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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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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틱톡 인수전에 막판 참여…

국제 경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소식통은 아마존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틱톡의 매각 기한을 앞두고 매각 절차를 지원하는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제안서를 보냈다고 전했다.NYT는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실제 틱톡 인수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게 만들어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끌어낼 수 있고, 협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매각 마감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틱톡에 관심을 보이는 잠재적 인수자들이 늘고 있다.성인 플랫폼 온리팬스(OnlyFans) 창업자의 새 스타트업 주프(Zoop)가 가상화폐 관련 단체 HBAR 재단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 인수 제안서를 제출했고, 모바일 마케팅 기업 앱러빈(AppLovin)도 입찰에 뛰어들었다.앞서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단주였던 부동산 재벌가 프랭크 맥코트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그동안 관심을 보여왔고, 오라클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스톤 등은 합작투자사를 설립해 인수하는 방안을 거론해 왔다.틱톡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이에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했다.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필요시 기한을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밝힌 바 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에 서명하더라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통신은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정부를 향해 틱톡 인수에 협조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깎아줄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던지기도 했다.

2025.04.03 09:40

2분 소요
국내 숏폼 플랫폼 셀러비(CELEBe), 여기어때컴퍼니 출신 김연택 CTO 영입

산업 일반

국내 숏폼 플랫폼 기업 셀러비 코리아(이하 셀러비)가 최고기술책임자(CTO)로 김연택 CTO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연택 CTO는 여기어때컴퍼니, 스푼랩스 등에서 서비스 개발을 주도하며 모바일 개발 부문을 총괄한 바 있다. 특히 AI 및 데이터 기반 기술 개발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셀러비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셀러비는 이번 김연택 CTO의 합류를 계기로 R&D 조직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기술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강화하고, 유저 친화적인 리워드 환경을 개선하여 플랫폼의 사용자 경험(UX)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서비스 고도화를 이뤄 나갈 방침이다.김연택 CTO는 “유저들이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시도를 통해 플랫폼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내 숏폼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적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셀러비 코리아 권혁문 대표는 “김연택 CTO의 뛰어난 기술 개발 역량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셀러비의 R&D 조직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기술 중심의 혁신적인 숏폼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CTO 중심의 개발 조직을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셀러비는 국내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틱톡 금지법이 발의된 미국 시장에 진출해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또한 리워드 기반 숏폼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유저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다.셀러비 앱 활동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는 보상형 토큰인 팬시 코인(FANC)으로 빗썸, 고팍스, 코인스ph 등 국내외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전환하여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2025.03.12 13:50

2분 소요
틱톡, 태국 데이터센터에 5조원대 투자 결정

산업 일반

‘틱톡’이 태국에 5조원대 투자를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태국투자청(BOI)이 틱톡의 38억달러(약 5조4853억원) 규모 데이터 호스팅 서비스 관련 투자를 승인한 것을 전날 밝혔다고 30일 보도했다. 데이터 호스팅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BOI는 틱톡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내년 시작될 서비스 지원을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이번 투자 발표는 미국에서 틱톡의 사업이 불확실해진 가운데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전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미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현지에서 서비스를 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틱톡이 글로벌 진출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글로벌 IT 기업들이 연이어 진출하면서 기업에 유리한 투자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아마존 자회사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태국 데이터센터 등에 15년간 총 50억달러(약 7조215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2022년 10월 밝혔고 구글은 10억달러(약 1조4430억원)를 들여 태국에 데이터센터 등 클라우드·인공지능(AI) 인프라를 짓겠다고 지난해 전했다. MS도 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고 AI 인프라와 AI 관련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BOI는 “틱톡의 투자는 태국의 디지털·AI 인프라 강화에 중대한 진전”이라며 “동남아시아 디지털 혁신 허브가 되는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2025.01.30 16:37

1분 소요
“中 숏폼 드라마, 美시청자까지 홀렸다”...해외는 이미 ‘대박’ 난 이 시장

IT 일반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숏폼 드라마가 해외에서는 이미 새로 뜨는 인기 뉴미디어로 주목받고 있다. 그 첫 시작은 중국이다. 더우인과 콰이쇼우 같은 숏폼 전문 플랫폼 대중화에 먼저 나선 중국은 숏폼 드라마 시장도 가장 먼저 자리 잡았다. 중국 시장조사 기관 아이미디어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숏폼 드라마 시장 규모는 2023년 373억9000만위안(약 6조9800억원)으로 전년대비 268%가 급성장했다. 2025년에는 500억위안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1000억위안(약 1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 그대로 중국내 숏폼 드라마는 광풍적 인기를 몰고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 시작한 숏폼 드라마 열풍이 지난해부터는 미국까지 점령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특성을 지닌 국가적 특성 때문에 자유로운 콘텐츠 표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기업 사이에서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본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중국발 미국 내 숏폼 드라마 인기가 커졌다. 실제 미국에서 수익 순위가 높은 숏폼 드라마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이 중국계 애플리케이션들이다. 글로벌 모바일 시장 데이터 분석 기업 센서타워 스토어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숏폼 드라마 수익 순위 1위는 ‘릴숏’(ReelShort), 2위는 ‘드라마박스’(DramaBox), 3위 ‘굿숏’(GoodShort)이었는데, 이는 모두 중국 회사 제작 앱이다. 4위를 기록한 ‘플렉스TV’(FlexTV) 역시 최근 미국 회사로 인수됐지만 앱을 만든 회사는 중국 회사였다. 현지 제작진, 현지 배우...중국색 감췄다 특히 미국에 진출하는 중국 회사들은 철저한 미국 현지화 전략을 펼치며 인기를 더욱 탄탄히 다지고 있다.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릴숏을 살피면, 중화권 드라마가 아닌 현지 배우가 출연하는 미국 드라마의 짧은 버전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 제작진 역시 현지 제작진이다. 드라마 내용도 현지에 맞췄다. 재벌 회장과의 로맨스 등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끈 소재를 다루면서도 늑대인간, 흡혈귀 등 미국 시청자에게 익숙한 요소를 가미하는 등 미국 시청자에 맞춰 내용을 꾸린다. 이미 중국에서 만들어진 드라마를 단순히 번역하고 더빙해 게재했다면 이처럼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평가다. 미국 내 중국 회사표 숏폼 드라마 플랫폼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숏폼의 강자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폴리곤을 통해 숏폼 드라마 앱 ‘멜로로’(Melolo)를 선보이며 올해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멜로로는 현재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지만, 영어 프로듀서 등을 공개 채용하는 등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틱톡을 통해 미국의 숏폼 드라마 시장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틱톡 금지법 시행 여부에 따라 틱톡 서비스 진행이 불투명한 바이트댄스는 숏폼 드라마 전용 앱 멜로로로 다시금 해당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 틱톡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틱톡 사용자의 숏폼 드라마 시청 시간은 1년 만에 16배 증가해 4700만 시간에 달했고, 가장 큰 시장으로는 미국이 꼽힌바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도 숏폼 콘텐츠 제작 중국발 숏폼 드라마 플랫폼이 판을 흔들자, 미국 내 유명 엔터테인먼트 앱 회사들도 숏폼 콘텐츠 시장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적극 나서는 곳은 넷플릭스. 사실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부터 새로운 형태의 동영상 콘텐츠 방영 계획을 발표하며, 짧은 동영상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다. 기존 30분 내지 한 시간 단위의 에피소드 방식에서 5~15분 분량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15분 길이 영상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Follow This’, 라인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하는 3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브라운 앤 프렌즈’ 등을 게재했다. 디즈니플러스 역시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숏폼 콘텐츠를 등록하고 있다. 디즈니, 마블 스타워즈 등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는 IP(지식재산)를 갖고 스핀오프 형태로 짧은 영상을 새롭게 만드는 형태다. 대표적으로는 9분 분량의 ‘주토피아+’, 5분 분량의 ‘나는 그루트다’ 등이 있다. ‘나는 그루트다’는 시청자 반응이 좋아 시즌2까지 제작했다. 하지만 업계는 미국 대형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사가 제작하는 숏폼 콘텐츠는 숏폼 드라마와는 다른 콘텐츠라고 선을 긋는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에서 제작하는 숏폼 콘텐츠는 짧은 길이지만, 고품질 영상으로 집안에서 차분하게 보고 싶은 영상”이라며 “숏폼 드라마는 자극적인 소재와 이야기 전개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이 특징이고, 이동 중이나 짬나는 쉬는 시간에 빠르게 보고 언제든 끌 수 있는 형태”라고 말했다.

2025.01.27 08:00

3분 소요
트럼프 '틱톡 살리기' 제동 걸리나?…위법 소지 지적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틱톡 살리기' 계획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에 따라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되는 걸 막기 위해 합작회사를 제안했는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23일(현지 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틱톡 매각 계획에 구체성이 없고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기업의 공공 소유권에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폴 의원은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외교위원회 소속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하원의원(뉴욕)도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지난 20일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 구매자가 회사 절반을 인수해 50 대 50 합작 회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외국 적대자 통제 애플리케이션법'은 미국 또는 동맹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한 미국 내 틱톡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미국 구매자에게 절반을 판매해 법 요건을 충족하겠다는 구상이다.친(親)트럼프파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은 "법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법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렇다"고 비판했다.일부 의원들은 절반을 갖는 주체가 미국인 소유주인지 미국 자체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이나 소유 구조에서 중국이 일정 역할을 한다면 그것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고 있다.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사소한 조정이 아니다. 법 위반이다"라며 "중국이 1%라도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상원 상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리아 캔트웰(워싱턴) 의원은"상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중요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길 원한다"며 "중국과 합작 투자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고 촉구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호 친구'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및 엑스(X, 옛 트위터) 최고경영자(CEO) 겸 정부효율부(DOGE)의 틱톡 인수를 지지하는 데 열려있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2025.01.24 10:46

2분 소요
트럼프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 중단과 관련, 오는 20일 취임하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틱톡 서비스가 복구되게 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틱톡 미국 사업권의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을 20일(대통령 취임일) 낼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관련, 미국의 관련 사업자들에게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길 요청한다면서, 이 요구에 부응한 업자들은 19일자로 시행된 틱톡 금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트럼프의 언급은 틱톡 금지법에 매각과 관련한 '중대 진전'이 있을 경우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당선인은 또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와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미국 측이 그 법인의 지분 절반을 갖게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틱톡을 구하고, 틱톡이 좋은 사람들의 손안에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틱톡도 없고, 우리의 승인이 있으면 (틱톡은)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의 가치를 갖는다. 어쩌면 몇조 달러(수천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2025.01.20 09:52

2분 소요
미국 내 틱톡 금지 현실화됐다…1억7000만 사용자 혼란

IT 일반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숏폼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국가안보 위협 비판 속에 예정대로 중단됐다.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후 10시 50분 현재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미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앞서 틱톡은 자사 앱을 통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공지했다.틱톡은 "(틱톡 금지법 발효로 인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관리해 온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도 18일 밤부터 틱톡 서버를 폐쇄할 준비에 착수한다고 전했다.틱톡은 미국 내 사용자가 인구 절반가량인 1억70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소셜미디어다.미국인들은 단순한 동영상 공유뿐만 아니라 최신 소식이나 정보를 틱톡으로 얻기도 한다.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중국 IT기업은 당국 요청에 따라 영업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미국인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우려의 골자다.미국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금지법에 담았다.이 법률은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공작을 기획하거나 미국 내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초당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틱톡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다만 오는 20일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틱톡의 미국내 서비스 금지를 90일간 유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90일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나는 아마도 (취임식이 열리는) 월요일(20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19 13:58

2분 소요
모비데이즈, 틱톡 인수설에 급등세…10% 올라

국제 경제

모비데이즈가 장중 급등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는 설이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모비데이즈는 틱톡의 공식 파트너사다.14일 오전 9시50분 현재 모비데이즈는 전일 대비 184원(10.17%) 오른 1994원을 기록 중이다.머스크의 틱톡 인수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외신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억 7000만명의 미국 사용자를 보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현재 미국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놓였다. 중국에 본사를 둔 모회사가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이 현재 연방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틱톡 금지법은 미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국인 틱톡 이용자의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추진됐다. 미 의회는 지난해 4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270일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틱톡은 오는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한편, 모비데이즈는 지난 2021년부터 틱톡의 공식 파트너사로, 모바일 중심의 온라인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5.01.14 10:58

1분 소요
공정위

정책이슈

공정거래위원회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이 반영됐다.먼저 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공정위는 ESG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회사 등에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그 목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심사지침에 명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스타트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스타트업처럼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경우를 고려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과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를 추가했다.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024.12.30 10:42

2분 소요
트럼프, 美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적용 시한 늦춰달라”

산업 일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틱톡 금지법 발효 시한을 늦춰달라고 미 대법원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매체 더힐(THE HILL)은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측의 상소를 심리할 예정인 대법원에 틱톡 금지법 적용을 늦추면 대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의 개인 변호사이자 법무차관 지명자인 존 사우어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플랫폼을 구하고 국가 안보 문제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는 완벽한 거래 전문성과 의무,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어가 법무차관에 임명되면 틱톡 금지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에 반대하며 취임 후 정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틱톡 금지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법안으로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바로 전날인 내년 1월 19일이다. 개인 스마트폰에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할 수 있지만, 보안 패치 등을 업데이트 할 수 없게 돼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했다.틱톡 측은 이에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이의제기에 나서고 있다. 실제 틱톡은 미국에서 수차례퇴출 위기를 겪었지만,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위기를 모면해왔다. 저우서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팩트와 헌법은 우리편이며, 다시 승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틱톡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은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내년 1월 10일에 구두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4.12.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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