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의 그의 저서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1988)를 통해 유치원에서 배운 기본적인 삶의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배우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와 금융 그리고 부동산을 둘러싼 현실이다. 최근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는 강남 조기교육 열풍과 조부모까지 나서 손자녀의 학원 라이딩을 돕는 모습을 보여줬다.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에 영어라는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을 보며 진짜 어른이 됐을 때 필요한 금융과 경제 교육은 언제 시작되는지 궁금해졌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는 했다. 그러나 이는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과목일 뿐이다. 이미 금융교육을 의무화한 나라들이 있다. 예컨대 캐나다(2004)‧싱가포르(2012)‧영국(2014)‧미국(2018)‧일본(2022)과 비교하면 한국은 많이 늦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융교육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잡은 부동산 리터러시(Real Estate Literacy)이다.금융교육을 넘어선 부동산 리터러시의 필요성부동산 리터러시는 단순한 금융교육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을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단순히 예산관리와 저축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 주택금융 신용관리, 임대차 계약 이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는 금융소비자청(FCAC)이 주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보험 ▲신용 ▲부채 관리 등 부동산과 밀접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민자나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제공한다. 매년 11월을 ‘금융교육의 달’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금융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적극적인 행보다.미국도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1970년대부터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재정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런 노력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더욱 체계화됐다, 2010년 도드-프랭크 법(Dodd-Frank Act)에 따라 HUD 내에 주택상담실(Office of Housing Counseling, OHC)이 공식 설치됐다. 이 조직은 주택 상담 서비스를 공식화하고 전국의 HUD 승인 상담 기관을 통해 주택 구매자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 ▲신용 관리 ▲계약 이해 ▲주거 유지 방안 등을 교육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택 상담사를 양성해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빼놓지 않고 있다. 상담사들은 ▲주택 구매 과정 ▲재정 관리 ▲임대차 계약 등과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며 주택 소유와 임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03년 금융교육위원회(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FLEC)라는 조직이 구성됐는데 국토안보부‧교육부‧주택도시개발부(HUD) 등 20여 개의 연방 기관이 협력해 국민의 금융 이해를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임차인을 위한 렌터 리터러시의 중요성부동산 리터러시는 단순히 집을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임차인(렌터)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HUD는 ‘세입자 교육 가이드’를 배포하며 임차인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임대차 계약서 이해, 주택 유지 보수, 임대인과의 소통 방법 등을 포함하며, 임차인이 주거 불안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특히 미국은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임대 계약이 거부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 불안정을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신용 관리 및 계약 이해 능력을 높이는 교육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몇몇 주에서는 임차인 교육을 이수하면 임대 계약이 보다 원활해지는 경우도 있다. 영국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 교육에서 교육을 받은 가구가 자금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저축을 늘리는 행동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한국에서 부동산 리터러시의 부재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세사기’ 피해를 들 수 있다. 2023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수많은 청년 세입자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피해를 안겼다. 문제는 단순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만이 아니다. 전세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아직도 전세사기는 들어봤어도 정확히 전세제도가 무엇인지 위험요소는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HUG는 피해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 ‘안심전세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지만, 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부동산 리터러시의 강화이다.최근 정책평가연구원이 출시한 ‘나라살림 게임’이 흥미롭다. 사용자가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 예산 편성과 정책의 영향을 직접 체험하는 이 게임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게 돕는다. 만약 이처럼 게임을 활용한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교육의 효과는 훨씬 커질 것이다.영어보다 중요한 교육, 지금부터 시작해야우리는 영어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삶의 기반을 다지는 경제와 금융, 부동산 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다. 오늘날처럼 주거비용과 금융 부담이 큰 사회에서, 부동산 리터러시 교육은 생존을 위한 필수 능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청년층과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노년층의 부동산 리터러시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다음 편에서는 노년층이 겪는 부동산 리터러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다음 편에 계속)

최근 개통된 GTX-A 노선은 수도권의 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초고속 광역철도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열차 이동 시간 이외에 소요되는 역까지의 접근성, 환승저항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파주 운정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하는데 열차를 타기 위한 전후 활동의 시간들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심도 철도의 접근과 환승 저항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심도 철도의 접근 저항(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역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적, 물리적 노력과 심리적 부담)은 평균 차내 시간의 5.18배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하니 예견된 문제점이기도 하다. 환승 저항(한 교통수단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발생하는 불편함과 부담)도 차내시간의 1.01배 정도이니 접근과 환승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최첨단의 고속철도는 그저 ‘빛좋은 개살구’에 그칠지도 모를 일이다. 원래 철도는 자동차와는 달리 문전 서비스(door to door)가 어렵기 때문에 출발지에서 역까지의 접근성과 다른 철도노선과의 환승 편의성이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속도 향상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지만 건설기간 단축과 토지보상비를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심도 지하공간에 건설되고 있다. 따라서 접근 저항(집에서 역까지, 역입구에서 개찰구를 거처 탑승플랫폼까지)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래의 의도와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치나 정책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고속)철도 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원래 철도나 도로의 노선은 자연 지형과 공사 여건, 비용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이런 주민들의 요구로 종종 우회·연장되기도 한다. 나 역시 모든 사람이 집 앞에 역을 만들어 달라는 주장을 ‘지역이기주의’로 평가한 적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졌다. 이는 주요 교통수단으로의 접근성 개선에 게으른 정치가 만들어낸 ‘절규’다. 경기도는 이제 인구 1400만 명에 근접하며 거대해지고 있지만 곳곳이 대중교통에서 소외된 ‘교통섬’이 되고 있다. 철도, 버스든 뭐라도 연결해달라는 “뭐라도 마을”로 명명되는 곳들 역시 적지 않다. 이들의 외침은 절규에 가깝다.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거점역과 연결해주지 않으니 내 집 앞으로 철도노선을 끌어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현실에서 보기 힘든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 원칙교통공학·교통계획을 다루는 교과서에서는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인터모달리즘 추구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인터모달리즘이란 다양한 교통수단(도로·철도·해운·항공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이나 사람을 중단 없이 이동시키는 통합 교통 운영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교통수단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절감 ▲시간단축 ▲안전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운송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철도정책에서는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철도를 처음 건설할때부터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한다. 문제는 특별법(택지개발특별법 등)으로 그때 그때 수립되는 대규모 주택단지개발이다. 당초 계획에 없던 대규모 주택단지가 개발 되면 철도나 교통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야기되는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집부터 짓고 교통문제는 나중이다. 과거 나라살림이 팍팍했을 때에는 택지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으로 교통시설투자를 했으니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교통시설 확보는 늘 후순위다. 집부터 짓고 보자는 식이다.3기 신도시가 계획되면서 GTX 역이 추가됐다. 고속열차는 안전성 확보와 속도 유지를 위해 직선화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 발표될 때마다 노선이 추가되고 우회하느라 당초 직선화 노선이 조금씩 수정되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GTX 건설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개통이 되면 환승시설이나 시스템은 그때부터 마련한다고 분주하다. 기나긴 건설 기간에 과연 일선 행정부나 정치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싶다.복합환승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역세권 개발 시급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지하철 역사에도 엘리베이터 탑승 수요가 늘어났다. 지상 역입구에는 계단 대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공사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철도의 속도뿐만 아니라 철도이용을 위한 접근 속도와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엘리베이터는 협소하고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여전히 느리다. 신도림역이나 대곡역의 경우 여러 지하철 노선이 정차하는 환승역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와 플랫폼 공간이 비좁다. 이는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고 안전까지도 위협한다. 이제 철도정책은 새로운 노선보다 기존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과 환승 저항을 낮추는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역사를 스마트하게 바꾸는 ‘역사 재건축’이 필요하다. 여기서 역사 재건축이란 단지 낡은 역을 넓히고 새로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역사를 재건축한다는 것은 기존 승객의 이동 패턴을 분석해서 동선을 단순·최적화해 혼잡을 줄이는 설계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요즘 시대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할 수 있다. 역내 혼잡도를 관리하고 승객들에게 최적의 동선을 제안하는 스마트역 시스템의 구축도 포함된다. 특히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여는 GTX개통에 맞춰 GTX의 거점역부터 시작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개통되는 GTX는 개통되자마자 30분 출퇴근시대를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GTX-A 노선의 삼성역 개통이 늦어진 것 매우 아쉽지만 스마트역으로의 준비를 위한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바로 준비해야 한다.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나라살림의 적자 폭이 올해 9월까지 9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4년 관련 수치 발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총수입은 439조4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하지만 이중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한 255조3000억원에 머물렀다.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17조4000억원 줄었다. 다만 개인 근로자가 주로 충당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 대비 각각 4000억원,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늘어난 22조4000억원, 기금수입은 12조8000억원 증가한 16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총지출은 49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4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조1000억원), 퇴직급여(1조5000억원), 부모급여(1조1000억원) 등 복지 부문 지출이 컸던 탓이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실질적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9월 말 누적 기준으로 보면 2020년(108조 4000억원), 2022년(91조 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문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 규모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1인당 평균 1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이다.이들이 거둔 양도차익은 총 7조258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434억원에 매도했다.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양도차익 총액은 2021년 9조1689억원 대비 1조9104억원(20.8%) 감소했다. 다만 신고 인원도 1541명(21.9%) 줄면서 대주주 1인당 평균 양도차익은 2021년(13억100만원)보다 1800만원가량 늘었다.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이다. 1인당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대주주는 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내야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같은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양도차익 기준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산 건수는 15건이다. 이들의 양도차익 규모는 3조971억원으로 전체 양도차익의 42.7%에 달한다. 2020년 24.7%, 2021년 24.6%에 비해 비중이 급증했다.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2212억원이다.양경숙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5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을 고갈시키는 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면서 앞으로 감세 혜택이 소수의 고액주주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경기 불황과 주가 폭락에도 웃으면서 주식을 살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자”라며 “불황과 폭락은 곧 투자 기회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투자의 기회를 잡기 위해선 시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주식공부방’이 투자의 시작을 준비 중인 독자 여러분께 주식 기본 용어와 최신 시장 이슈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주식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연말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큰손 개미’들의 매도 물량이 줄어들어 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부자 감세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20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을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 양도세를 내야하는 대주주로 구분하는데요.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요건을 현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시행령을 고치고 연말부터 해당 안을 적용하겠단 방침인데요. 대주주 양도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연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올 연말 이전에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정부가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든 건 대주주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해 대주주 확정일 전날인 12월 27일 하루에만 개인은 1조5000억원 넘게 팔아치웠고, 같은 달 1일부터 누적 순매도는 2조2429억원에 달했습니다. 개인은 이에 앞선 지난 2021년 12월 28일 하루에는 이보다 큰 3조903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 완화가 연말 주식 시장 왜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 양도세 완화가 되면 대주주의 회피 물량이 쏟아지지 않아 안정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며 “연말 산타랠리가 이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암흑랠리’가 연말마다 벌어졌다.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 시장으로 많이 진입해야 증시가 활성화되고 지수도 오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부자 감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면 양도세가 약 50%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주식 양도세 6조8285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3조원이 적게 걷히는 셈입니다.반면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단 의견도 있습니다. 정 대표는 “주식 양도세를 완화하면 세수가 일부 감소할 수는 있으나 대신 거래세가 늘어나면서 그 감소분을 커버할 수 있다”며 “규제를 풀고 증시 활성화가 돼서 1400만 개인투자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증권가에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통상 연말 대주주 매도 물량은 기업 펀더멘털과 관련 없는 일시적 요인으로, 대주주 확정일이 지나면 금세 주가가 되돌아온다는 것인데요.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 매도 압력은 개인 거래 비중이 큰 중형주 중심으로 높다”며 “양도세 회피 매도 물량은 일시적 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이슈 해소 시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라살림이 흔들리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54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이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5월 재정 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1분기 총수입은 145조400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25조원 줄어든 것이다.세수가 줄어든 탓이다. 정부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수는 올해 1분기 8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16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출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 지원금 등이 사라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통합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 적자는 4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작년보다 적자폭이 8조3000억원 늘었다.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기금 제외) 적자는 54조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8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분기(55조3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앞서 정부는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3개월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연간 예상치의 90%를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2326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7억원에 육박해 역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195조3000억원) 대비 130조9000억원(6.0%) 증가한 것으로, 기존 사상 최고치인 2195조3000억원을 1년 만에 경신했다.지난해 정부 총수입(617조8000억원)보다 지출(682조4000억원)이 커지면서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84조3000억원 늘린 여파로 분석된다.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각각 34조1000억원, 26조4000억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를 기록해 199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3.0%를 기록했다.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전년(970조7000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700조원을 넘은 다음 2020년 800조원, 2021년 900조원으로 해마다 100억원 가량 늘고 있다.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6%로, 2021년 대비 2.7%포인트 올라갔다. 중앙정부 채무가 1033조4000억원,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4조3000억원, 2조7000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연구소)는 지난 21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국제적으로 봐도 실익이 없고 혜택이 소수에 집중되며 세수만 축소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25%)을 국제 조세 경쟁과 기업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소는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구간은 3000억원 초과 구간”이라며 “이에 해당되는 기업은 2020년 신고 기준 약 80여 개로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 기준으로 0.0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수가 극히 일부인 상황에서 국제조세 경쟁을 고려하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는 명분은 대상이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빈약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총조세및부담률’로 비교할 때 한국 기업의 조세부담률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총조세및부담률’은 법인세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등 각종 준조세가 기업의 소득 대비 차지하는 비율이다. 총조세및부담률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1.6%)과 세계 평균(40.4%)에 못 미치는 33.2% 수준이다. 연구소는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실리콘밸리는 주 법인세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테크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가 결정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 정부와 택배노조, 배송 문제 해결 머리 맞대기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에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며 촉발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총파업 ‘택배 대란’이 일단 유보됐다. 택배노조가 11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미루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서 택배노조에 공식적으로 아파트 지상 출입 제한에 따른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왔다”면서 “노조는 이번 정부의 공식 제안으로 파업을 유보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협의체 명칭은 ‘지상 공원화 아파트 배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칭)로 정부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이번 주 안으로 공식적인 첫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는 첫 회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택배사를 대표해 통합물류협회의 참석을 검토했으나 통합물류협회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대신 CJ대한통운 등 각 택배사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이번 정부의 제안은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제한한 전국 400여 곳의 공원형 아파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협의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 역시 정부와 택배사가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최대 50% 오른다. 10일 서울시는 도로교통법(민식이법) 개정에 따라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원)에서 3배(12∼13만원)로 인상되는 것으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경우 승용차는 13만원, 승합차는 14만원이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11일부터 인상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과 관련해 오는 21일까지 10일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매매 늘어난 덕에 국세 수입 증가세 국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세 수입이 지난 2월까진 5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원 늘어났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 소득세가 늘어난 덕분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은 1년 전보다 5.1% 증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수는 2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국세 수입 증가로 나라살림 적자폭은 축소했다. 재정동향 4월호에서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과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가 22조7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8조7000억원 줄었다. 지난 2월까지 총수입은 97조1000억원,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재정에도 부동산 시장 활황이 적자폭을 축소한 것이다. 3월(재정동향 5월호)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2021년 5월호를 11일 발표한다. 월간 재정동향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 채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5월호 재정동향의 기준 시점은 지난 3월이다.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韓 거래소 폐쇄, 美 부자 증세에 출렁이는 코인시장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적격 투자 대상 자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코인 관련한 투자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00만 ‘코인러’를 위한 핵심 투자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 코인시장에 어울리는 말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1년에 걸쳐 벌어질 일들이 코인 세계에는 일주일 단위로 벌어진다. 지난주 코인시장에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규제가 시장 불안을 키웠다. ━ 국내에선 어떤 일이? “모든 거래소 폐쇄될 수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다. 2018년 1월11일, 박 전 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은 패닉에 휩싸였다. 그 발언을 시작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시장에는 봄이 오는가 싶었다.이번에는 금융당국의 수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9월24일 이후 거래소는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당국은 시장 혼란을 우려,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다. 그 기간 안에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거래소는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아직까지 신고 등록을 마친 곳은 없고, 9월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모든 거래소가 문을 닫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아직 마감 시한이 한참 남았다. 이 시점에 거래소 폐쇄 운운하는 건 너무 나간 발언이다. 마치 ‘아직까지 수능 원서 접수를 한 수험생이 아무도 없으니 누구도 대학에 입학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언론과 투자자들의 뭇매를 맞았지만, 은 위원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글로벌 시세보다 국내 암호화폐 가격이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김프)’이 크게 줄었다. 한때 20%를 웃돌던 김프가 은 위원장의 엄포 덕분에 한 자릿 수로 내려왔다. 김프는 국내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열기를 계량화한 수치다. 김프가 내려왔다는 건 한껏 달아오른 투자 열기가 식었다는 의미다. ━ 바이든의 부자 증세, 코인을 저격하다 암호화폐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호재가 묻힌 느낌이다. 모건스탠리가 출시한 비트코인 펀드는 2주만에 322명의 고액자산가들에게 2940만달러어치가 팔려나갔다.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4개로 늘었다. 최근에는 하락에 베팅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인버스 ETF도 등장했다. 인버스 상품의 등장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닌가 우려할 수 있지만, 상승과 하락 양방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기관들의 참여가 활발해진다. 장기 호재다.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 운용사 아크인베스트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주식을 사모으고 있다. 4월 22일 기준으로 아크가 보유한 코인베이스 주식은 157만주로 늘었다. 그만큼 향후 코인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호재만 넘치는 줄 알았던 시장에 비보를 던진 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추진한다. 나라살림에서 씀씀이가 커지는데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수입을 늘려야 한다.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바이든 대통령이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코인시장에도 충격이 왔다. 최종적으로 부자 증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악재다. ━ 위클리 코인: 이더리움, 소리없이 강하다 최근 극강의 변동성을 자랑하는 도지코인에 묻혔지만 소리 없이 강한 건 이더리움이었다. 주춤한 비트코인 가격과 관계없이 이더리움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다. 지난 4월 23일 새벽 26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ATH)를 다시 썼다. 비트코인과 비교한 가격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으로 0.04BTC로 올라섰다.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도미넌스)은 14.5%로, 역시 201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더리움 강세 요인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수급이 좋다. 캐나다 증시에 최근 이더리움 ETF 3개가 무더기로 상장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에도 최근 관심을 보이는 기관이 늘었다. 비트코인에서 나타났던 가격의 레벨업이 이더리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둘째, 이더리움이 플랫폼 체인으로써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에 따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1분기 온체인 거래량이 1조5000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7개 분기의 온체인 거래량 합보다 많은 수치다. 온체인 거래량이 많다는 건 이더리움이 플랫폼 체인으로 제대로 기능한다는 의미다.무엇보다 이더리움 수급 측면에서 획기적 변화를 불러 올체인 개선 제안(EIP-1559)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더허브 창업자는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EIP-1559가 도입되면 이더리움에서 모든 트랜잭션마다 이더리움(ETH)이 소각된다. 모든 청산, 모든 이더 이체, 모든 레이어 2 증명, 모든 탈중앙화거래소(DEX) 거래, 심지어 모든 러그 풀(Rug pull)마다, 어떤 트랜잭션이든 상관없이 계속 이더가 소각된다”고 말했다. 곧, EIP-1559가 적용되면 소각을 통해 공급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이번 주는 뭘 봐야 할까?: 또 연준, 그리고 바이든 4월26일 테슬라 실적이 발표된다. 인과관계는 없지만 테슬라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테슬라 실적과 그에 따른 주가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자산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움직임도 눈여겨 봐야 한다. 4월29일 연준이 회의(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리는 동결이 예상되지만 시장의 관심은 FOMC 이후에 나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에 대한 메시지에 쏠리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의 입도 주목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자본 소득세 인상 제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가족 계획’의 일환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4월28일 의회 연설에서 발표한다. 발표를 듣고 투자자들이 내년에 이 제안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코인을 포함한 자산 시장에는 또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다.※ 필자는 알고란(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의 대표이자, 유일한 기자이자 노동자다.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경제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어려운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을 키워주는 유튜브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고 있다. 코인·주식·부동산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투자 자산에 관심이 많다. 구독·좋아요·알림설정은 사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