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신화통신) 미 달러화 대비 러시아 루블화 환율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모스크바 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달러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75.75루블, 유로화 대비 루블화 환율은 81.45루블로 마감했다.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 개시를 선언한 후 루블화 가치는 급락 조짐을 보였다. 같은 날 루블화 가치는 달러당 80루블 이하로 떨어졌고 그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달 9일 한때 사상 최저치인 120루블 아래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금융 시장 안정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루블화 환율이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다.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7일 재무부가 중앙은행과 협력해 루블화 환율의 변동성을 낮추는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지정학적 긴장과 외부 제재로 인해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거래 제한이 계속되면서 이전의 수준을 당분간 회복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가상화폐(암호화폐)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주목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각각 군자금, 지급수단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 “우크라이나 국방자금으로 써달라” 전세계서 가상화폐 기부 통상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가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전쟁채권이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항전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도 전쟁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는 가상화폐를 군자금 마련 방안으로 선택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기부받을 수 있는 온라인 주소를 알리고 2억 달러를 목표로 가상화폐 기부를 호소했다. 계좌 공개 초기에는 해당 계좌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우크라이나 디지털부 대변인이 정부 소유의 계좌라는 점을 직접 확인하자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가상화폐 기부가 이어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니아가 가상화폐 기부를 호소한지 약 한 달이 지난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상화폐로 약 6700만 달러(약 821억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알렉스 보르냐코프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 차관은 국가 기부 웹사이트에 이날까지 가상화폐로 6700만 달러의 기부금이 들어왔다며 “가상화폐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월 셋째주까지 기부받은 가상화폐 가운데 3400만 달러(약 417억원)를 사용했으며, 이 중 80%는 일반 화폐로 교환해 썼고 나머지는 가상화폐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판매자를 통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기부받은 가상화폐를 우크라이나의 가상화폐 거래소 ‘쿠나’를 통해 환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현금 인출 못하자 비트코인 담은 USB 갖고 국경 넘어 국내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상화폐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회원 902명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각 8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기부했다. 업비트는 기부에 대한 출금 수수료 약 48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가상화폐는 군자금뿐 아니라 민간인의 피난 자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현금소지와 활용이 어려운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가상화폐를 들고 폴란드 국경을 넘어 피난을 떠난 것이다. 한 예로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현금인출이 불가능해지자 USB에 2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주소를 담아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난민의 사례를 보도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가상화폐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간단하고 빠르게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주권국가가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고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조사하는 베넷 톰린은 AP에 “주권국가가 국방 자금을 가상화폐로 지원받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라며 “가상화폐에 대한 많은 논쟁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 러시아 부호들도 가상화폐로 해외 부동산 구입 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가상화폐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서방이 러시아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7곳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 제재에 나서자 자국 통화인 루블화 대신 가상화폐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부호들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터키나 아랍에미리트(UAE) 부동산 매입에 나서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다. 터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러시아인이 매입한 현지 주택이 509채로 지난해 전체 매입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국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스탄불이 있는 부동산 업체인 골든 사인의 공동 창업자인 굴 굴은 러시아인들이 매일 7~8채 정도를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두바이 부동산업체인 모던 리빙의 티아고 칼다스 최고경영자(CEO)도 러시아인의 매입 문의가 최근 10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인들의 구매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3명이나 채용했다고 언급했다. 칼다스는 대부분의 거래가 가상화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러시아 부호들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재산을 러시아 밖으로 옮겨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 내 부호들이 자국 화폐인 루블화 폭락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전쟁을 마주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 모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저마다의 방법으로 법정통화를 대신해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일례로 우크라이나의 가상화폐 관련 변호사인 아르템 아피안은 “가상화폐 기부의 또 다른 과제는 범죄나 사기를 통해 얻은 오염된 자산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우크라이나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며 대(對)러시아 금융 제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했으며, 이달 2일부터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대러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기업·중소기업과 해양수산 무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에 한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예산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6021곳 중 1824곳이 대상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본 요건인 매출액 10% 이상 감소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기업에는 특례보증을 비롯해 보증한도·보증비율 우대 등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7일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TF1차 회의를 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약 1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100%인 316개사는 전담관을 두고 선제적 관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 부문에서 정부는 국내소비량 가운데 상당부분(67%)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명태 수급을 중심으로 향후 제재 등 상황 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급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명태를 중심으로 7일부터 민관 합동 도소매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으며, 수급여건을 고려해 정부 비축 물량 조기 수매와 할인행사 추진을 검토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시가총액 TOP5 코인(솔라나·이더리움·리플·에이다)들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300만원선이 붕괴됐고 솔라나는 10만원대까지 위협받고 있다. 에이다는 1300원대로, 리플도 700원대로 떨어졌다. 불과 석달 전인 지난해 10월, 비트코인 시세는 한달 간 약 15~20% 상승하며 투자자들을 즐겁게 했다. 하지만 업비트 종가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1월1일(5791만원)부터 28일(4571만원)까지 약 25% 하락했다. ━ 주간 이슈①:3월 기준금리 인상 시사, 파월 발언 '후폭풍' FOMC 회의 결과가 모든 자본시장 이슈를 흡수한 한 주였다. 연준은 올해 첫 1월 FOMC 정례회의 이후 통화정책 성명을 통해 “(현재 0.00~0.25%로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조만간 높이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했다는 평가다. 올 3월에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2018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에 인상이다. FOMC는 인상 근거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노동시장은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다. FOMC는 또 “다음달 채권 매입은 300억달러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3월이면 테이퍼링을 끝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연준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 1200억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면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해 왔는데, 최근 몇 달간 이같은 양적완화(QE) 규모를 줄여왔다. 3월 테이퍼링을 종료하자마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29.64포인트(0.38%) 내린 3만4168.09로 마감했고 S&P500지수는 6.52포인트(0.15%) 내린 4349.93으로 거래를 마쳤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들의 호실적 발표를 등에 업은 나스닥지수는 2.82포인트(0.02%) 오른 1만3542.12로 장을 마쳤다. 3월 전 조기 긴축이 진행되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악재다. 시장에 도는 자본이 줄면 투자 자금도 줄어든다. 한국시각으로 27일 새벽, FOMC 회의 소식이 전해지며 암호화폐 시세가 하락했지만 우려했던 급락 수준은 아니었다. 비트코인은 26일 밤 4600만원대에서 27일 새벽 4400만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이날 꾸준히 시세가 회복세를 보이며 4500만원대를 유지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29일 오전 9시 기준 4600만원대를 넘어서며 오히려 상승세다. ━ 주간 이슈②:테슬라 비트코인 '존버'?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도 여전히 지분을 보유하며 강한 믿음(?)을 드러냈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테슬라의 2021년 4분기 실적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3분기와 동일하게 약 12억6000만 달러로 유지됐다"고 전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월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1분기 중 비트코인 보유 지분의 10%를 매각하며 약 1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바 있다. 이후 2분기와 3분기 중에는 비트코인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각종 악재로 인해 떨어지면서 2분기에는 2300만 달러, 3분기에는 51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해야 했다. 한편 암호화폐 옥죄기에 나섰던 러시아 중앙은행의 생각과 달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오히려 육성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를 금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 금융 안정성, 통화 정책 주권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러시아 영토에서 암호화폐 사용 및 채굴 금지를 제안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체 ‘디지털 루블’을 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푸틴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엇박자를 내는 것에 대해,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채굴 능력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면 "중앙은행과 정부의 의견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을 대비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주간 이슈③:IMF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통화? 취소하라" 국제통화기금, IMF가 엘살바도르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채택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IMF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관련 이사회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사들은 재정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소비자 보호, 재정 우발채무 등에서 비트코인 사용과 관련된 큰 리스크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들은 엘살바도르 당국에 비트코인의 법정통화 지위를 없앰으로써 비트코인 법 범위를 축소하라고 촉구했다"며 "일부 이사는 비트코인 채권 발행과 관련한 리스크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달러를 공용 통화로 쓰는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9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에도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후 화산 지열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과 비트코인 도시 건립, 1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채권 발행 계획 등도 밝혔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투자 평가손실도 2000만 달러, 우리돈 약 240억원 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추정했다. ━ 주간 거래소:"거래 수수료도 연말정산 됩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원화마켓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업비트는 2019년 4월부터 원화마켓 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나, 업비트는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간단한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 절차만 마치면 된다. 업비트 모바일앱 혹은 PC에서 로그인 후 회원정보 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등록에 휴대폰 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최초 1회만 등록하면 원화마켓에서 매도, 매수, 출금 등에 대한 수수료 발생 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원화마켓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챙기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증가했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22 연말정산에는 더욱 풍성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크든 작든 장사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도의 공포’일 것이다. 애플은 웬만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훨씬 넘는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고인이 된 애플의 전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겪은 트라우마 때문이다. 파산 직전에 내몰렸던 스티브 잡스는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현금을 조달해 위기를 모면했다. 아련한 기억이지만, 한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고작 몇 백억 달러에 불과했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39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국가부도 위기였다. 이후 고통스러운 IMF 구제금융을 받고 위기를 극복한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위기는 또 한 번 찾아왔다. 2008년 당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26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 선까지 급속히 줄자 시장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시장 불안은 미국과 통화스왑 체결 소식에야 비로소 진정됐다.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외환보유액이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다. 국가 경제에 있어 외환보유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이 개방된 나라는 더욱 그렇다. 외환보유액은 ‘외화 비상금’이다. 믿을만한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듯이, 국제금융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도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나라에 우선 자금을 투자한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나라는 환투기나 급격한 자금유출 위험이 줄어들고 자연히 위기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 반대로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흔들리고 위기가 쉽게 전염된다. S&P,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이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외환보유액을 꼼꼼히 살피는 것도 이 때문이다. 9월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8월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전월말 대비 52억5000만 달러 증가한 4639억3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s) 일반배분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으며, 미 국채 등 외화자산을 굴려서 얻은 운용수익도 늘었다. 특별인출권은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이 국제 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이다. IMF는 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간으로 8월 23일 약 6500억 달러 규모의 특별인출권(SDR) 일반배분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1.80% 정도인 82억SDR(116억9000만 달러)을 배분받아,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 IMF의 이번 특별인출권 배분은 역사상 5번째 이뤄진 것이다. 과거 두 차례 석유 파동과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배분을 시행했다. IMF 이사회 및 190개 전체 회원국은 투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글로벌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별인출권 배분을 확정했다. IMF는 선진국이 보유한 특별인출권을 활용한 취약 국가 지원을 논의 중이며, 추후 이사회와 세계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IMF 등과 협의를 통해 저소득국 지원에 동참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매달 말일 유로화·파운드화·엔화 등 다른 외화 자산을 미 달러화로 환산한다. 외환보유액은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 예치금,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우리나라가 IMF 회원국으로서 낸 출자금 중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인 IMF포지션, 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 외환보유액 증가와 서학개미의 역할 2021년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세계 8위를 기록했다. 국가별 순위는 1위 중국(3조2359억 달러), 2위 일본(1조3865억 달러), 3위 스위스(1조862억 달러), 4위 인도(6201억 달러), 5위 러시아(6010억 달러), 6위 대만(5431억 달러), 7위 홍콩(4948억 달러)의 순이다. 8위 우리나라(4587억 달러), 9위 사우디아라비아(4414억 달러), 10위 싱가포르(4077억 달러)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증가는 수출호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누적된 영향에 기인한 바 크다. 세밀하게 내역을 따져 보자. 2020년 일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1600억 달러(약 180조원)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뒀다. 이 가운데 물건을 사고팔아서 번 상품수지(무역수지) 흑자는 300억 달러에 불과했다. 무려 2000억 달러의 흑자가 소득수지에서 나왔다. 나라 밖에서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이 대부분이다. 과거 수출로 번 외화로 주식·채권 등 해외 자산을 잔뜩 사둔 덕분이다. 왕년의 ‘수출 강국’에서 ‘투자 강국’으로 변모한 일본의 오늘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올 1분기 소득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흑자의 30%에 육박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물건을 다른 나라와 사고팔아 100원을 남길 때 해외에서 이자·배당 등으로도 30원 정도를 번다는 얘기다. 소득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지는 불과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중에는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한 해외 주식 투자 붐으로 배당소득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원래 본원소득수지에는 이자·배당뿐 아니라 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도 포함된다. 1분기 인건비 수지는 1억1000만 달러 적자였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해외에서 번 돈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번 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선 달랐다. 이자·배당 등 투자소득수지 흑자가 58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 흑자가 196억3000만 달러였는데, 그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5월의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5억50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5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해외투자법인들이 국내 본사로 1회성 거액의 배당금을 송금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도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혹자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문제로 거론한다. 외환보유액은 그 특성상 유동성이 높고 금리가 낮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은 국방비와도 같아서 자칫 모자랄 경우 그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 환율의 결정요인은? 환율(exchange rate)이란 외국 통화 한 단위를 받기 위해 자국 통화를 몇 단위 지불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며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말한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각국의 물가수준, 생산성 등 경제여건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통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원론적으로는 환율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나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실제 환율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둘을 든다면, 우선 미 달러 가치의 향방과 미국 신용가산 금리(안전자산선호 심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대외 건전성이 우수한 국가이나 미국 신용가산금리가 상승하는 등 미국 기업의 부도 위험이 고조될 때에는 원화가 환율 상승 압력을 받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된다.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매력은 미국 실질 금리가 좌우하며, 이는 기준 금리 인상 기대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실질 금리는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등 경기 둔화 징후가 나타날 때에는, 후행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보다 한국의 금리가 낮았던 2005~2006년에 달러‧원 환율이 하락한 것을 보면 변동환율제하에서 어느 정도의 대내외 금리차가 환율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니나, 상당 수준의 금리차는 자금 이탈 가능성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다. 2006년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는 환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즉 환율 하락(원화절상)과 외국인 주식 순매수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외국인은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에 순매수를 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실적 개선에 가장 큰 변수는 수출인 것으로 분석된다. ━ 향후 환율의 변수는?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이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한 6월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7월에 들어서는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확산되면서 1150원을 넘어섰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예정보다 1년 앞당긴 2023년에 두 차례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달러화 강세를 부채질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발(發) 코로나 재확산으로 투자자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추가 강세를 보였다.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밝지 않은 반도체 전망, 세계 하위권인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3대 악재로 꼽혔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들이주식을 순매도했고 경기 개선이 정점을 찍었다는 피크아웃 논란도 원화가치 하락에 영향을 줬다. 이런 흐름은 연준이 지난달 27~28일(현지시각) 개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한풀 꺾였다. FOMC를 둘러싼 시장 불안감이 해소되고 미국 2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친 결과 등에 힘입어 투자자의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 기조가 누그러졌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다시 1140원대로 떨어졌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파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 채권은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채권 중 약 67%가 해외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자금이다. 이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국 채권을 팔고 떠날 가능성은 낮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 위험선호 심리가 재개됐고 달러‧원 환율이 하락한 데다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가격 인상 소식과 8월 D램 고정가격 수준 유지 등이 투자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어느 한 방향성 재료가 노출되기까지 환율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외환의 수급이 중요해진 타이밍이다. 수출업체 이월 네고 물량, 유럽중앙은행(ECB)의 매파적인 스탠스, 미국 고용지표 등이 수급을 좌우할 것 같다. 필자는 국제경제 전문가로 현재 울산 경제부시장이다. 대한민국 OECD정책센터 조세본부장, 대외경제협력관, 국제금융심의관 등을 지냈다. 저서로 등이 있다. 조원경 울산 경제부시장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제재 복원 행정명령 서명 … 달러화 거래 제한하고 11월부터는 석유거래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2015년 미국을 포함한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5개국+독일)은 이란 정부와 비핵화 단계별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이란 핵합의’라고 부른다)’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그 합의가 이란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니라고 비판했고 지난 5월 8일 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달 6일까지를 ‘90일 유예기간’으로 통보했다.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란 제재가 다시 시작된다. 2016년 1월 핵합의를 이행하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핵합의는 끔찍하고 일방적인 거래였다”며 “이란의 핵폭탄으로 이어지는 모든 길목을 막는다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독재자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생명줄이 됐다. 이란의 공격성은 더 강해졌고, 오늘날까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을 위협한다. 이란 정권은 위협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제에 다시 편입되든지, 아니면 경제고립의 길을 이어가든지 선택해야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경제활동을 줄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제재 동참도 압박했다. 제재는 이란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면서 글로벌 달러 체제에서 ‘퇴출’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이란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까지 막는다는 내용이다.이란 제재는 두 단계 걸쳐 이뤄진다. 8월 7일부터 발효되는 1단계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적용된다. 미국 업체만이 아니라 이란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개인도 제재를 받는다. 백악관은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 이란 리알화 관련 거래, 이란 국채 발행 관련 활동, 이란의 금·귀금속 거래, 흑연·알루미늄·철·석탄·소프트웨어·자동차 거래 등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 거래를 막아 이란 정권의 돈줄을 죄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취지다. 카펫·피스타치오·캐비어 등 이란 특산품의 수출길도 막히게 된다.90일 이후인 11월 5일부터 부과되는 2단계 제재는 한층 강도가 높다. 백악관은 이란의 석유제품 거래, 이란의 항만 운영·에너지·선박·조선 거래, 이란중앙은행과의 거래 등이 제재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산유국인 이란의 에너지 거래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백악관은 “기존의 제재명단에 포함된 수백 건(개인·기업·선박·항공기)도 다시 제재 대상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90일 전 미국 대통령은 실패한 이란 핵합의를 철회했다. 오늘(워싱턴 시각으로 7일 0시) 이란 정권의 악행에 맞선 제재가 재개됐다. 이란 정권은 이란의 자원을 테러를 지원하고 최고지도자의 축재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반박했다. “미국의 군사주의는 사라지지 않았고 인류의 삶을 전혀 살피지도 않는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이란 국민을 걱정한다고 국제사회가 믿기 바란다. 그러나 그들이 재개한 첫 제재로 어처구니없게도 200대 이상의 여객기 판매 허가가 취소돼 평범한 이란 국민을 위험에 처하도록 했다. 미국의 위선은 끝을 모른다.”한편 이란 핵합의를 시종일관 비판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했다. 그는 공식 성명을 통해 “지금은 이스라엘과 미국, 중동 지역,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유럽 지도자들을 향해 이란에 맞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조치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심각한 결과’를 거론하며 경고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비판하는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과 이란 핵합의 서명국인 프랑스·독일·영국 3국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란과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장이브스 르드리앙(프랑스)·하이코 마스(독일)· 제러미 헌트(영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과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제재 무력화법’을 8월 7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나머지 JCPOA 서명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이란 핵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에서 활동하는 이란계 미국인 글로벌 안보개발 컨설턴트 비어트리스 마네시는 뉴스위크에 이란이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자동차 제조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르노·푸조·폴크스바겐이 이란에 공장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가 많은 부문일뿐 아니라 이란 최대의 부문을 표적으로 타격을 가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서명국들이 어떤 시도를 하든 이란 핵합의는 폐기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다.”마네시는 또 “이란 경제가 미국에 의존하지도 않고 깊이 연결됐지도 않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이란 회사들이나 이란과 더는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유럽 기업이나 유럽 정부가 최대의 무역 파트너인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미국의 친이란 단체인 전미이란계미국인위원회(NIAC)의 자말 압디 위원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해외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심대한 해를 끼치며 군사적인 수단이 아니라 외교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손상시킨다”고 말했다. “이란 제재의 재부과는 8000만 명 이란 인구에 대한 집단 징벌이다. 이란을 경제적 곤경으로 계속 밀어넣고 이란인들은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과 안전한 여객기 같은 기본 필수품에도 접근을 거부당하게 된다.”지금도 이란은 리알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미국의 제재가 다시 시작되면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수도 테헤란과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갈수록 심한 정치적 반발에 부닥친다. 의원들은 그에게 핵합의가 경제난 해소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를 의회에 나와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제이슨 레몬 뉴스위크 기자

━ LG경제연구원 | 한국은 외환위기 저위험국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무역분쟁 등으로 내부 취약성이 높은 신흥국의 리스크가 점차 확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현상이 수출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신흥국 위기 가능성 및 우리나라의 차별화 여부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국 주가와 통화가치는 지난 5월 이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이집트의 주가가 약 15% 하락한 데 이어 나이지리아·터키·베트남은 11% 떨어졌다. 통화가치 면에서는 아르헨티나의 페소 하락율이 25%에 달했으며, 그 뒤로 터키 리라(16%↓), 파키스탄 루피(9.9%↓) 순이었다. 신흥국 경제의 낙관론이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 초 미국 주가 하락에 동반해 신흥국 주가가 급락하면서부터다. 미국 주가 버블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자 지난해 급등했던 신흥국 주식시장에 대한 경계감도 커진 것이다. 또 3월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신흥국 금융 불안은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4월 이후 달러화가 강세로 반전되면서 외채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의 외채 상환부담이 더 커졌다. 원유 수입 신흥국의 경우, 유가 상승이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연구원은 경제 규모가 큰 26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외화건전성, 자본유출 가능성, 성장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가별 위기 취약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외환 및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고위험국으로 지난 5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아르헨티나와 터키·파키스탄·남아공·이집트가 꼽혔다. 이 국가들은 통화가치 급락 및 자산시장 붕괴, 경기 침체와 은행 부실 확대 등 금융 부실과 실물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중위험 국가로는 브라질·콜롬비아·멕시코·나이지리아 등이 꼽혔다. 러시아를 포함한 루마니아·헝가리·폴란드·체코 등 동유럽 국가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인도·방글라데시·필리핀 등 일부 아시아 국가도 중위험 국가로 분류됐다. 이 나라들은 단기간 내 외환 부족에 직면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나 대외충격 발생 시 큰 폭의 외자 이탈과 통화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페루·베트남·칠레·중국·태국·대만 등과 함께 외환위기 저위험 국가로 분류됐다.현재 우리나라는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 연간 700억 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4207억 달러(2017년 말 기준) 규모의 민간 보유 대외증권투자 자산을 갖고 있다. 또 다수의 해외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등을 통해 외환방어벽이 비교적 튼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한국 금융시장이 아직 신흥국에 속해 있고,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닌 만큼, 대내외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자본 유출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접적인 위기를 맞지 않더라도 신흥국의 위기가 글로벌 교역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내 수출산업에 타격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G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가계부채나 기업 부실 문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 및 금융회사 부실화 가능성 등이 빌미가 돼 외국인이나 내국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코트라 | 미국·인도 등 24개국, 한국에 수입 규제 코트라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對韓 수입 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한 나라는 24개국(6월 말 기준)이었다. 나라별로는 미국(39건)·인도(29건)·터키(17건)·중국(15건)·캐나다(12건) 순이었다. 총 192건의 수입 규제 가운데 65.6%(126건)는 신흥국의 규제였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수입품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수입국에서 취하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수입 규제’로 한정했다.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29건), 상계관세 조치(9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62건)·섬유(13건)·전기전자(10건)가 차지했다. 연구원은 미·중 통상분쟁 상황 속에서 당분간 보호무역기조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세이프가드 등 수입 규제 조치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301조의 관세 부과 조치와 232조의 자동차 산업 조사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EU와의 공동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 | “SW산업 사업비 산정, 인원보다 질 따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SW)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원수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하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인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카운팅은 SW 개발 사업에 실제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계획보다 인력이 덜 투입됐을 경우 대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프트웨어기업이 사업 수행단계에서 우수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투입인력을 절감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헤드카운팅 제도 때문”이라며 “헤드 카운팅 문제를 개선하면 기업은 비용 절감을 통해 역량 강화를 위한 재투자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먼저 공공에 준하는 금융 SW 사업부터라도 시범적용을 한다면 금융(25.5%)과 공공(22.0%)을 합쳐 IT 서비스 시장의 절반(47.5%)에 혁신 방안이 적용돼 전체 SW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5년 간 우리나라의 SW 시장 성장률(7.5%)은 글로벌 시장 성장률(1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와 경쟁 관계인 중국·인도·멕시코·남아공 등의 2015~2016년 연평균 성장률은 8.6∼11.6%로, 우리보다 4배 이상 높다. 연구원은 또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입법 지체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혁신이 필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형 SW의 개발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금융연구원 | 트럼프, WTO 탈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실화 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트럼프 대통령과 WTO’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과반의석 수성을 위해 WTO 탈퇴를 선언하며 보호무역주의 진영 결집을 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WTO를 탈퇴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에서도 돌발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초에도 네덜란드 총리와의 만남에서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며 “(WTO에) 무엇인가 하겠다”고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적 있다. WTO는 자유무역주의 중심의 글로벌 무역질서를 지향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미국의 주도로 창립됐다. 만약 미국이 WTO에서 탈퇴한다면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WTO 회원국 자격을 잃으면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는 한 타국이 미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 미국은 지난 23년 동안 WTO에 분쟁 해소절차를 신청해 85.7%의 승소율을 거뒀는데, WTO를 탈퇴하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분쟁 해소절차를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WTO 탈퇴 검토보다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틀 안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LH토지주택연구원 | “신의주 등에 ‘제 2의 개성공단’ 조성 필요”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 한국이 제 2의 개성공단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 관계가 ‘연합’ 단계에 이를 경우 남북 국토 개발을 총괄할 기관을 만든 후 북한에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LH토지주택연구원은 ‘남북개발협력 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 및 LH의 참여전략 도출’ 보고서에서 북한에 개성공단 규모의 공단 3개를 추가 건설할 경우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후보지로는 평양과 그 외항인 남포,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 북한의 첫 경제특구인 나선 등이 꼽혔다. 아울러 연구원은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해 도로 개발·보수, 근로자 숙소 건설 등 공단 폐쇄 전에 추진했던 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개성공단은 6600만㎡ 면적에 산업단지와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 1단계 개발(330만㎡) 완료 이후 더 이상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확대 개발을 위해 별도의 ‘한반도개발공사’를 설립, 북한의 개발대상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토지관리는 ‘북한 개발의 경우 북한이 주도한다는 관점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초창기에는 원가로 공급하는 공업용지 위주로 개발하고 이후 시장가를 반영한 상업용지 공급을 점차 늘리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가운데서도 건설인프라 개발협력 가능지 11곳을 꼽았다.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개성, 나선 등은 제외했고 경제특구로는 황금평·위화도, 경제개발구로는 혜산, 만포, 압록강 등이 꼽혔다.

각국 중앙은행들, 법정화폐의 디지털화 연구 한창 … 현금 대체엔 시간 걸릴 듯 하루 차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의 국제금융계 거물들이 암호화폐에 관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2월 6일 어거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독일을 방문해 “비트코인은 버블, 폰지 사기, 환경 재앙을 합쳐 놓은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에 깊게 파고들면 세계 금융 안전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BIS는 각국 중앙은행의 협력을 돕는 국제기구로 1930년에 설립됐다. 이와 달리 2월 7일 미국 상원의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선 암호화폐 규제 당국 수장인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과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이 암호화폐·블록체인·암호화폐공개(ICO)를 두고 예상보다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이들이 관장하는 선물·증권·법정화폐가 뒤로 갈수록 보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보수적인 각국 중앙은행이 지금 푹 빠져있는 게 있다. 바로 암호화폐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몇 년 전부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중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관해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스웨덴·네덜란드·에스토니아·캐나다는 이를 실험 중이고 미국·러시아·영국·일본·중국도 연구 중이다. 한국은행은 1월 9일 ‘가상통화 및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공동연구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한국은행이 암호화폐가 아닌 디지털 화폐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블록체인을 활용할지 아닐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영국 조폐국의 로열 민트 골드는 화폐?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는 BIS 사무총장 말과는 언뜻 상반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말한 암호화폐와 중앙은행들이 빠져있는 암호화폐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미미하고 금융계 사람들이 보기엔 막대한 차이가 있다. 발행처가 중앙은행이냐 아니냐는 차이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돈의 구분법을 먼저 알아야 한다. 통화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발행자(중앙은행과 그 외), 형태(전자적 혹은 물리적), 접근성(범용 혹은 제한적), 송금 메커니즘(중앙화 혹은 분산화)이다. 예컨대 비트코인은 민간 발행자가 전자적 형태로 발행해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분산화된 암호화폐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CBCCs, Central Bank Cryptocurrencies)는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해 범용적 혹은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분산화된 암호화폐다. 한국은행의 관계자는 “최근 영국 조폐국에서 만든다는 로열 민트 골드는 화폐가 아니라 자산증권 표시를 기술적으로 한 것으로 금 거래에 분산원장 기술(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라는 것은 통화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한다는 것일까? 먼저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게 1차 목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한국은행법을 개정하면서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유통되는 화폐량인 통화 공급에 대한 유일한 통제권을 가진다. 통화 공급을 통제하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다. 시장에서 정부 채권을 구입하거나 매각해 그만큼의 화폐 유통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공개시장조작,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이자율을 조정하는 할인율 조정, 시중은행이 대출을 하지 않고 보관해둬야 할 지급준비율 조정이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정부 부채는 달러를 발행해 갚으면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된 화폐 발행 수익은 정부 지출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 3가지 중 하나다. 정부는 소득세와 같은 조세를 걷거나, 일반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화폐를 발행해 지출 비용을 조달한다. 화폐 발행은 일반적으로 전체 비용 조달에서 한자릿수 이하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 때 얻은 수입을 화폐주조세(seigniorage)라고 한다. 봉건영주라는 뜻의 프랑스어다. 중세시대 봉건영주가 자신의 영지에서 화폐를 주조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다.중앙은행의 암호화폐가 적용되기 쉬운 부분은 지금까지 설명한 금융정책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일종의 통화 도매상처럼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돈은 지금도 사실상 전자화폐화 되어 있다. 실제 현금이 오가지 않는다. 민간은행이 예금을 받고도 대출해주지 말아야 하는 일정량의 지급 준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전자화폐지만 범용성이 떨어지고 블록체인 기반인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아니다. 하지만 이 지급준비금은 일부만 수정해도 가장 쉽게 암호화폐로 만들 수 있다. 지난해부터 캐나다 중앙은행이 시뮬레이션 중인 CAD코인, 싱가포르가 실험중인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은 대표적인 도매 거래다. 캐나다 달러의 코인이라는 이름처럼 중앙은행 암호화폐에 비트코인과 같은 형태의 별도 토큰이 필요한 이유는 분산원장 시스템인 블록체인에 통화를 올려놔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나다·싱가포르·영국 중앙은행은 블록체인이 아직 법정화폐를 안정적으로 거래하기엔 충분히 발전하진 않았다고 판단해 도입을 미루고 있다(BIS 2017년 가을 분기별 리포트). ━ 스웨덴 e크로나는 ‘현금 없는 사회’ 기반용 기술에 대한 의구심 탓에 중앙은행 암호화폐가 당장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화폐의 디지털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변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은 에너지 소비가 과하고, 거래처리가 비효율적이며, 거래의 우선순위가 경제적 유인에 따라 정해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앙은행이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암호화폐들의 단점인 투기적 성격이 없어질 것”이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암호화폐 시스템이 완벽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이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직접 금융 소비자들과 만나는 중앙은행의 소매 부문이라 할 수 있는 영역에는 암호화폐가 쉽게 적용될 수 있을까? 중앙은행의 소매 부분이라고 표현한다면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대표적인 게 스웨덴 중앙은행인 스베리어릭스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e크로나다. 블록체인 기술 사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미 연준에 제안된 Fed코인도 있다. 캐나다 경제학자인 JP 코닝은 2014년 자신의 블로그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발행하라고 제안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반해 Fed코인은 오직 중앙은행만 만들 수 있다. 미 연준은 아직 이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다. 사실 스웨덴의 e크로나는 분산원장 기반의 암호화폐라는 점보다는 북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 쪽에 더 비중을 둔다.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난 5년 간 크게 줄어든 사회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스위시라는 모바일 전자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스웨덴 국민의 절반인 500만 명이 사용 중이다. 현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분의 1로 줄어들어 2017년 1.2%에 불과했다. 덴마크도 현금 없는 사회에 관심이 많다. 덴마크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고 돌아온 양석원 열린옷장 사외이사는 “덴마크에선 단스크 뱅크라는 모바일 페이를 주로 쓴다”며 “홈리스(노숙자)들에게 태그로 기부금을 줄 수 있는 실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현금을 대신하는 중앙은행 암호화폐의 장점은 화폐 발행 비용이 덜 들고, 은행 등 금융회사가 현금 결제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 10월 발표한 ‘KERI 브리프 - 현금 없는 경제: 의미와 가능성’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는 한계상황을 ‘마이너스 금리(Zero Lower Bound)’로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아니라 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금리를 마이너스로 한다는 의미다. 미국 클리블랜드 중앙은행은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발권력을 동원해 달러를 마구 찍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 대신 금리를 마이너스 5~6%로 조정했으면 위기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인플레이션 전망: 서비스 가격 책정에서의 필립스곡선 효과). 재정정책에서도 중앙은행 암호화폐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한다. 현금 거래로 가려진 지하경제나 조세회피 의도를 원천 차단해 정부가 약 20조~64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영 교수는 “통화량 측정 등 효과를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암호화폐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면 통화정책을 쓰는 데도 암호화폐가 더 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물론 단점도 존재한다. 일반 은행에 예금된 돈이 쉽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교환되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수요가 늘어나면 민간 은행에서 뱅크런(지급준비금보다 더 많은 예금 인출이 일어나는 것)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다. 현금·비트코인 등 민간 발행 암호화폐 시스템에서는 가능한 익명성 확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사람들은 돈 거래를 하면서 때로는 익명성을 필요로 한다. 거래 당사자들 외에 제3자가 자신이 거액의 돈 거래를 했거나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의 한 팀장은 “스웨덴은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 같은 데 사실 뭐가 더 좋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면 화폐 발행 비용은 줄어들겠지만 해킹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운영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는 사람들이 지급 수단으로 쓰는 민간의 신용카드 시스템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 정도로 보면 된다.” ━ 화폐 발행 비용 줄겠지만 시스템 운영 비용 늘 수도 시큰둥한 한국은행은 둘째 치고라도 일단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려면 김소영 교수가 주장했듯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다. 홍기훈 교수는 “(한국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게) 불가능할 이유는 없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당국의 역할이 아니라 블록체인산업과 연구자들의 몫이다. 이들이 블록체인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회의 주요 인프라인 화폐 시스템을 의미도 모호한 혁신이라는 이름의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플랫폼에 맡기는 위험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 판치는데도 기본적인 보안조치 허술한 경우 많아…시스템 취약점 수정하는 보안패치 적용은 필수 올해 발생한 사이버 공격은 그 규모가 사상 유례 없이 컸다. 그런 공격으로 소비자와 기업, 정부기관이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가장 중요한 사건부터 살펴 보자.최근 미국의 개인 신용정보 업체인 에퀴팩스가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을 당해 약 1억43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에퀴팩스는 해커들이 고객의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운전면허 번호 등을 입수했으며, 20만9000명의 신용카드 번호에도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 여파로 에퀴팩스의 IT 책임자인 CIO와 보안책임자인 CSO가 퇴사했고, 급기야 회장 겸 CEO까지 물러났다.지난 5월엔 전 세계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허를 찔렸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라는 맬웨어 공격으로 수많은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수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세계 전역의 컴퓨터 100만 대 이상이 워너크라이 공격을 받았다. 감염된 컴퓨터의 주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돈을 요구하고, 요구한 돈이 지불될 때까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 공격으로 병원과 주요 기업, 법률회사의 시스템이 중단됐으며, 의료 기기와 심지어 신호등에 설치된 교통 카메라까지 작동이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격 배후는 북한과 연계된 해커단이라는 추정이 있다. 워너크라이가 기승을 부린 뒤 한 달 뒤 또 다시 전 세계, 특히 우크라이나의 공공기관들이 악성코드 페트야의 공격을 받았다. 페트야 공격은 150개국 30만 건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과 키예프 공항 및 지하철, 주요 정부기관, 일부 금융사 등이 시스템 마비로 피해를 입었다.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와 영국 광고회사 WPP, 프랑스 자동차 유리 생산기업 생고뱅, 글로벌 해운사인 덴마크의 AP 몰러머스크 등 글로벌 대기업과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 공격에 노출됐다.페트야 공격은 처음엔 워너크라이와 유사한 랜섬웨어로 보였지만 그보다 훨씬 악성으로 판명됐다. 페트야는 랜섬웨어 공격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어떤 데이터도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일을 완전히 파괴하는 ‘와이퍼(wiper)’였다. 페트야는 65개국으로 퍼져 나갔다. 항공 특송회사 페덱스는 그 공격으로 3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올해 지금까지 발생한 악성코드 공격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이 3가지 사건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각각 표적과 피해자, 공격 의도가 다르다. 게다가 몇 가지 단서와 의혹만 있을 뿐 공격 주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이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평소 사이버 보안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피할 수 있었던 공격이었다.에퀴팩스 해킹과 관련해선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정보를 훔쳐갔는지 등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그러나 확실한 점 하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공격이었다는 사실이다. 공격자는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 ‘아파치 스트러츠’의 취약점을 이용했다. 이 취약점은 에퀴팩스가 공격당하기 2개월 전 발견돼 보안패치가 배포됐고, 그 사이에 여러 차례 유사한 공격이 있었다. 그러나 에퀴팩스는 보안패치를 내려받아 시스템에 적용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아파치 스트러츠의 취약점을 방치함으로써 해킹을 자초했다는 뜻이다.한편 워너크라이 공격은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메시지 블록(SMB)의 프로토콜의 취약점을 이용해 공공 인터넷과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이 역시 세계적인 공격이 시작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보안패치가 나왔다. 이 보안패치를 내려받아 설치한 기관들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냥 방치한 기관들은 취약한 컴퓨터 시스템이 순식간 감염되면서 네트워크가 폐쇄되는 데도 속수무책이었다.페트야도 마이크로소프트 SMB의 취약점을 이용해 파괴적인 악성코드를 감염시켰다. 물론 페트야는 그 외 또 다른 취약점도 이용했다. 정부 기관들과 기업이 SMB의 취약점을 막아주는 보안패치를 내려받아 설치했다면 최소한 공격의 한쪽 경로는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 한달 전에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을 보고도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이 패칭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이해할 만하다.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모든 컴퓨터에 보안패치를 내려받아 설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다수 기관은 여전히 보안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식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런 시스템은 중요한 보안패치를 적용하는 데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스템 제조사에서 보안패치 배포를 중단해 위험에 영구히 노출돼 있다. 윈도 XP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공격한 워너크라이가 바로 그런 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14년 지원을 중단한 윈도 XP를 위해 응급 보안패치를 만들어 배포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반드시 필요한 IT 보안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문제를 악화시킨다. 사이버 보안업계는 2020년이 되면 이 분야의 부족한 인력이 최소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그처럼 IT 보안 인력이 부족한 기관들로선 사이버 공격이 확산되기 전에 컴퓨터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보안 전문 인력이 채워진다고 해도 사이버 보안에서 최대의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기관이나 기업의 직원들을 말한다. 직원들은 최대의 안보 위험 요인 중 하나다. 사이버 보안업체 키퍼 시큐리티의 조사에 따르면 시스템 해킹의 50% 이상이 직원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안전하지 못한 비밀번호를 사용한다거나,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내려받는다거나, 피싱 이메일에 걸려들어 민감한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정보를 해커에게 전달한다.그런 수법은 사용자 계정 정보부터 개인 이메일까지 중요한 데이터에 불법 접근하기 위해 빈번히 이용됐다. 최근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 기업에 사이버 보안을 자문하고 있던 딜로이트가 해킹당해 체면을 구긴 것이 비근한 예다. 이런 문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도 어렵다.워너크라이와 페트야 같은 공격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컴퓨터 시스템의 취약점이 드러나기 전부터 존재했다.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했던 사건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기업과 정부기관들이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훨씬 더 파괴적인 공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조짐은 더욱 분명해졌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로부터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연방정부의 능력을 검토하도록 의뢰 받은 미국 국가인프라자문위원회(NIAC)는 이미 올해 초 ‘사이버 9·11 테러’를 경고했다.또 최근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의 기술 책임자 이언 레비는 향후 몇 년 사이 ‘1등급’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1등급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려면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이 2등급 수준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된다. 실제로 1등급 공격이 가져오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레비가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점이다. 일부 기업과 정부기관은 직접 겪기 전에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정부와 업계는 ‘1등급 사이버 공격’ 또는 ‘사이버 9·11 테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알기 위해 그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 예를 들면 ‘제로 데이 공격(zero day attack)’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을 때 그 문제의 존재 자체가 널리 공표되기도 전에 해당 취약점을 악용하여 이뤄지는 보안 공격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 제작자나 개발자가 취약점을 수정하는 보안패치를 배포하고 사용자가 이를 내려받아 대처하는 것이 관례지만, 제로 데이 공격은 대응책이 공표되기도 전에 공격이 이뤄져 대처 방법이 없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기관은 복구력을 총동원하는 노력으로 그런 공격이 초래하는 최악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안타깝게도 많은 기업과 정부기관은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복구력에 초점을 맞출 수 없다. 워너크라이와 페트야 공격이 확산된 지 한 달 뒤에도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공용 시스템을 가진 기업과 기관이 수없이 많았다.가장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조치를 계속 무시하면 정부와 기업은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소비자는 개인 계정이 해킹당하고 신원이 도용될 수 있다. 그런 잠재적인 결과가 뻔히 보이는 데도 보안패치 적용과 비밀번호 강화 등 필요한 기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계속 한발 뒤져 수세에 몰리게 된다.- A.J. 델린저 아이비타임즈 기자

summary | 당분간 주식시장은 극단적인 자금 흐름의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된다. 지수가 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상승하지만, 일정 수준이 되면 다시 약해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2월 중순 이후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것도 그런 흐름의 하나였다. 종목별 등락도 비슷하다. 당분간 하락이 컸던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투기적 매매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국내외 자금 흐름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한 쪽은 지나치게 안정성에 치우쳐 있고, 다른 쪽은 오직 수익만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투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양 끝단의 자금 흐름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건 아주 보기 드문 현상이다.먼저 안정지향적인 흐름부터 살펴보자. 일본의 국채 금리가 -0.05%를 기록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시작된 마이너스 금리가 마침내 국채로까지 번진 것이다. 스웨덴에서 처음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때만 해도 찬반이 엇갈렸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낮은 금리가 은행 기능을 마비시킬거라 우려한 반면,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책 강도를 높이는 게 금리의 기능을 빨리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금리가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간 거래에 국한됐기 때문에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이 많아지고, 마이너스 폭도 커지고 있다. 일본 국채는 전체의 3분의 1이 마이너스 금리 적용대상이 될 정도가 됐다. ━ 국채로까진 번진 마이너스 금리 사람들은 오랜 금융관행을 가지고 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적더라도 이자를 받아왔고, 지금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있다. 처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때만 해도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갈지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그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그럴수록 정부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보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일정 수준의 마이너스 금리는 감수할거라 보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예금을 하는 것만으로 돈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저축을 하지 않으려 할거고, 은행은 자금 이탈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지금 금리정책은 금리가 마이너스냐 아니냐 여부보다도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 정도로 정책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점이 문제다.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시장이나 저신용등급 채권처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번에는 투기적인 자금 흐름을 살펴 보자. 올해 원·달러 환율은 1172원으로 시작했다. 3월 중순 현재 12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절하 폭이 2.3%에 육박하고 있다. 원·엔 환율은 더하다. 972원에서 시작해 1100원을 넘어 한때 절하 폭이 13%에 달했다.전문가들은 올해 신흥국 중 통화가 두드러지게 약세를 보일 나라로 브라질과 러시아를 꼽았었다. 브라질은 2년째 마이너스 성장과 10% 넘는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고, 러시아도 유가 하락에 따른 악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초 이후 두 나라의 통화가 5.6%와 1.2% 절상됐다.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점이 또 있다. 멕시코 페소화가 연초 이후 2.8% 절하됐다. 그나마 2월 중순부터 상황이 나아져서 이 정도지, 한참 때에는 달러당 19페소를 넘어 절하율이 11%에 달했다.작년에 신흥국 통화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절하가 진행됐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노출됐던 러시아, 경기 둔화와 정치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던 브라질과 터키가 대표적이다. 남아공도 비슷한 처지였다. 올해는 반대로 작년까지 환율이 안정적이었던 나라를 중심으로 절하가 계속되고 있다.이런 변화는 작년에 통화가 절하됐던 신흥국의 경우 손실폭이 너무 커 더 이상 외국인이 보유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가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투기적인 수요가 작용했다. 하락이 큰 만큼 반등도 빠를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것이다. 이런 흐름은 주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초 이후 브라질 주가가 13% 가까이 올랐다. 러시아도 6% 넘게 상승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선진국은 2~5%씩 하락했다. 이런 흐름은 신흥시장 사이에도 적용되는데 중국 시장이 20%, 인도 시장도 5% 넘게 내려왔다. 모두 위험이 크더라도 작년에 가격이 크게 하락해 더 이상 낮아지기 힘든 나라를 중심으로 통화와 주식을 사들이는 투기적인 매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을 중심으로 투기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연초 이후 건설·조선·철강주가 크게 올랐다. 각각의 대표 기업들이 저점 대비 40% 가까이 상승할 정도다. 이와 달리 작년에 크게 오른 화장품과 제약주는 2선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코스맥스의 경우 2월에만 38% 하락했고, 코스온은 작년 7월 고점 이후 7개월 만에 62%나 떨어졌다.건설·조선·철강은 지난 몇 년 간 극심한 불황에 시달리던 업종이다. 지금도 언제 상황이 나아질지 가늠하기 힘들다. 철강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작년 4분기에 전체 상장회사가 이익 둔화에 노출됐고, 조선은 몇 년째 수 조원에 달하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 역시 올해 부동산 가격이 좋지 않아 업황이 조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도 올 들어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는 해당 업종들이 대표적인 경기 관련 부문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들은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에 주가 차이가 컸는데, 지금은 업황이 최악인 만큼 주가가 더 떨어지기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주가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 기업의 자산과 주가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철강은 0.4배, 조선은 0.6배 수준이다. 건설은 전체 시장과 비슷한 0.9배 정도다. 철강이나 조선 업종은 부도가 나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게 지금 주식을 파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가 된다. 올해 이익이 개선될 거란 기대도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거래소 기업의 영업이익이 18조 정도 늘어날 걸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조선과 건설업의 이익 증가분이 10조를 차지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작년까지 적자가 너무 커 올해 적자만 내지 않아도 작년보다 이익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 업황 나쁜 건설·조선·철강주 급등 당분간 주식시장은 극단적인 자금 흐름의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된다. 종합주가지수가 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빠르게 상승하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이 되면 다시 약해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2월 중순 이후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것도 그런 흐름의 하나였다. 종목별 등락도 비슷하다. 당분간 하락이 컸던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투기적 매매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주가가 싸냐 비싸냐를 판단할 때 기준은 두 개다. 하나는 실적 대비한 주가인데 건설·조선·철강 대표 기업의 경우 이익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항상 비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하나는 가격이다. 주가가 미래 가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주가가 고점 대비 80% 넘게 하락하면 언제든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모험적인 투기적 매수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외국인이 첫 번째 단추를 끼웠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