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정이 출산 후 시력을 잃었다고 고백했다.16일 유튜브 채널 ‘이민정 MJ’에는 “BH 전문 스나이퍼의 화려한 귀환. 댓글 달려고 유튜브 시작한 이민정 등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민정은 유튜브 댓글을 읽으면서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이민정은 “딸이 점점 속눈썹이 길어지면서 점점 눈이 커지고 너무 귀여워지고 있다”고 딸의 외모를 설명했다.이민정은 “사실 맨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부어서 나왔다. 보고 너무 놀라서 ‘바뀐 거 아냐?’, ‘우리 집에는 쌍꺼풀이 없는 유전자가 없는데’라고 말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이제 얼굴이 나오면서 쌍꺼풀도 이제 나왔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민정은 지난 2012년 배우 이병헌과 결혼해 슬하에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을 두고 있다.일간스포츠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경산의 대표 관광지를 편하고 알차게 즐길 수 있는 '2024 경산시티투어'가 17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경산시티투어는 전문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버스여행 프로그램이다.올해 시티투어는 정기형 코스와 테마형 코스로 나뉘며, 정기 운행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이 외에도 관광 수요에 따라 수시 코스가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주요 코스로는 갓바위, 불굴사, 반곡지, 삼성현공원, 경산시립박물관 등이 있으며, 자연과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카페거리 등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장소도 포함된다. 이용요금은 일반 5,000원이다.투어 관계자는 "경산시티투어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경산의 매력을 쉽고 편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9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6∼1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6.5원 내린 1658.6원이었다.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4.8원 하락한 1723.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9.6원 내린 1620.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68.9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5.9원으로 가장 낮았다.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6.9원 낮은 1524.7원을 기록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세계 경기 침체 우려 가속,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석유 수요 둔화 전망 등에 대폭 하락했다.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0.2달러 내린 64.3달러였다.국제 휘발유 가격은 10.4달러 하락한 7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8.8달러 내린 78.2달러로 집계됐다.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부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재지정에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주(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며 10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토허제 확대 재지정 영향으로 전주(0.11% 상승)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송파구 일부 지역에서 토허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 지난 2월 첫째주 0.02% 오르며 상승 전환한 뒤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토허제가 일시 해제된 직후인 2월 셋째주 0.06% → 2월 넷째주 0.11% → 3월 첫째주 0.14% → 3월 둘째주 0.20% → 3월 셋째주 0.25% 등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다가 정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발표한 3월 넷째주 상승률이 0.11%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상승폭이 계속 줄어드는 모양새다.구 전체가 토허제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두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전주보다 떨어졌다. 강남구(0.20%)는 전주보다 상승률이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서초구(0.11%)는 0.05%포인트, 송파구(0.16%)는 0.12%포인트 각각 줄었다. 한 주 전 0.20% 상승한 용산구도 이번주에는 0.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마포(0.18%→0.17%), 성동(0.30%→0.20%), 동작(0.12%→0.09%), 양천(0.20%→0.14%), 광진(0.13%→0.06%) 등 토허제 대상 주변 구도 일제히 상승폭이 줄었다.경기도 과천(0.19%)도 상승폭이 전주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처럼 주요 지역의 매맷값 상승률이 줄어들며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11%로 전주보다 0.03%포인트 감소했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에선 매수 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도 체결되나 일부 지역과 단지에서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며 서울 전체적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고 밝혔다.지난달 둘째주부터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하던 경기는 0.01% 내리며 하락 전환했고, 하락세를 이어가던 인천(-0.02%)은 낙폭이 다소 줄었다.그러나 서울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수도권(0.01%)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및 수도권과 달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내리며 3주째 하락했다. 5대 광역시(-0.06%)와 지방(-0.05%), 세종시(-0.07%) 등이 전주와 같은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8개도(-0.05)는 낙폭이 확대됐다.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0.00%)을 나타냈다. 서울(0.05%→0.02%)은 상승폭이 줄고, 지방(0.00%→-0.02%)은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 학군지, 대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구축 단지에선 전세가격이 하락했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서초구(-0.08%)는 낙폭이 확대됐고, 강남구(-0.01%)는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0.15%→0.10%), 강동구(0.16%→0.07%), 동작구(0.10%→0.05%), 용산구(0.06%→0.05%), 마포구(0.06→0.04%) 등은 상승률이 둔화했다.

주식시장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주’와 실물시장에서의 ‘AI 생산성’은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할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 전반부에서는 ‘주식시장에서의 AI’를 다루고, 말미에 가서는 ‘실물시장에서의 AI’에 대해 다뤄보겠다. 현재 주식시장은 ‘버블’이 나타날 환경이 조성돼 있다. 그 이유는 ‘과잉완화’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중앙은행의 과잉완화는 거의 항상 금융시장에 ‘버블’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자.중앙은행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할까? 당연히 경기사이클이 위축될 때 금리를 인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방어하려고 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과열을 막는다. 통화정책에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과잉완화는 이것을 거스르는 상황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확장되는데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과잉완화라고 한다.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인상해야지, 왜 인하를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 전후를 기록했다. 그런데 연준은 작년 9월 50bp(bp=0.01%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7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 여지도 남겨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과거에도 매우 드물지만 과잉완화가 있었던 적이 있다. 과거 40여년 동안 2번 있었는데, 1998년 하반기와 2021년 초다. 그러면 연준은 왜 과잉완화의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 과잉완화가 있었던 시기에는 두 가지 매크로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 시기엔 모두 물가가 낮거나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1998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럽 경기침체(동유럽 붕괴)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며 물가가 낮았다. 2020년에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발생으로 세상이 격리에 들어갔다. 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물가가 낮아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 둘째, 실업률이 상승했다. 이 시기엔 GDP 성장률이나 기업이익 증가율이 높았지만, 실업률도 상승하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1998년과 2024년에 경기가 좋았음에도 실업률이 상승한 원인은 기업 간 거래(B2B) 투자에 있다. 이 시기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이클은 매우 부진했던 반면, 대규모 B2B 투자(인터넷 투자·AI 투자)가 경기를 이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B2C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B2B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현상은 연준이 경기를 오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낮은 물가와 반등하는 실업률은 연준을 과잉완화 유혹에 빠트린다. 이런 과잉완화는 잘못된 통화정책이지만, 어쨌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몫이다. 그리고 이미 단행된 과잉완화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잉완화, “금융시장에 버블을 낳다”그렇다면 과잉완화는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를 알기 위해 1998년 하반기와 2021년 초 과잉완화 이후 주식시장을 살펴보자.1997년 3월 연준은 2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때 ‘인상’은 단발에 그쳤다. 왜냐하면 당시 금리 인상이 ‘달러 초강세’를 불렀고, ‘달러 초강세’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아시아 경제가 침몰하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급락했고, 달러 초강세로 미국 수입물가가 하락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대까지 하락했다. 아시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홀로 강세를 이어가던 미국증시에 뜻하지 않던 충격이 닥쳤다. 1998년 10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파산한 것이다. 당시 LTCM 파산은 월가 투자은행(IB)들로 번질 조짐을 보였다. 공포에 질린 연준은 ‘긴급 금리 인하’(FOMC가 열리는 날이 아닌데, 긴급하게 모여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과잉완화였다. 당시에는 단순 ‘유동성’ 문제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닌 ‘지급보증’ 정도로 충분했다. 하지만 당시 CPI가 1%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과잉완화의 유혹을 불렀다. 결국 이후 3차례 금리 인하(75bp)가 진행됐고, 과잉완화는 주식시장에 버블을 불렀다. 그리고 이는 ‘닷컴버블’의 시작이 됐다. 닷컴버블을 단순히 90년대 후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1998년 긴급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는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나스닥 주가수익비율(P/E)도 25~30배 수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1998년 중반까진 실적장세였지, 버블이 존재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잉완화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고(1년 5개월간 약 4배 상승), 나스닥 P/E가 25배에서 75배까지 오버슈팅했다. 다시 말해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확대가 주식시장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닷컴버블이 무서운 기세로 시작된 것이다. 2021년의 과잉완화도 주식시장에 버블을 불러왔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급등하던 주식시장은 2021년 초에 급격히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조정의 원인은 ‘긴축 우려’였다. 당시 주식시장에는 ‘경기과열과 인플레’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곧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이것이 주가 조정으로 이어졌다.그런데 2분기부터 증시는 되레 반등하기 시작했다. 바로 파월의 연설 때문이었다. 2021년 파월은 IMF 연설에서 시장 우려와는 정반대로 긴축이 아닌 완화를 선언했다. 그 유명한 ‘노숙자 텐트촌’ 발언이었다. 파월이 출근하는 길에 공원이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 노숙자들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파월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그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바로 통화정책 완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경기가 과열로 향하고 있었음에도 통화완화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그 결과 증시에서는 ‘하락장 진행’이 멈추고 그해 가을까지 ‘버블장세’(메타버스 랠리)가 펼쳐졌다.경기가 좋은데도 중앙은행이 돈을 퍼부었으니, 주식시장에 버블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버블장세’에서의 주도주우리는 과잉완화는 버블장세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이런 버블장세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할까? 이를 알기 위해 2021년과 1999년 버블장세를 되돌아보자. 2021년 버블장세를 이끈 것은 ‘메타버스 관련주’였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왜 메타버스 세상을 상상하게 됐을까?메타버스라는 생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2020년에는 ‘언택트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확장돼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을 상상하게 만든 것이다. 다만 2020년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언택트 관련주의 랠리’와 2021년에 있었던 ‘메타버스 관련주의 랠리’의 주가 동력은 완전히 다르다. 언택트 시대를 주도한 주식들, 예를 들어 아마존·줌·페이스북 등의 주식은 언택트 시대에 이익이 급증했다. 즉, 이익성장이 주가를 이끈 실적장세였다. 반면 메타버스 랠리는 실제 이익증가는 거의 없었고, 밸류에이션 확장이 이끈 버블장세였다. 물론 ‘내러티브’(이야기 구조)만으로 주가가 그렇게 급등한 것은 아니다. 몇몇 데이터와 새로운 기술이 상상력을 자극했다. 예를 들면 ‘제페토(네이버에서 만든 가상현실 게임) 가입자 증가 추이’ 혹은 ‘로블록스 액티브 유저’ 등 데이터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이것들이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을 급등시킨 것은 아니다. 실적이 급등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밸류에이션 확장을 가져왔을 뿐이다. 이번에는 1999년을 살펴보자. 1990년대 중후반까지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는 잘 알려져 있듯 ‘시스코’였다. ‘인터넷 인프라 투자’에 통신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기업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종종 닷컴버블 당시 시스코와 비교된다. 하지만 1999년에 버블장세가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물론 시스코도 1999년에 100% 가까이 급등했지만, 주도주로 는 어림도 없는 수익률이었다. 당시 주도주는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대규모 투자가 단행된 인터넷 인프라가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까’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중 주도주는 ‘퀄컴’이었다. 1999년에 퀄컴 주가는 27배나 급등했다. 퀄컴의 이런 주가랠리를 이끈 것은 주당순이익(EPS)이 아닌 밸류에이션이었다. 1999년은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퀄컴의 실적이 좋았을 리 없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대규모로 투자된 인터넷 인프라가 어떻게 쓰일지 상상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인터넷 투자가 곧 ‘무선통신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됐고, 이것이 시장의 버블을 만들었다. 물론 투자자들의 꿈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이 꿈은 그로부터 수년 뒤에 현실이 됐지만, 1999년 주가랠리는 분명 실적 급증을 동반하지 않았던 버블장세였다. 당시 퀄컴 주가가 27배 올랐는데,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면 이미 1999년에 퀄컴의 20년치 이익을 당시 주가에 반영한 것이었다. 실제로 퀄컴 주가는 2000년 고점을 2021년에서야 다시 넘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본다면, 버블장세에서의 주도주 특징을 몇 가지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익증가보다는 밸류에이션 확대를 기반으로 주도주가 형성될 것이란 점이다. 둘째, 밸류에이션 확대는 기존에 있었던 현상이 확대되며 적용될 것이란 점이다. 예를 들면 언택트 시대가 메타버스 세상을 상상하게 했고, 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인터넷 활용을 상상하게 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하드’에서 ‘소프트’로 넘어간다고 이름 붙일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에 실적 급증을 기반으로 주가가 랠리 하는 주식은 ‘하드 인터넷·하드 AI’, 후기에 밸류에이션 확장을 기반으로 가는 주식은 ‘소프트 인터넷·소프트 AI’로 부른다. ‘소프트 AI’, 선택은 국가마다 다르다결국 버블장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프트 AI’ 주식들이다. 다만 국가와 증시 특성에 따라 어떤 소프트 AI를 사야 하는지는 좀 달라진다.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등 선진화된 첨단 AI 기술을 비롯한 대부분의 AI 기술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등 첨단 AI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된다. 하지만 한국기업이 AI 산업의 핵심을 이끌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시대에 한국에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을 만들어 낼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강했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에 휴대폰·반도체·부품소재 등 제조업과 관련된 것을 담당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프트 AI 중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이 좀 더 한국증시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우주·방산·로봇·원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소프트웨어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순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중국증시 등에서도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그림이 나온다. 중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T) 플랫폼과 전기차 등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소프트 AI 관련 투자도 IT 플랫폼과 전기차 관련 주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증시 급등에서 주도주를 보면, 전기차와 IT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소프트 AI 중에서 투자할 주식을 고를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익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이익이 적게 날수록 더 큰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예를 들어 테슬라를 생각해 보자. 테슬라는 소프트 AI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소프트 AI 주식 중에서는 후순위에 둔 바 있다. 그 이유는 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만약 자동차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추정치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어차피 버블장세에서는 멀티플(주가수익배율) 확대가 주가를 이끌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력의 천장이 없는 주식들이 더 긍정적이다. 또한 본업에 대한 실적이 주가를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AI 비즈니스가 미치는 영향이 반감될 수 있다.따라서 한국증시에서 소프트 AI 우선순위를 본다면, 제조업을 베이스로 하면서, 멀티플의 무한 확장성을 가진 방산·로봇 등이 가장 선호될 수 있다. 방산에서도 우주가 조선보다는 더 확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상상을 하다가도 그만큼 생산능력(도크)이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면 현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 등은 그다음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이며, 그 다음은 AI 소프트웨어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버블장세에서 주의해야할 것들 하지만 버블장세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다. 첫째, 버블장세에서는 ‘단기 급락’이 자주 나타난다. 왜냐하면 버블은 실적보단 ‘밸류에이션 확대’(미래 기대수익을 현재 가격에 반영)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낙관이 ‘위험선호도’를 극단으로 끌어올리며 버블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작은 리스크에도 쉽게 주가가 급락한다.1999년 버블장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91~1998년에 나스닥은 450% 급등했지만, 단기급락(약 10% 이상 급락)은 1년에 0.8회로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하지만 1999년 버블장세 땐 1년 3개월 동안 무려 8회나 단기급락이 발생했다. 거의 2달에 한 번 꼴이다. 하락의 주된 요인은 위험 선호도를 후퇴시키는 리스크 요인들이나 연준의 긴축 우려다.둘째, 버블은 반드시 붕괴한다. 과잉완화는 주식시장에 상승을 가져오지만, 버블에 올라타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버블은 결국엔 붕괴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시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블이 주는 열매는 매우 달콤하지만, 음악이 멈추기 전에 먼저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쓰디쓴 잔을 마셔야 한다. 버블이 끝나는 시기를 정확히 전망할 ‘비밀의 법칙’ 같은 건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추론을 통해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있는 시그널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버블 붕괴의 시그널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준의 긴축’이다. 연준의 긴축이 하락장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첫째, ‘고물가 시대’에는 금리 인상이 하락장의 트리거다. 작년 여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하락장이 올 거란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어색하다. ‘돈을 푸니까 하락장이 온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다. 물론 ‘저물가 시대’에는 금리 인하가 하락장의 트리거가 맞다. 다만 이는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금리는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인하한 것이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증시에 하락장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저물가 시대에는 금리 인하 시기에 하락장이 펼쳐지는 것이 맞다.하지만 고물가 시대에는 반대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하락장의 시그널이 된다. 저물가 시대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다. 1965~1985년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시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물가 시대였던 당시에는 금리 인상이 하락장을 불러왔음이 명확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 하락장도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됐으며, 물가가 꺾인 후 2022년 4분기에 증시 바닥이 나왔다. 분명 고물가 시대의 반응이다.그렇다면 우린 아직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 고물가 시대의 구분에는 ‘CPI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즉, 사람들이 여전히 인플레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알기 위해 구글 트렌드를 참고할 수 있다. 검색량을 보면 2020년대 이전까지 사람들은 물가(inflation)에 관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최근 CPI 안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대한 관심은 과거보다 훨씬 높다. 우리가 아직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다.둘째, 밸류에이션 버블을 붕괴시키는 극약은 바로 긴축이다. 과잉완화가 버블장세를 만든다면, 버블붕괴는 과잉긴축이 만든다.과잉긴축이란 과잉완화의 반대 현상이다. 과잉완화는 경기가 확장되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면, 과잉긴축은 경기가 꺾이는데도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추세적 긴축’에 대한 시장의 ‘전망’(expectation)이 형성될 때 버블이 붕괴한다. ‘이제 모두 틀렸어. 앞으로는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라는 절망이 생기면 버블은 붕괴한다. ‘희망’이 버블을 만든다면 ‘절망’이 버블을 붕괴시킨다. 그런데 왜 경기가 꺾였는데도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면, 경기가 꺾여도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것이냐가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만 아직 너무 빨리 버블붕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 정책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은택 연구원은_ KB증권 리서치본부 주식전략가 (Strategist)이다. 연세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삼성 반도체사업부를 거쳐 2008년부터 DB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를 시작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경, 한경, 조선일보 등 각종 언론에서 선정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대한민국 증권대상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lobal Business Center·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GBC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부가 설립한 기관이다. 현재 전 세계 14개국 21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GBC 입주 기업은 사무공간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입주기업은 독립실과 공용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고, 현지 정착에 도움이 되는 법률·회계·노무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GBC 소재국가별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등)도 운영하고 있다.중기부는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해외 진출을 위한 환경이 변한 것을 고려해 올해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우선 GBC 소재국별로 현지 전문가 및 선배 진출기업 등이 참여하는 해외멘토단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온라인 세미나 및 후속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둘째,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로 인한 피해기업은 입주평가를 받을 때 최고 수준인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입주공간 부족으로 입주 대기를 한다면 공유오피스를 최대 4개월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입주 대기 기간에도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법률·회계·노무 등 현지 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GBC 입주 지원은 현재 중진공 누리집의 ‘지원사업-글로벌비즈니스센터-온라인 신청’ 항목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해외에 직접 진출하여 고객 발굴 및 사업확장을 추진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GBC별 특화 프로그램 및 해외멘토단 운영 등 GBC 운영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천정부지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토허제 확대 지정 후 바뀐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까지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 송파구가 1년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대표적이다.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1% 상승했다. 전주(0.25%)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절반 이하로 내려간 셈이다.지난 24일 토허제 확대 시행으로 거래가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가격 상승폭이 축소된 점이 주요했다. 토허제 대상 지역이 구 전체로 확대된 강남구(0.36%), 서초구(0.28%)는 상승세를 지속했으나 상승폭은 전주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반면 송파구는 한 주 전 0.79%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너 이번 조사에선 0.03% 하락하면서 2월 둘째 주 이후 약 1년 1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같은 기간 용산구도 0.18% 상승해 전주(0.34%)보다 상승폭이 절반가량 줄었다. 이외에도 마포(0.29%→0.21%), 성동(0.37%→0.35%), 동작(0.20%→0.17%), 광진(0.25%→0.15%) 등 역시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등 일부 선호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서울의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소재한 비슬산은 매년 4월이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참꽃 군락지에서 펼쳐지는 장관과, 1997년부터 이어져 온 대표적인 봄 축제 '비슬산 참꽃문화제'를 즐기기 위해서다.올해 축제는 오는 4월 12일부터 이틀간 '참꽃으로 다시 봄’이라는 주제로 비슬산유스호스텔 주차장에서 열린다. 축제 첫날에는 달성군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시작으로, 식전공연과 개막식, 그리고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2025인분의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가 펼쳐지는데, 이 비빔밥에는 지역 농산물과 참꽃이 재료로 활용된다.이어지는 축하공연에는 톡톡 튀는 매력의 가수 '마이진', 트로트계 아이돌 '김수찬', 리틀 혜은이로 불리는 가수 '요요미',미스트롯 출신 가수 '장하온' 등이 출연해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둘째 날인 13일에도 무대 프로그램, 대사 없이 표현하는 넌버벌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축제가 개최되는 양일과 그 다음 주말(19일, 20일)에는 비슬산 대견사 앞에서 다양한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휴양림 입구 삼거리 일원에 임시 주차장이 운영되며, 참꽃 군락지 투어버스도 운행된다. 투어버스는 3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운행(승강장-참꽃군락지)되며, 4월 11일부터 10일간은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최재훈 달성군수는 "비슬산 정상에 광활하게 펼쳐진 국내 최대 30만 평의 진분홍빛 참꽃과 함께 봄의 향기를 마음껏 만끽하시고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마련된 비슬산 참꽃문화제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지난 3월 초 개장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개장 직후부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면서, 거래 한도 제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개인투자자들의 큰 관심 속에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이 출범 당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정됐던 제한 폭(전체 거래량15%, 단일종목 거래량 3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까닭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첫 주(3월 4일~7일)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이 33.1%에 달하며 빠르게 시장 영향력을 확보했다. 총 거래대금은 781억9390만원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합산 거래대금(2362억9662만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점유율은 더욱 높았다. 같은 기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297만6145주로, 이는 전체 합산 거래량(856만697주)의 34.8%에 해당했다. 일부 종목에서는 무려 8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해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둘째 주(3월 10일~14일)에는 첫 주에 비해 거래량이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상당수의 종목들의 점유율이 20%내외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유지했다. 해당 기간동안 합산 거래량은 1025만9037주, 넥스트레이드 거래량은 200만5571주로 거래량 점유율이 약 19.5%에 해당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587억2443만원을 기록해, 전체 거래금액(2979억7020만원)의 19.7% 수준이었다.넥스트레이드 점유율 목표 상회…개미투자자 많은 삼성전자 등 상장 예정이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당시 내세운 점유율 목표를 상회하는 성적이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은 출범 한달을 앞두고 넥스트레이드 시장 점유율 목표치로 3년 내 시장 점유율 10%를 제시했다. 이와 비교하면 넥스트레이드는 개장 후 첫 2주간 훨씬 빠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최근 거래 종목 수 100개가 추가 해제된 지난 17일에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상위 10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31.4%에 달했다. 이달 말에는 거래 가능 종목이 800개로 확대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인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형주까지 포함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98%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점유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여기에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합세할 경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내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체거래소 시스템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외국인·기관들의 참여가 이어지면, 거래량 증가 뿐 아니라 수급 측면에서의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넥스트레이드가 개장 후 높은 점유율을 보이자 업계에서는‘15% 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당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설정됐던 제한 폭인 시장 점유율 15%를 상회하는 성적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비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5%→15% 완화했지만…예상보다 높은 점유율 유지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도입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2013년 당시 거래 한도는 한국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5%, 종목거래량의 10%였다. 다만 과도한 거래량 제한으로 ATS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금투업계와 증권사들의 주장에 따라 2017년 거래량 한도를 전체 15%, 종목 30%로 늘리는 현행 규정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그 후 8년이 지나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자 이같은 규정이 다소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국내 주식투자자들이 기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넥스트레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까닭에 기대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규정상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후 6개월이 지난 시점(9월 초)에 거래량 점유율이 15%를 초과할 경우, 당장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거래 한도를 초과한경우 익영업일에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즉 15%가 초과된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일정 조치를 거쳐 제한이 이뤄진다.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만약 거래 한도를 초과해 대체거래소가 셧오프된다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점진적인 조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출범 단계에서 규제 변경 부적절”…당국 “면밀히 검토”다만 현재로서는 거래 한도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대체거래소가 이제 막 출범한 단계인 만큼,단순히 거래량 증가만으로 규제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시장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거래 종목이 800개로 확대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금융당국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거래 한도 규정은 시장 질서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며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증가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필요할 경우 대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합당한 재정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은 의료를 더 왜곡시킬 것이다.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의료의 질·비용·접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서구민주주의 국가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건강과 의사의 진료 자주권,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공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의사들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은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또 최소한의 국가 보장이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50년 이상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지난 1년간 의료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했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개혁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은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으며, 정부 주도의 성급하고 비과학적 폭력적인 명령은 전공의 의대생을 수련 현장과 수업 현장에서 몰아냈다.정부실패가 시장실패라는 보건복지부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의료보장의 목적은 국민 편에서 특히 약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켜가며 동시에 좋은 의료의 제공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공공 및 사적 의료(Public & Private area)를 의사와 국민이 모두 그 장단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국민은 필수 의료를 저렴하게 제공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인내한다. 시간이 없고 기다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 민간 의료와 사보험을 이용한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의 쉬는 시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PDP(Physician Dual Practice)라고 부른다.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적은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벌어 본인의 수입을 늘리는 게 정당하며, 이는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반면 한국 의료체계의 특성은 민간 의사와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공공의료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놓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이다. 고비용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든 저수가의 국가 단일 보험 체계이며, 공공 의료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상호 공존 및 교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분리된 민간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계약의 절차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결정한다. 의료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여해 가난한 국민을 도와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개인의 선택권 제한, 국가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의료사고 배상액이 급증하자 병원은 진료비를 올려 대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은 마음대로 진료비를 올릴 수 없다. 결국 필수진료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파탄과 의료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모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의료체계는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저렴하게 만든 의료보장제도이다.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비급여 창출로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시장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건보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그 탓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수많은 현실적 이해관계로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할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정치적 논리와 관료주의, 저널리즘을 통해 왜곡돼 의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맹장 수술에서 기술료는 7만8000원에 불과하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이 320만원, 미국이 약 7000만원으로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간 이식 비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8억3000만원이다. 한국은 본인 부담까지 합쳐 5000만원 이하로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1년 후 생존율은 한국이 95%로 미국(90%)보다 높다. 미국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는 우리나라 간이식 비용을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만든 것일 리가 없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의 파탄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정부실패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체계, 보험사 이익만 반영”정부가 제시하는 현 비급여 관리 체계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중증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중증 질병 예방을 위한 보험은 보통 건강보험(예방접종,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암보험, 종합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들이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질병이 발생한 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실손보험을 이번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포함한 것은 실손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비급여 개혁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사 건강관리 기관이 무분별하게 경증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신뢰도가 낮아지며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와 지불 기준에 대한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의료 체계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첫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접근성이 후퇴하고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현재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공보험이 설계될 당시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급여’ 신설, 병행 진료 금지 등 정부의 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둘째,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붕괴로 인한 전국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지방과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하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실손보험사의 이익은 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건강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실행 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의료비 양극화가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공 의료의 기능이 약화하고 경증·비필수 의료는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의료 시스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 증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직결된다.의료는 공공분야와 사적분야가 나뉘어 공존해야 한다. 의사는 어디서 일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저수가라는 기형구조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발생하는 의료과소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합리적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 정부와 의협은 모두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규제(정부정책)가 너무나 개입되면 왜곡된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_연세본정형외과 원장으로 정형외과학 척추분야 박사이며 스포츠의학 전문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윤리 Policy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