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센터장' 검색결과

‘까칠한’ 현대도시 속 ‘이곳’은 선물이다[김현아의 시티라이브]

최근 도시공간의 용도는 빠르게 융합, 전환된다. 이 같은 사례는 이제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과 가족의 전유 공간이었던 집이 이제는 전통적인 기능을 벗어나 에어비앤비(Airbnb) 등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에게 잠시 내어주는 숙박공간 역할을 한다. 상업용 공간 역시 ‘숍 인 숍(shop in shop)’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요일 또는 시간대 동안만 타인이나

2023-08-27

칠레의 ‘반값 아파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반값 아파트’는 주택가격 부담에 내 집 마련이 좌절된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제시된 한국형 저렴(적정, Affordable Housing) 주택이다. ‘반값 아파트’라는 명칭만 보면 기존 아파트 반값 구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의 핵심은 할인이 아니라 임대다. 토지를 구입하지 않고 임대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정확한 표현

2023-08-13

“할 거 없는데 농사나 지을까”도 옛말…귀농·귀촌의 조건[김현아의 시티라이브]

한때 한 초등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학생들 오답을 두고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질문에, 적지 않은 학생들이 ‘침대’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선풍을 일으킨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라는 침대회사 광고카피가 학생들에게 각인됐다는 사실을 알린 유명한 사건이다. 이처럼 “에이 할 거 없으면 시골

2023-08-06

우리 주변 '우영우'를 도울 방법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현행 농지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은 이전 원고에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살아 있는 한, 또 농지를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투기꾼들을 막을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농지규제를 손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얼마 전 농막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농림부의 시행령 개정이 강한 저항을 받아 대통령까지 나서 이를 수습했던 경

2023-07-29

농사를 포기할 자유를 허하라[김현아의 시티라이브]

민법(제99조)에선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이 부동산이다. 농지는 토지의 한 유형이다. 그러니 농지는 부동산이다. 그러나 농지는 소유나 처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일반 토지와 다르다. 농지는 과연 부동산 자산일까농지는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때문에 일정한 자격(농지취득자격증

2023-07-10

‘경자유전 원칙’의 불편한 진실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헌법 제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뒤이은 2항에는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여기서 경자유전의 원

2023-07-02

폭염을 견디게 하는 힘, ‘도시의 숲’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요즘 폭염주의를 알리는 문자가 자주 온다. 새벽 5시쯤 떠오른 해는 아침 7시가 넘으면 급격하게 더워진다. 야외에서 농사 등 노동을 해야 한다면 아침 9시를 넘겨 일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 시간에는 날씨가 더운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진다. 올 여름이 사상 최고의 폭염이라는 기사는 이제는 새롭지 않다. 매년 새로운 기록이 갱신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올해는 전기요금까지 인

2023-06-25

도시주택의 미래는? 집과 호텔, 정주와 체류의 중간 어디쯤[김현아의 시티라이브]

요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휴가계획보다 ‘○○에서 한 달 살아보기’에 대한 경험이나 계획을 들을 기회가 더 많다. 여름휴가 또는 자녀들 방학을 이용한 여행, 관광에서 벗어나 장기여행이나 테마여행을 하는 경우가 증가한 탓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단기여행이 늘어나는 등 여행의 종류와 형태가 매우 다양해진 것이다. 주 5일제 정착 이후 ‘불

2023-06-11

오피스텔의 미래, 아파트의 진화인가 변종인가[김현아의 시티라이브]

요즘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숙박시설(일명 생숙) 등등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건축물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거법이 주택법이냐 건축법이냐에 따라 다르고, 구

2023-06-04

전세의 종말② 부동산 하락기, 전세제도의 운명은?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지금 막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에게 “이 집에서 나갈 때는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세입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집주인이 돌려주겠죠.” 그럼 집주인에게 물어보자. “당신은 이 돈을 고스란히 은행이 맡겨뒀다가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줄 것인가요?” 이 질문에 당장 “예”라고 대답할 집주인은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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