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한다"고 답했다. 거대양당이 국민연금 개혁에 큰 틀에선 합의한 거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 측이 제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수용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불안을 덜고 연금 수령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군 복무나 출산과 관련한 크레딧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한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정부연금법 안에 포함돼있는 내용으로, 정부 측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야당은 장치 도입에 따라 수령 연금액이 줄어들 거라고 주장하고, 여당은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맞선다.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히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추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여야는 국정협의회 등에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한 바 있다. 팽팽히 맞서던 양당이 소득대체율 조정에 사실상 합의한 거다. 이미 보험료율에 관해서는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진전되지 못했던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에 급물살을 탈 거로 전망된다.

약 50년 뒤 한국의 나랏빚이 현재의 6배 수준에 가까운 7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아울러 국민연금 곳간은 2057년에 완전히 고갈되면서 나랏빚은 더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계산이다.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현 법령·제도 유지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4000억원의 5.7배 수준인 7303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계산됐다.국가채무는 정부의 상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일컬어진다.전망을 보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올해 47.8%에서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0%, 2072년 173.0%로 가파르게 증가한다.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나랏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나랏빚 폭증은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구조에 기인한다.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감소(3591만명→1658만명)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증가(1051만명→1727만명)하면서 전체 인구가 감소(5168만명→3622만명)하기 때문이다.이런 흐름 속에 총수입은 올해 650조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2조1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예정처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세 둔화, 국민연금 등의 적립금 감소에 따른 운용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총수입 GDP 대비 비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총지출은 올해 676조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예정처는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은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등 의무지출의 증가에 따라 상승할 전망"이라고 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5조7000억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GDP 대비 -11.6%)으로 폭등할 것으로 추계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예정처는 재정 위험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했다.사회보장성기금은 인구구조상 지출은 꾸준히 늘어나지만, 수입은 특정 시점에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국민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정처는 전망했다.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더 빠른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보이고서는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으로 추계했다.207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899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60.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기 사학연금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8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2.4% 수준으로 내다봤다.예정처는 "현재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모두 재정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예정처는 향후 인구가 이같은 추계보다 덜 줄어든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2072년 인구를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p 낮아진 163.2%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반대로 인구가 605만명이 적은 '저위' 시나리오로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9.0%p 오른 181.9%가 될 것이라고 예정처는 봤다.예정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중위 분석 가정(0.68명)보다 높은 0.75명으로 잠정 집계돼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지는 시나리오에 접근하는 모습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쳐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이 밖에 향후 정부의 지출 수준을 낮추는 것이 골자인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2072년 기본 분석보다 3.7%p 높은 176.6%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4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22만1286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국제연합(UN)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과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67년기준 46.5%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 18.6%와 비교하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2000년이다. 고령사회로 전환한 것은 2017년, 이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2026년쯤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뒤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보다도 1년 더 빨리 초고령사회가 찾아온 셈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기까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걸렸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중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0.76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2024년 3분기 기준)은 ‘시니어 대한민국’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 ▲개인과 사회의 준비 부족 ▲복지 체계와 제도적 대응 미흡 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일본 총무성이 2023년 국제연합(UN) 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해 인구 10만명 이상 국가(지역) 200곳의 65세 이상 인구 추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9.1% 수준이었다. 이밖에 ▲이탈리아(24.5%) ▲핀란드(23.6%) ▲푸에르토리코(23.4%) ▲포르투갈(23.3%) ▲그리스(23.1%) ▲독일(22.7%) ▲불가리아(22.3%) 등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기술 발달로 인류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니어 사회의 확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다. 경제 부담 증가‧세대 갈등, 초고령사회의 그림자고령자 수 증가가 불러올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명을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동인구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는데, 고령자에 대한 사회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연금을 비롯한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연금 개혁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들도 (향후) 연금·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될 것 같다”며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재정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보험료율은 (여야가 21대 국회서 합의한 13%보다 더 높은) 19%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답했다.그렇다면 초고령사회는 무조건적인 위기일까. 에스코 아호(Esko Aho)전 핀란드 총리는 인구 고령화가 꼭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한국을 방문한 아호 전 총리는 ‘정년 연장’(Retirement extension) ‘일하는 노인’(Active senior) ‘더 적은 돌봄’(Less care)을 언급한 바 있다. 아호 전 총리는 “과거 핀란드에도 사람들에게 언제 퇴직할 것인지 물으면 ‘63~65세 정도’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시대가 바뀌었고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더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다. 65세라는 나이는 산술적인 수치라는 것이다. 그는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 노동을 그만두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하나의 추세가 됐다며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노인 연령↑ 정년 연장 논의 시작…기업 부담 줄여야 일각에서는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을 높이고 정년 연장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년 연장 첫해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노인의)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면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른바 ‘건강한 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을 가리키는 나이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것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이 제정되면서다. 당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세였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대부분 근로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2023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나타난다. 기대 수명이 평균 20년가량 늘어난 셈이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경륜을 겸비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60대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공감대도 옅어졌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들은 스스로 70.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정년 연장과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이 3건 올라와있다. 골자는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단번에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원회도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또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인허가 등) ▲인건비 지원 등 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정부도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세 드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제시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실적으로 눈 앞에 있는 (생산성 향상 방안) 하나는 노동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청년을 어떻게 하면 경제에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지점이겠지만, 아직도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년 제도(개편)를 넘어서서 노인으로서 계속 일하는 분에 대해 어떤 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제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대기업 정규직만 수혜?…디테일 고민해야 일각에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년 연장 정책을 우선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직원 수를 늘려도 대응이 가능하다. 또 정년이 늘어난 직원을 필요한 사업군에 전환 배치하는 등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에비해 중소기업은 이런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고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년 연장 정책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부터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퇴 후 준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고 임금 수준이 높은 공무원·대기업 정규직은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도 잘 돼있는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이들의 노후는 더 탄탄해 진다. 반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미흡한 편이다. 정년 연장이 늦어지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한국과 같은 60세이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고용 연장’에 주목했다.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하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늘린 것이다. 현재 99%에 달하는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65세까지 계속 고용’ 등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대부분 계속 고용을 택했다. 그러면서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업무량을 조정하고 임금도 현역(60세 이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낮췄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책을 시행하며 생길 수 있는 소외나 갈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도 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국정 브리핑의 정확한 시기와 형식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4+1 개혁'과 전반적인 국정의 성과와 과제를 다시 한번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할 경우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또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나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그간의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한 저출생 문제의 대응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p)씩 인상한다. 청년층은 매년 0.5%p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이 준비 중인 개혁안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세대가 채 바뀌기 전에 사회가 변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9%)로 진입할 전망이란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초고령사회란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20%를 웃도는 사회를 말한다. 노인 비중이 7%를 웃도는 고령화사회(2005년)에서 초고령사회로 변화하는 것은 21년 만이다. 고령화사회의 이면에는 ‘저출산’ 문제도 함께한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지난 19일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한국을 방문한 에스코 아호(Esko Aho)전 핀란드 총리를 만났다.“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호 전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책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정부, 기업, 사회단체가 더욱 유연한 시스템, 개인화된 운영 방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이라고도 했다.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구체적인 해결책보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전 세계가 저출산‧고령화를 마주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지는 않는 듯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했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세밀한 해결책보다 산업의 발달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인 것 같았다.그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가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기업이 전략을 가지고 이 세대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차지하는 시장의 잠재 성장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마케팅할 때 ‘MG 세대’처럼 특정 세대나 계층이라는 타깃을 정한다. 그렇다면 65세 이상 ‘시니어마켓’을 타깃으로 삼아 비즈니스를 고려하는 게 기업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게 아호 전 총리의 설명이다.자기 부친을 언급하기도 했다. 수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그의 부친은 아흔이 넘은 나이에 종이신문 대신 아이패드로 뉴스를 읽었다고 했다. 아이패드가 노인들을 위해 디자인한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호 전 총리는 “그런 특정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에 꼽는 실버산업(Silver industry)으로는 헬스 케어(Health care)가 있다. 네덜란드 대표 헬스 기업인 뷔르트조르흐(Buurtzorg)의 사업은 단골로 언급된다. 네덜란드어로 ‘이웃 돌봄’이라는 뜻을 가진 이 기업은 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1대 1 돌봄이나 요양원‧요양병원 등 한 곳에 노인들을 모아놓고 돌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집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 각 지역에 10~12명의 간호 인력이 50~60명을 맡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덜 돌보는 게 더 좋은 돌봄”이라고 아호 전 총리는 말한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각각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미디어도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미디어 서비스가 주목하고 있는 연령대는 20~50세 사이 구매력이 가장 크고 적극적인 세대다. 하지만 미디어 소비자들이 관심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버 세대는 중요한 비즈니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호 전 총리는 “미디어를 뉴스에 한정하지 말고 모든 문화 서비스로 확장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핀란드에서도 노인을 위한 전용 미디어 서비스는 없다”며 “30여 개 채널이 모두 같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인공지능(AI)의 발달로 의료 시스템도 혁신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진료와 처방 치료가 중요한 의료분야에서 특히 예방이 중요한데, AI의 발달은 개인화된 전용 서비스와 예방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고 설명한다. 환자가 스스로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 예방을 통해 진료나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를 통한 예방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기대했다. “은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그렇다고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젊은이의 노인 부양이라는 과제는 필연이다. 청년의 수가 감소할수록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비용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이에 대해 그는 정년 연장(Retirement extension), 일하는 노인(Active senior), 더 적은 돌봄(Less care)을 언급했다. 아호 전 총리는 “과거 핀란드에도 사람들에게 언제 퇴직할 것인지 물으면 ‘63~65세 정도’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시대가 바뀌었고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더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65세라는 나이는 산술적인 수치라고도 했다.그는 핀란드에서는 은퇴한 사람들에게 ‘직장 생활로 돌아가라’는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은퇴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 노동을 그만두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하나의 추세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아호 전 총리는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후의 직장생활을 생각해 보자. 과거 재택근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됐다” 그는 “때로는 집에서 일할 때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며 “우리가 유연성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다만 이런 변화는 정치인, 즉 의사 결정자들이 더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아호 전 총리는 아이스하키 선수가 언급했던 ‘좋은 선수와 스타 선수의 차이’를 이야기했다. “좋은 선수란 공이 있는 곳으로 잘 달려가는 선수지만, 스타 선수는 공이 갈 곳을 예측해 달려가는 선수”라는 것이다. 의사 결정자들이 노인들의 실질적인 퇴직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그는 “(제조업 등에선)　노인이 젊은이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들의 경험을 잘 살린 보직에선 업무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며 “이들의 역할을 독려하면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 정부가 기업을 옥죄거나 강제로 정년을 늘리도록 하는 등의 조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日, 노인 나이 기준 상향 논의 실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고령자(노인)의 나이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노동 참가 확대 및 저출산 대응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중 “고령자의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정의를 현행 65세에서 70세로 5세 연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 간사 등은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복지 높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새로운 레이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이는 것은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도 이해된다. 유우키 야스히로 슈쿠토쿠대학 교수도 “고령자 기준 변경은 사회보장비 절감을 위한 분위기 조성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207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약 4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초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일본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핀란드 역시 고령화에 대한 고민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아호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인(1991~1995년) 기업이 전액 부담해 오던 근로자의 연금 비용을 기업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세계 최초로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실험을 시작한 대표적 복지국가가 이미 1990년대에 개인의 노동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변화에 앞장선 것이다.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할 것이고 연금 시스템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했다”며 “자금 지원 시스템은 미래 수요를 고려한 통계에 따라 조정했다. 우리는 진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에스코 아호 전 총리는_1991년 36세에 유럽 최연소 총리를 역임했다. 2003년 정계 은퇴 후 핀란드 혁신기금 회장·노키아 부사장 등 경영계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본인이 회장을 지냈던 핀란드산업협회에서 중국사무소 이사회 의장을 맡고있다. JP모건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세계 유수 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과 저작 활동을 하고 있다.

아빠 엄마. 올해가 다 지나고 내년이 되면 저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이 됩니다. 취업에 온 정신이 팔린 저는 부쩍 뉴스에도 관심이 커졌어요. 저도 첫 월급 받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데 얼마 전 뉴스에서 국민연금 공론화 500인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월급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65세가 되면 월급의 40%를 연금으로 돌려받는데 연금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1안과 연금보험료를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 사이에서 1안을 택했다더군요. 정말 걱정이에요. 요즘 국민연금을 두고 친구들이나 직장인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대로 가면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젊었을 때 실컷 돈만 내고 나중에 받지 못할 바에야 그동안 낸 돈 다 돌려받고 탈퇴하고 싶다고 해요. 이번에 논의 대상이 된 두 가지 안은 각각 기금의 소진 시점을 6년, 7년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처방이라는 건 매한가지인 듯합니다. 여야 간 연금개혁이 갑자기 소득대체율이란 돌부리에 차여 22대 국회로 논의를 미룬다고 하니 저 같은 20대가 보기엔 기성세대가 쟁점을 보는 시각이 참 한가하다는 생각만 드네요. 연금개혁을 왜 한다고 했는지 생각하면 국어 독해력 문제 같아요. 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수학 과외시키는 꼴이잖아요. 고통 ‘전담’ 아닌 ‘분담’하는 연금개혁 필요21대 국회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통과시키면 그저 6년 늦출 뿐 2061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고 그때부턴 연금을 세금으로 걷어 지급해야 하겠죠. 이것이 개혁의 목표인 것 같아요. 못 받기는 거기서 거기인데! 저희 또래는 수급 개시를 몇 년 앞두고 기금이 소진되는 걸 목도해야 할 테고 내년에 태어날 아이들은 살면서 평균적으로 급여의 29.6%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답니다. 그럼에도 이번 500인 대표단 중에서 40·50세대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안에 많이 찬성했다고 하니 자식 입장에선 착잡한 마음뿐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살아있는 동안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 없이 연금 혜택을 받겠지만 남겨진 저희는 그야말로 번 돈의 1/3을 국민연금에 쏟아붓느라 허리가 휘어지겠죠. 솔직히 저도 선배들 말처럼 국민연금에 저의 소득을 갈아 넣고 싶지 않아요. 나도 받을 수 있어야 보험료를 내고 싶지요. 하지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의 장점을 잘 살려서 국민의 노후를 가능한 안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싶습니다. 저희 세대의 눈에 기성세대가 고통을 분담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느끼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 같아요.첫째, 무턱대고 보험료를 더 많이 걷자고 이야기하기 전에 기금의 장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전 국민이 지금보다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늦게 연금을 수급하자는 데 동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보험료율 인상을 이야기할 명분이 생긴다고 봐요. 설계 당시에 비해 평균 수명이 20년가량 늘었고 어느덧 100세 시대라니 그때까지 연금이 지급되잖아요. 지금처럼 숫자를 먼저 이야기하는 개혁안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가 눈부신 고속 성장을 지속했을 때는 한 번도 요율을 조정하지 않다가 만성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제 와서 젊은이들에게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둘째, 고통은 우리만 전담할 게 아니라 분담해야지요. 기득권에 대한 양보적 제한이 필요합니다. 지급액을 깎는 것도 대안이잖아요. 지금보다 보험금을 40% 이상 더 내야 된다면 지금 받는 어른들도 비슷하게 30%라도 적게 받아야지요. 활동력이 줄어들고 생활비가 적어지는 초고령자는 급여액을 제한해도 되지 않나요? 재앙에 가까운 지금의 초저출산은 국민연금 개혁에 가장 큰 어려움인 점을 잘 압니다만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는 연금개혁안은 없다고 봅니다. 고통스럽지만 늘어난 기대수명 증가분에 비례한 지급액의 적절한 감액을 통해 (여러 가지 소득별 합리적 대안도 함께) 세대 간 부담의 형평을 맞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셋째, 다른 특수직역연금과의 통합 로드맵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유지하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2040년대 후반에 기금이 고갈될 예정인 사학연금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에만 메스를 들이대면 고통 분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거예요.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들이 직무의 특수성과 더 오래, 더 많이 보험료를 낸다는 점을 모르지 않지만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마냥 모르는 체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긴 어렵다고 봐요.스웨덴·일본 적게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 시행 중다만 재정 투입이란 말은 절대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돌려막기 하자는 조삼모사 같은 방안을 제시할 거면 폐지하고 우리한테 보험금 받지 말고 지금부터 다 세금으로 지급하면 되잖아요. 스웨덴과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적게 받고 더 내는 국민연금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출생률이 더 높은데도 말이죠. 이대로 가면 저희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폭탄이 터질 게 뻔한데도 문제해결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요. 6~7년짜리 땜질 처방이 아닌 30년을 내다본 근본적인 개혁안이 나올 수 있다면 저희는 기꺼이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빠 엄마는 어떠세요? 이근면의 느낌저는 이 문제에 기성세대로서 격하게 공감합니다. 일부 가능한 곳은 줄여서 지급하는 것도 타당한 듯합니다. 공무원 연금개혁도 기지급자가 대승적 고통 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은 바로 기업의 인건비 상승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제경쟁력의 문제니까요.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은 23일 올해 중점 추진 중 하나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꼽았다.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24년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가계의 자산 증가,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감소보다 더 큰 효과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유인’이자 ‘국민 자산형성의 동기부여’”라며 “자본이 정체되지 않고 기업 등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는 ‘전향적인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협회는 그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에 자본을 공급하고, 보다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서 회장은 “사적연금 수익률 개선으로 사적연금이 국민 노후소득의 일익을 분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동시에 공적연금 고갈 문제에도 일조하는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이를 위해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오는 11월 시행 예정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면밀히 준비하고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이외에 올해 핵심 과제로 ▲국민의 자산형성 및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협회는 증권 부문의 경우 증권사의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지원하고, 외화 기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법인 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효용 차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공론화하고, 대체거래소(ATS)를 통해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인 자본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토큰증권 제도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운용 부문에선 지수 연동요건이 없는 기존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하고,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라인업 확대,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공모 수익차등형 펀드 및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투협은 연기금의 해외 위탁운용사 선정 시 국내 운용사 참여기회 확대도 추진하고, 사모펀드는 자본시장 혁신의 주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서 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오는 2025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해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금투업계 책무구조도 표준 예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 지출이 연평균 10%대로 늘지만 연금 보험료 수입은 2%대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지출은 올해 37조1216억원에서 2027년 54조2849억원으로 연평균 10.0% 늘어날 전망이다.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금 급여비는 36조2287억원에서 53조3413억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지출이 4년만에 1.5배 늘어난 것이다. 장기간 연금을 납부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여파다.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은 2016년부터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1961∼1964년생은 2024∼2027년에 차례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문제는 기금 지출 속도를 수입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자체 수입은 올해 81조2556억원에서 2027년 100조4353억원으로 연평균 5.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 수입만 보면 같은 기간 56조5439억원에서 62조1148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는 데 그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2001년과 1973년부터 적자 보전을 위한 국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다.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에는 2023∼2027년 5년간 53조963억원(연금 보험료 국가 부담금 포함)의 정부 내부 수입이 투입될 전망이다.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월 제5차 재정추계 당시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려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기금 관리 계획을 짜고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비중을 각각 40%, 10% 안팎으로 끌어올리고 대체투자 비중도 1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작년 말 기준 투자 자산 비중은 국내 주식 16.3%, 국내 채권 34.5%, 해외주식 27.8%,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3.4%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