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지난 3월 고령층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두 차례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DAXA는 3월 7일과 26일, 강남노인종합복지관과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1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예방과 올바른 투자 방법’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DAXA 자문위원인 조재우 교수가 맡아 주요 투자사기 사례와 유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설명했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DAXA가 지난해 제작한 ‘로맨스 스캠’ 주제의 카툰 리플릿도 배포됐다.DAXA는 이번 교육 배경으로 고령층을 겨냥한 리딩방 권유, 불법 다단계 가입 등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생소한 가상자산 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고령층을 비롯한 가상자산 취약 계층이 가상자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DAXA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디지털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적발한 주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일 ‘2024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특징 분석’ 자료를 내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한 사건은 모두 98건이라고 밝혔다.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2%)을 차지했다. 부정거래는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했다.공개매수 실시 관련 호재성정보 이용 사건이 다수 발생(12건)하면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통보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43건→59건)했다.반면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증시 부진 등 시장상황으로 인해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 대비 각각 41.9% 및 30.4% 감소했다.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72건, 73.5%) ▲코스피시장(24건, 24.5%) ▲코넥스시장(1건, 1.0%) ▲파생상품(1건, 1.0%)순으로 집계됐다.한국거래소는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4.0%)이 코스피시장(2.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불공정거래 혐의자는 다수 연계군이 형성되는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감소로 전년(20명) 대비 5명 감소한 사건당 평균 15명 수준으로 나타났다.혐의자 중 내부자가 부정거래 사건에서 88.9%(18건 중 16건), 시세조종 50.0%(16건 중 8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30.5%(59건 중 18건)로 부정거래에서 내부자 관여가 가장 높았다.부당이득금액 규모가 큰 사건의 감소 영향으로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도 전년(79억) 대비 큰 폭 감소한 18억원으로 확인됐다. 거래소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테마(정치테마주 등)에 편승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주가 급변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기업가치와 실적 분석을 통한 책임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또 “불공정거래 세력은 경영권 변경 이후 신규 테마 사업 관련 대규모 자금 유치 등 실체 없는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므로, 사실 여부 및 이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활용·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래소는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심리하고,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심리 강화, 리딩방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관련 유의 사항을 10일 안내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과거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를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악재가 나오기 전 내부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각한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대표적으로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또한 B사는 매출액 감소 및 적자 폭 확대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이밖에 결산실적 발표 시점에 리딩방 운영자가 C사의 실적에 대한 미확인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 사이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해 매수세 유입을 유도해 시세를 부양시킨 사례도 있었다. C사는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꼽았다.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주시고,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 경찰청과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2월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 등을 담아 제작한 미니 다큐멘터리를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한다.또 인스타그램, 블로그, 뉴스레터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불법 리딩방 사기 근절을 위한 공익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리딩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각심 제고 및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계속 느는 금융투자 사기의 주요 수렁 중 하나는 가짜 플랫폼(온라인 서비스 공간)이다.사기꾼의 사탕발림 권유로 찾게 된 웹사이트나 앱(스마트폰 프로그램)이 증권사 등 기존 금융투자사 서비스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럴듯한 외향을 갖고 있는 탓에 경계심은 금세 무너진다.특히 최근의 가짜 플랫폼들은 자금 예치와 입출금 기능까지 정교하게 구현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멕시코 석유회사 채권 사기는 가짜 플랫폼 탓에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다.사기단은 글로벌 3대 신탁은행인 미국 N트러스트를 사칭한 웹사이트를 꾸며 투자자를 모집했고, 사용자가 지점 정보를 클릭하면 N트러스트의 진짜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연결되도록 해 공식 플랫폼처럼 행세했다.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 채권을 사면 10% 후반대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실제 몇 번 클릭만으로 채권을 구매하는 가짜 웹페이지를 내세웠다.최근 서울남부지검이 적발한 사기단도 'IPO(기업공개) 센터' '고객센터' 등 코너를 갖춘 투자자문사 웹사이트를 만들고 피해자를 유인해, 블록딜(장외대량거래) 등의 핑계로 수십억원을 뜯어냈다.금융 및 IT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가짜 플랫폼을 구별하는 포인트는 '출처'와 '랜덤 버튼'이다.출처와 관련해 웹사이트는 원 URL(주소)을 꼼꼼하게 뜯어봐야 한다.가짜 플랫폼은 정식 금융사 등과 최대한 비슷한 URL을 쓰지만, 특수문자와 대소문자 등이 미세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표기 하나하나를 따지고 원 사이트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관련 업체나 금융 당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등 정식 앱 장터가 아니라 링크 및 QR 코드 등으로 '출처불명' 설치 권하는 경우를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랜덤 버튼'은 웹사이트나 앱의 아무 단추든 마구 눌러보는 체크법이다. 이렇게 클릭해 반복해 '에러'가 나면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가짜 플랫폼은 금융 투자사 웹사이트를 본떠 각종 버튼을 세세히 만들지만, 사기 업무와 무관한 단추는 기능 없이 '겉치레'로만 놔두는 경우가 잦다.애초 금융사는 고객 신뢰 때문에 IT 서비스를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업종이다. 버튼 여러 개가 잇달아 오류가 나도록 방치하는 곳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다. 금융 사건 전문가인 한승범 변호사(법무법인 더웨이)는 "요즘 투자 사기 앱은 유명 증권사 등을 사칭해 디자인을 정말 잘 만들고 잔고 관리와 출금·입금도 된다"며 "초기엔 '리딩방'(투자권유 대화방) 출석금으로 몇십만 원을 꼬박꼬박 입금해줘 누구든 안 속아 넘어가기 어려우며 지금으로서는 의심이 최고의 방어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인터넷 보안 스타트업 '오내피플'의 조아영 대표는 "금융 서비스가 사용자 인증 절차를 간략화하고 투자 거래를 인터넷과 앱으로 손쉽게 하는 것이 대세다 보니 엉터리 플랫폼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다. 웹사이트와 앱은 큰돈과 기술력 없이도 손쉽게 위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금융투자 사기는 리딩방과 가짜 플랫폼에 사람을 꾀어 주식·채권·가상화폐 등의 매수를 권하고 돈을 빼돌려 잠적하는 방식이다. 리스크 선호와 전문가 신뢰라는 투자자 본연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근절이 어려워,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계속 피해자가 늘고 있다.온라인 이코노미스트

회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이고,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A사 대표 B씨 등 46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 등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1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범행에 가담한 5개의 텔레마케팅 업체 중 영업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2개 업체의 19명에게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활동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 가능성이 없는 액면가 100원의 A사 주식을 30~300배 가격에 판매해 286명으로부터 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의 피해액은 5억원에 달한다.5개 업체는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주식 토론방, 온라인 주식 모임 등에서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리딩방에서는 A사의 사업 계획서와 투자유치 관련 홍보성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고, "2024년 1분기에 코넥스 등에 상장할 예정이고 상장 시 200~300% 수익이 보장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아울러 조작한 투자 수익률 자료를 공유하거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고객마다 투자 멘토까지 지정해준다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또한 'OO 캐피탈' 등 가짜 명함을 사용, 코인 투자 실패 모임 카페에서 신속하게 피해 손실을 복구해 준다거나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도 했다.이들 일당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제 상장이 확정된 유명 비상장 회사 주식을 미끼 상품으로 소량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사업 홍보 자료를 영업단에 제공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지난 4월 텔레마케팅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부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압수한 현금과 귀중품 등 3억 5000만 원 어치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투자 전문가임을 앞세우거나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 또는 손실 회복을 돕겠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의 인기와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주로 리딩방(유망 자산을 추천하며 수익 보장), 온라인스캠(온라인 사기) 등이 골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1조415억원, 피해자는 4377명으로 집계됐다.해당 사기행위는 인터넷 및 SNS 광고, 스팸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여주며 벌어진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인기와 함께 불어났다. 지난 2020년에는 2136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은 1000만원 정도를 횡보하던 비트코인이 7800만원 선까지 급증해 가상자산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다. 이후 피해액은 1조원대로 내려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는 5125명으로, 지난해 피해자 4377명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주된 사기 유형 온라인 스캠(196건), 주식 리딩방(194건), 로맨스스캠(176)건 등이다. 이 세 유형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건의 37%를 차지한다.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관련된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후 입법미비, 보완 사항을 검토해 추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공식 취임했다. 그는 이날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언론의 제기능 회복 및 거대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 회복 등을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31일 임명 직후 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갖고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 공적인 그릇으로 우리 삶에 필수적 요소”라며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이뿐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은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정착과 거대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 회복을 강조했다.이진숙 위원장은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이외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주식 리딩방과 악성 스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이용 불편 문제 새건,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미디어·콘텐츠 혁신성장 기반 마련 제도 등도 언급했다.아울러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두 분의 전임 위원장이 자리를 떠나야 했다. 방송과 통신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두 분의 큰 희생이 있었다”며 “두 분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한편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앞서 밝힌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다음 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27일 대전MBC 현장검증에서 확인한 내용에 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야당은 현장검증에서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꽃이라 불리던 리서치센터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들꽃처럼 피어 있는 곳이 ‘독립리서치(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회사다. 규모가 큰 회사를 중심으로 ‘매수’ 일색인 국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와 달리, 스몰캡(소형주) 보고서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독립리서치 회사인 밸류파인더(Value Finder)의 이충헌 대표를 만나 독립리서치의 도전과 현실을 들여다봤다. 독립리서치회사는 증권사 내에 설립된 리서치센터와 달리 전문적인 보고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회사를 말한다. 밸류파인더는 국내 독립리서치 중 최대 규모 회사로, 업계 최초로 KB증권, NH투자증권과 제휴를 맺어 증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밸류파인더는 시가총액 5000억원 이하 스몰캡들을 직접 탐방해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의 ‘니치마켓’(틈새시장) 니즈를 긁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코스닥 등 소형주에 관심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밸류파인더의 보고서를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공개하는 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출신인 이충헌 대표가 증권사 재직 시절, 스몰캡 기업의 탐방을 거절당한 경험이 강력한 창업 니즈로 발동되면서 계기가 됐다. 이 대표는 “2023년 기준 시가총액 2000억원 미만 기업 중 1년간 보고서가 1건도 나오지 않은 기업 비율은 73.6%, 1000억원 미만은 83%에 달한다”며 “스몰캡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 창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는 스몰캡만 다루지만 향후에는 큰 종목들도 다룰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전반적인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사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밸류파인더는 업계 최초로 시도한 것들이 많다. 산업분석보고서, 하락 AS 보고서 등 증권사들이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영역을 공략해 나갔다. 올해 유료화 서비스 같은 새로운 시도도 선보였다. 이 대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했는데 올해 초에 웹툰 산업 보고서도 쓰고, 작년에는 반려동물, 자율주행 그리고 홈뷰티 디바이스 산업 보고서에 대해서 유료화를 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시도에도 불구하고 공들여 분석한 보고서를 수익화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 대표는 “관련 종목들이 보고서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르기는 했었는데, 투자자들의 ‘그걸 또 돈 주고 봐야 되냐’와 같은 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열악한 독립리서치 환경…당국 제도 도입 ‘지지부진’우리나라는 대형 증권사 보고서들도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권사를 비롯해 독립리서치에서 나오는 보고서의 유료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해외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라 더욱 사업화가 쉽지 않다. 이는 독립리서치만의 새로운 시각을 담아내거나, 일반 증권사 리서치에서 다루지 않는 영역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활동하는 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해외는 독립리서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를 엿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우리가 리서치한 해외 독립리서치 기업은 번스타인리서치·스마트카르마·울프리서치 등의 미국회사”라며 “해외는 지적재산권(IP)에 긍정적인 문화를 갖고 있고, 기관과 연금 고객에 리서치 자료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몰캡이 아니더라도 더 큰 섹터·매크로 자료들도 제공한다”며 “또 독립리서치 협회가 있고, 셀 보고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독립리서치를 운영하는 이 대표의 가장 큰 고민도 확정성이다. 실제 국내 독립리서치는 1인 기업이 대부분인 데다, 사업을 접는 곳이 늘어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밸류파인더가 업계에서 제일 많은 임직원 수(6명)로 웬만한 증권사 스몰캡 리서치팀보다 인원이 많다”며 “그러나 수익성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에도 독립리서치회사들이 많았지만 수익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졌다”라며 “저도 처음에 6개월 이상 매주 보고서를 썼지만, 유료화나 성과가 없으면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국내 독립리서치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독립리서치는 금융투자업이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독립리서치회사를 기본적으로 투자자문업으로 관리하며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이 대표는 “처음 증권사와 협업을 맺을 때 독립리서치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돼 있다 보니, ‘리딩방’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그들의 입장에서는 ‘비제도권이랑 이걸 해야 되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와 같은 우려가 있었기에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었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난해 금융당국은 독립리서치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2023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애널리스트의 성과 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증권사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독립리서치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독립리서치를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 단위를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새로운 단위를 만들거나 투자중개업·자문업 등 기존 단위에 넣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독립리서치회사 제도 도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라며 “시장이 성장하는 데에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반도체나 새로운 산업이 개화할 때도 다 적용되는 것”이라며 “코로나 당시 독립리서치회사들이 많이 설립됐지만 아직 시장은 개화 단계에 미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여의도를 제외하면 아직 독립리서치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다”라며 “스몰캡 기업들은 회사를 알리고 싶지만 증권사에서는 시총이 낮다는 이유로 보고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국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장 규모가 커진다면 독립리서치회사들이 양질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수 의견’ 일변도의 국내 증권사 리포트 관행이 좀처럼 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독립리서치 회사(IRP·Independent Research Provider) 제도화 추진에 나섰지만 1년 넘게 추가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다. 관련 업계는 독립리서치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장 위축 우려도 높다는 관측이다.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 20일까지 발행된 기업 보고서는 8662건이다. 이 중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한 보고서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매도 의견에 가까운 ‘비중 축소’도 4건에 그쳤다. 반면 ‘매수’ 의견을 낸 보고서는 801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업 분석 보고서를 발행한 국내 증권사 30곳 중 28곳은 투자의견을 ‘매도’로 제시한 보고서가 단 1건도 없었다.이처럼 증권사 리서치센터는 ‘매수’ 일색 보고서로 회사 법인 영업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독립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매년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독립리서치회사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리포트를 작성할 때 기업들의 눈치를 덜 보고, 상대적으로 구속을 덜 받는 회사들을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리서치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해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외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의 간담회에서 보고서의 신뢰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독립성을 제고하겠다며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 체계 개선, 독립리서치회사(IRP)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지난해 11월에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친 리서치센터 개선방안을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최종 개선안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신년 업무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투자자들이 유튜브 같은 사적인 정보에 의지하는 데는 제도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독립 리서치센터와 관련한 정책을 올해 주된 방향의 하나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법제화 시 진입 장벽 높아져…시장 위축 우려”독립리서치회사는 기존 증권사 내 설립된 리서치센터와 달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리서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리서치 제공 전문회사를 뜻한다. 국내 독립리서치회사는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보고서를 제공하는 리서치알음·밸류파인더·한국금융분석원·FS리서치·CTT리서치·퀀트케이 등 을 포함해 10여 곳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독립리서치회사는 유사투자자문업에 속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곳이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종류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이 있다. 금융당국은 독립리서치를 공식 금융투자업자로 분류하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독립리서치회사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 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독립리서치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리서치센터에서 분석을 진행하는 기업이 대부분 기업금융 부문의 고객이라 매도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라며 “최근에는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에코프로에 대해 과열이 우려된다며 매도 의견을 내자, 이후 금감원에 민원이 이어지면서 해당 애널리스트가 금감원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독립리서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불법투자리딩방 취급을 받는 상황이라 제도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에서 기업에 대한 자유로운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데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문제는 금융당국의 독립리서치 활성화 움직임에 따른 성과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독립리서치회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여전히 관련 시장은 매우 미미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공표한다는 방침이지만 별다른 추가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독립리서치 제도화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법제화가 이뤄져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되레 관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독립리서치를 제도권으로 편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리서치 문화가 당장 바뀌긴 바뀌긴 쉽지 않을 것”며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인식이 저조한 독립리서치가 시장 규제로 인해 향후 사업 방향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