스트 뷰]

2024년은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큰 해다. 변화와 변수가 많고, 위기와 기회도 많은 해다. 그래서 더 기대된다. 물론 어설픈 희망은 경계한다. 분명 위기에 빠질 한국 기업이 많을 것이다. 위기를 겪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니라, 위기에 잘 대응하고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트렌드를 살피는 것은 변화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청룡’의 해 2024년 한국 사회를 이끌 주요 트렌드와

2024-01-01

2024년 바뀌는 고용 관련 제도는 뭐가 있나…6+6 부모육아휴직제 눈길

내년부터 고용제도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부모육아휴직제도와 유연근로 장려금 등 육아 관련 제도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우선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

2023-12-31

전경련 “2030 직장인 57%, 현행 근로 시간제 개편 필요”

20~30대 직장인 상당수가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30대 임금근로자 702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인식 조사’를 한 결과 57%가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68.1%)은

2023-03-06

주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주52시간제 유연해진다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

2023-03-06

‘5인미만 카페’ 알바도 유급휴가?…“폐업이나 마찬가지” 뿔난 소상공인

“직원이고 나발이고 이젠 안 쓴다”정부가 올해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추진을 공식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반발이 뜨겁다. 안그래도 영세한 환경에 갇힌 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원이 4명 이하인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 연차휴가 등 적용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

2023-01-18

최저임금 오르고 층간소음 기준 강화된다 [새해 달라지는 것 23가지]②

정부가 올해부터 반려인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고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득세 부담도 줄여준다.최저임금 5% 올라 9620원, 월 환산액 첫 200만원 넘어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2023-01-13

[올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지난해보다 5% 오른다…시간당 9620원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청년 구직 촉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또 10인 이상 사업장의 예술인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는다.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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