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를 주고 보증금 11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속칭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시,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뒤 전세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컨설팅 업자, 빌라 매매를 위한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만든 후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예를 들면, 빌라를 2억5000만원에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매매가격을 20% 올린 3억원으로 책정한 후 미리 섭외한 바지 명의자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가격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 A씨 일당은 전세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3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은 원래 집주인에게 주고 남는 5000만원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지 명의자들 상당수는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했던 이들로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는 이 거래가 전세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정상 매매인 것처럼 계약서에 서명해주고 매달 100만원 정도를 챙겼다. 세입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들도록 안내하기도 했다.이들의 범행은 세입자들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2억∼3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냈다.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허점을 노려 브로커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 감정’ 수법도 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전에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과, 빌라 사기 등 부작용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추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 장의 사업 인가 전까지만 진단을 하면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등록임대사업을 6년간 단기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등록 임대사업 기간이 10년이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을 덜어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1∼2인 가구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임대주택공급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임대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문제가 됐던 깡통전세 사기 등 논란이 대부분 비아파트 주택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빌라 여러채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수를 늘렸다가 여러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며 사고가 터진 것이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렸던 최 씨의 경우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빌라를 사들여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4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기 자본 없이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받았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전세사기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이 부실한데 대책도 없이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무력화하면 무분별한 재건축을 남발하거나 투기 및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가 지난 2년간 전세사기 범죄를 특별단속한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2조4963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2689건의 의심사례를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중 610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기세는 멈추지 않을 듯이 보인다. 지난 8월 8일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봤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면서 정부가 수도권에 향후 6년간 4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세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한 정부가 부랴부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대 효과를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황은 다르지만 정부가 정책을 일단 던지고 본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행동이 서울 집값을 잡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대책)’을 보면 서울과 인접한 지역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풀고, 수도권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8만 가구 공급, 재건축·재개발촉진법(가칭) 제정,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주택으로 11만가구+α 공급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정부는 비(非)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며 내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 가구를 신축 매입하겠다고 했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다.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 중 구조와 입지가 좋은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하게 한 뒤 임차인에 우선 매각하는 방식이다. 또 입주 및 분양 전환 비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비아파트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잠재우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23만 6374건, 전체 주택 매매량 31만 751건 중 76.1%를 차지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 등 주로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격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 마련과 관련한 대안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관련법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12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와 서울시의 대책도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주택공급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한 평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판교와 위례 등 신도시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었지만 수도권 땅값이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정부가 이제라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가격에 신규 분양하더라도 결국 집값이 오른 전례를 볼 수 있다”며 “대규모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결단이 없다면 결국 일부 청약 당첨자들만 ‘로또’ 분양을 받는 것으로 효과가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동안 추진한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과 선도지구 지정 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집값과 재건축‧재개발에 필요한 비용, 향후 예상하는 가격 상승폭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라 이 지역 주택 물량(순공급)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사실상 분당에서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정부가 약속한 주택 공급 계획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러자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의 내용을 분당 등 1기 신도시에도 적용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오는 11월에 '2만6000가구+α'(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2029년까지 4만6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이주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3기 신도시 인근 주민들이 이주단지 조성을 달가워하지 않자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주민 선호부터 다시 파악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면서도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됐다. 그렇다보니 처방도 잘못나왔다”고 말했다.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은 수요 증가에 있는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할 대안을 내놓기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며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데 이를 활성화 하려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며 “집값을 떨어뜨리는 재건축을 찬성할 주민들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다세대는 물론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부채 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7637건, 금액은 1조5847억원으로 집계됐다.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집값 하락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면 이른바 ‘깡통 주택’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기준 ‘깡통 주택’의 보증 사고는 총 1만5416건, 금액은 3조3376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발생한 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 주택(3945건·8135억원), 아파트(1821건·3802억원), 오피스텔(1674건·3498억원), 연립(161건·33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개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보증 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올해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올해 일어난 아파트 보증사고는 지난해 전체(1857건·4280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깡통전세, 역전세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큰 만큼 부채비율이 과도한 주택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세입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전세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치솟으며 6억 이상 매물이 50%를 넘은 반면 다가구‧빌라는 절반가량이 지난해보다 전세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1~4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총 1만4488건. 이 가운데 전세가격이 6억원 미만인 거래량은 7088건으로 전체의 48.9%로 집계됐다. 이른바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대 아파트 전세 매물의 절반 이상이 6억원을 웃돌았다는 뜻이다.6억원 이상 전세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4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 2011년 기준 서울의 전용면적 84㎡ 규모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보면 6억원 미만 비중은 99.2%였다. 2015년(92.7%)까지도 90%를 웃돌았는데 2021년 임대차 3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54.8%까지 낮아졌다. 그러다 올해 1~4월 기준 48.9%를 나타낸 것이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간 눌려왔던 전세 가격이 급히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1회에 한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세 가격을 종전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 시세가 급격히 오르더라도 임차인은 큰 부담 없이 2년간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시세만큼 반영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나면서 2년마다 보증금을 시세만큼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금액별로 살펴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세 거래량은 5712건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다.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거래는 1520건으로 10.5%, 15억원 이상'은 168건으로 1.2%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용면적 59㎡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1만1400건가운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는 20.4%(2321건), 9억원 이상은 3.04%(351건)으로 집계됐다.강서·구로·중랑 등 빌라 역전세↑연립·다세대 주택 상황은 정반대다. 전세 계약 10건 중 4건 이상에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평균 1000만원 가까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올해 1~5월 기준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 4만2546건과 2022년 1~5월 동일 주소지 전세 거래 9653건을 분석한 결과 46%(4437건)에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세 시세 차액은 평균 979만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4% 떨어졌다. 연립·다세대 주택의 역전세 거래 비중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한 역전세 주택 비중은 34.7%, 전세 시세 차액은 평균 2859만원이었다.특히 강서구, 구로구, 중랑구, 금천구 등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견됐다. 강서구 평균 전세 보증금은 2022년 1~5월 2억337만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1억8097만원으로 2240만원 하락했다. 구로구는 1억8989만원에서 1억7148만원으로 1841만원, 중랑구는 2억3545만원에서 2억1734만원으로 1812만원 내렸다.강서구의 경우 올해 체결된 전세 거래의 74%가 이전보다 보증금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로구는 66%, 금천·도봉구 64%, 양천·중랑구 60%, 은평구 56%, 영등포구 55%, 성북구 50% 순이었다.연립‧다세대 주택 역전세 현상이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깡통주택‧전세 사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하는 집주인들이 문제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아파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값에 비해 전세 보증금 비중이 적어 매매가가 하락해도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크지 않다. 이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안정성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빌라 대신 아파트로 몰리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오르고 빌라는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쏠림 현상 심화로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13일 발표했다. 깡통전세 문제가 커지면서 HUG는 빌라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공시가격마저 하락하는 현상이 겹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전세 수요자들이 더 아파트로 몰리기도 했다.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임대인이 공시가격과 HUG 인정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해 집값을 산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대인은 HUG의 예비 감정 결과를 토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본 감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전당포 주인(HUG)이 물건을 감정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는 물건을 가져오는 사람(임대인)에게 감정 절차를 맡겨둔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가 경매에서 사들인 기존 거주 주택에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정부는 27일 관계부터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개정안에 담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에 반대해온 정부는 오는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형태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에서 피해주택을 사들인 뒤 이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하고 있다.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인데, 피해자에게는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재원으로는 LH가 경매 과정에서 얻은 차액(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한다.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은 67.8%다. LH가 감정가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780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3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뜻이다.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지낼 수 있는 기간은 10년이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시세에서 50∼70% 할인된 임대료로 10년 더 머무를 수 있다.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경매 차익이 부족하다면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 다만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 5조3000억원이 책정된 만큼 경매차익 배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신의 권리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에 더해 경매차익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주거 안정을 확실히 보장하는 게 정부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발생한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무관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인은 지난 2019년 전세금 8400만원을 내고 입주했으나, 다가구 후순위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해 전세 보증금 전액을 잃게 됐다. 이후 정부와 국회에 관련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무응답에 직면했다.대구시는 다른 시도들이 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고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및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그간, 홍준표 시장은 한국패션연구원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 문제, 컨벤션뷰로 직원들의 실직 문제, 청년 예산 및 복지 예산 삭감 등 다양한 민생 문제를 외면한 채, 엉뚱한 데 신경이 쏠려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루가 멀다하고 중앙 정치판 이슈에 뛰어들어 페이스북에 열중하고, 철 지난 박정희 기념사업에 세금 십 수억 원을 투입한다는 비난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금 박정희 기념사업과 판다 임대가 급한가? 그 돈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도울 수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폐업의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다"며, "시장이라면 이런 거부터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경기 수원에서 약 7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임대인 이모씨가 잠적 후 해외로 도주하면서 경찰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18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임대인 이모씨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 12건, 수원남부경찰서 6건 등 총 18건의 고소장이 접수돼있다. 수원시 권선구 등지에 빌라 여러 개를 보유한 임대인 이씨는 지난 8월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피해자들은 이씨 건물 세입자들의 예상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로 이뤄진 전세사기‧깡통전세 수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씨 소유의 건물은 수원 3개, 화성 1개 총 4개 46가구가 있으며 아직 전세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처음 고소장이 접수된지 3개월 가량 지난 현재까지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씨가 지난 8월 잠적과 동시에 이미 중국으로 도주해 경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능해서다.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이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지난 10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다. 하지만 도주한 이씨가 다시 입국해 검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경찰은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해외 경찰 주재관과 형사·사법 공조를 이어가며 소재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피해자 보호 경찰관 등 10명으로 이뤄진 심리전담팀도 구성할 계획이다. 수원남부경찰서 임시 사무소에서 2명씩 교대로 상주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건강바우처 및 응급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과 부산·수원·세종 등 각지에서 모인 피해자 300여명(주최·경찰 추산)이 참석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후,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참석자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 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몰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단비 부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으로 구제됐다는 피해자보다 배제됐다는 피해자들이 많다”며 “악의적 임대인을 감시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은 국가가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집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11월 '선구제 후회수' 보상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큰손’ 부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세종경찰청은 지금까지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40여명 중 절반이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14일 밝혔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이다.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4월 말부터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와 남편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일부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을 도운 4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A씨 부부는 임차인이 건넨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세종시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들이 세종시에 보유한 주택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많은 1000채 가까이 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A씨 부부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고 고의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부부 명의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공인중개사들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피해자, 관련 혐의자가 더 있는지 등 철저하게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