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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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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제출 앞둔 한계기업, 시세 부풀리고 '먹튀' 주의보

증권 일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특징 및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관련 유의 사항을 10일 안내했다.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한계기업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과거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를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악재가 나오기 전 내부자들이 보유 주식을 매각한 사례들이 적발된 바 있다고 소개했다.대표적으로 A사는 미국 법인과의 대규모 공급계약 및 미국 생산공장 설립 등 호재성 사업추진 사항을 발표하고 다수의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해 주가를 부양했다. 그러나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사내이사 등 내부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또한 B사는 매출액 감소 및 적자 폭 확대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사유 공시 전 내부자의 특수관계자 등이 해당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손실 회피를 위해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공시 직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가 하락했다. 이밖에 결산실적 발표 시점에 리딩방 운영자가 C사의 실적에 대한 미확인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 사이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해 매수세 유입을 유도해 시세를 부양시킨 사례도 있었다. C사는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불안정한 지배구조 변동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언론 보도·사이버 게시글 관련 특이사항 발생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한계기업의 특징으로 꼽았다.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해 주시고, 기업실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에는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3.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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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대체거래소’…내달 4일 출범

증권 일반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를 견제할 대체거래소(ATS)가 국회 문턱을 넘고 내달 4일 출범한다.27일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 관련 제도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체거래소의 불분명한 법적 성격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처럼 시장 역할을 수행하지만 법적으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자본시장법상 일부 규제가 대체거래소에도 적용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대체거래소는 최선집행의무를 면제한다. 현행법에는 최선집행의무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돼 증권사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소에도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절차적 의무다.또한 공개매수 정의조항도 재수립했다. 현행법에서 공개매수 정의조항은 장외시장을 ‘증권시장(거래소) 및 ATS 밖’으로 명시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를 구분한다. 그러나 공개매수 요건을 정하는 조항에서는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 등을 매수하려는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했다. 증권시장 밖으로만 규정한 탓에 한국거래소가 아닌 대체거래소에서 주식 등을 대량 매입하면 공개매수 적용 대상이 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다.이에 공개매수 정의조항 ‘증권시장’에 대체거래소를 포함했다. 대체거래소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공개매수 적용이 배제되도록 정비했다.이밖에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 범위에 한국거래소뿐만 아니라 대체거래소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도 포함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거래소 회원사들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이다.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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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빚 1927조원 ‘역대 최대’…1년 새 42조원 증가

은행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빚)이 41조8000억원 늘며 지난 202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4분기에는 13조원 증가하는데 그쳐 전분기보다 상승폭을 축소했다. 한국은행은 주택매매 거래 둔화 등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지속 기조에 당분간 가계부채가 안정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한은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1조8000억원 늘며 2023년 증가폭(17조9000억원)보다 2배 가량 확대됐다. 증가율은 2.2%다. 지난 2021년 133조4000억원(+7.7%)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기도 하다.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13조원 늘었다. 3분기 연속 증가세지만 전분기(+18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전기대비 증가 증가율은 0.7%를 기록했다.가계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 10조6000억원 늘어난 1807조원을 보였다. 3분기 연속 증가세지만 전분기(+16조7000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분기별 가계대출은 지난해 1분기 8000억원 감소했고,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13조3000억원과 16억7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상품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19조4000억원 증가에서 11조7000억원 증가로 축소됐다. 주택매매 거래가 감소한 영향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3분기 14만2000가구에서 4분기에는 11만4000가구로 줄었다.기타대출은 2조7000억원 감소에서 1조2000억원 감소로 줄었다. 증시 부진에 따른 증권사의 신용 공여액 감소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3분기 신용공여액은 3조2000억원 감소에서 4분기에는 1조8000억원 감소로 줄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0.7%에서 -6.6%로 낙폭이 커졌다.김민수 한은 금융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4분기 가계대출은 3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됐는데 주택 매매거래가 7월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인 영향과 9월부터 스트레스DSR 시행 등 거시건전성 정책 및 은행의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영향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기관별로는 예금은행 주담대를 중심으로 전분기 22조7000억원에서 6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 증가세에 -1조7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10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기타금융기관은 증권사 신용공여 감소폭 축소로 -4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줄었다.판매신용은 전분기(+1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해 12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말 소비가 늘며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이 192조9000억원에서 196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영향이다.한은 측은 당분간 가계빚 하향 안정세를 예상했다. 김 팀장은 “주택 거래가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올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인 만큼 당분간 이런 안정화 흐름이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2.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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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프리드라이프 인수 추진...우선협상자 선정

유통

웅진그룹이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인수에 나선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웅진은 프리드라이프 지분 인수를 위한 배타적 우선협상권을 부여받았다.웅진 측은 전날(17일) 공시를 통해 “(프리드라이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배타적 우선협상 기간 내 주식매매거래를 위한 주요 조건을 확정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웅진은 지난해 말부터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 지분 전량 인수에 관한 협상을 벌여왔다. 양측은 인수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가격 조건 등 1차 합의에 성공했다.웅진이 프리드라이프에 대한 실사를 거친 뒤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 및 본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5월게 관련 거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웅진 측은 “신용등급을 충분히 고려해 현재 재무 상황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자체 사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웅진이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할 경우 상조업계에 1위로 올라선다. 프리드라이프 상조 서비스와 씽크빅 등 웅진 측 기존 사업 간 시너지 등이 기대된다.

2025.0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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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물 역대 최대...경기침체 속 적체 강화

부동산 일반

서울에 매매로 나왔으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적체된 매물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강도 대출규제와 불경기 속에서 거래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부동산 정보회사 아파트실거래가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지난12일 기준, 자체 집계 기준)은 9만929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1만6366건(22%) 늘어난 것으로, 202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서울 자치구 중 1년 전 대비 매물이 30% 넘게 증가한 곳은 은평구, 서대문구, 강동구, 강북구, 동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등 7곳이다. 현재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6358→8293건), 서초구(5979→7786건), 송파구(5621→6795건)이다. 증가 비율이 가장 큰 은평구(36.3%)는 13일 기준 매물이 1년 전(2961)보다 1077건 늘었다.이렇다 보니 서울 아파트의 3.3㎡(평)당 평균 매매가격도 소폭 줄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가격은 평당 3996만원으로 전월 대비 5.2% 하락했다.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 -12.6%, 강북구 -5.9%, 관악구 -5.6%, 은평구 -4.3%, 강서구 -3.7% 순으로 평당 매매가격이 지난달보다 내렸다.특히 서초구의 1월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7639만원으로 지난해 12월(평당 8742만원)과 비교해 12.6% 하락했다. 거래량 자체도 87건으로 전월(146건)대비 40%가량 감소했다.업계 한 전문가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선호 영향으로 신규분양 단지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만, 기존 주택의 선호도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라며 "금리도 높고, 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가 짙게 퍼져 있다"고 밝혔다.

2025.02.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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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평당 매매가 4천만원 붕괴…전월 대비 5.2%↓

부동산 일반

1월 서울 아파트 3.3㎡(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4000만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강남권 랜드마크 단지보다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1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거래가격은 평당 3996만원으로 전월 대비 5.2% 하락했다.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 -12.6% △강북구 -5.9% △관악구 -5.6% △은평구 -4.3% △강서구 -3.7% 순으로 평당 매매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했다.특히 서초구의 1월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7639만원으로 지난해 12월(평당 8742만원)과 비교해 12.6% 하락했다. 거래량 자체도 87건으로 전월(146건)대비 40%가량 감소했다. 래미안원베일리 등 랜드마크 고가 단지 거래 비중이 줄며 평균 거래가격이 낮아진 것이라는 게 직방의 설명이다. 1월 서초구의 15억원 초과 매매 거래 비중은 74.7%로 작년 12월(83.6%)보다 8.9%포인트(p) 줄었다.강북구는 전용 85㎡ 이하의 소규모 단지의 저가 매물이 거래된 영향으로, 관악구는 신림동 삼성산주공 전용 113㎡가 6억7000만원, 관악산휴먼시아2단지 전용 82㎡가 5억75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시세 대비 저렴한 거래가 이뤄진 영향으로 평당 매매가격이 내렸다.전월 대비 평균 매매가격이 오른 지역은 △종로구 31% △서대문구 10.7% △영등포구 6.3% △용산구 5.8% △도봉구 5.7% 순이다.종로구는 거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경희궁자이3단지 전용 59㎡가 18억15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고 서대문구도 e편한세상신촌, 신촌푸르지오 전용 59㎡가 13억5000만원에서 15억4500만원에 거래되며 평균 매매가격을 끌어올렸다.작년 4분기부터 조여진 대출 여파와 더불어 연초 탄핵 국정 이슈 및 대외적 리스크 압박으로 최근 국내 주택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저가 매물 위주의 거래, 고가 거래 비중 감소로 평균 매매거래 가격이 낮아졌다.전용면적별 평균 매매 거래가격을 보면 1월 서울 전용 85㎡ 초과 구간의 평균 매매가격은 평당 5068만원으로 전월(평당 5389만원)보다 6% 낮았다. 그 외 면적구간으로는 전용 60㎡ 이하는 -2.8%, 60~85㎡ 면적대는 -4%의 변동률을 나타냈다.이 역시 환금성, 구입자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등으로 중대형 면적대 거래가 줄어들면서 일부 저가 매물 위주의 거래로 전용 85㎡ 초과 구간이 다른 면적구간 대비 가격 하락폭이 컸다는 게 직방의 설명이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등 정부의 대출 규제가 계속되면서 매수세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그동안 규제로 위축됐던 고가 지역에서 일부 거래가 발생하면서 2월 매매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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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76.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64만2576건 이뤄졌다.이 중 아파트 거래량이 49만2052건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다세대주택 거래량이 7만5943건(11.8%)으로 아파트 다음으로 많았고, 단독주택(7.5%), 연립주택(2.9%), 다가구주택(1.2%) 순이었다.지난해 아파트 거래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다.주택 매매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중후반에서 70% 초반대를 오가다가 집값이 급등기인 2020년 73.0%까지 뛰었다.2021년 아파트 거래 비중은 65.9%로 다시 낮아졌고,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며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난 2022년에는 58.7%로 떨어졌다.그러다 2023년 역전세·전세사기 사태로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 매매거래량이 전년의 14만2000가구에서 9만3000가구로 34% 급감하자 아파트 거래 비중은 다시 74.2%로 높아졌다.지난해는 빌라 거래량이 20만4000가구로, 전세사기 사태 이전인 2021년 수준(24만1000가구)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동시에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19.5% 늘면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아파트'하면 보통 서울을 떠올리지만, 지방 주택거래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보다 훨씬 높다.지난해 서울 주택매매 거래에서 아파트 비중은 62.4%였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수치지만 아파트 거래 비중이 이미 90%를 넘는 지방 도시들이 많다.지난해 대구에서 일어난 주택 매매거래 2만7663건 중 90.5%(2만5027건), 광주에서도 1만8497건 중 90.5%(1만6740건)가 아파트였다.세종의 경우 주택거래의 96.3%를 아파트가 차지했다.울산(89.5%), 대전(82.5%), 경남(81.9%), 부산(81.3%)은 아파트 거래 비중이 80%를 넘었다.아파트 아닌 주택 거래가 거의 없는 셈이다.전문가들은 아파트로 매매가 쏠리는 '편식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아파트를 선호하는 MZ세대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거래주체가 된 점도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인구 감소시대에는 환금성과 유동성의 가치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선호 현상이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2025.02.17 09:00

2분 소요
전국 아파트값 0.01% 상승…“토허제 해제에 상승 기대감↑”

부동산 일반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가 해제되자 가격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며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1% 상승했다. 서울이 0.04% 올라 수도권(0.02%) 시세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5대광역시가 0.01% 떨어졌고 기타지방은 0.02%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9곳, 보합 1곳, 하락 7곳으로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이번 주 오름폭이 큰 지역은 ▲충북(0.06%) ▲충남(0.05%) ▲전북(0.05%) ▲서울(0.04%) ▲경북(0.04%) ▲울산(0.0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월 월간 전국 변동률은 작년 12월 하락 전환 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0.18%을 기록했다.전세시장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보합(0.00%) 수준에서 제한적인 가격 흐름을 보였다. 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 경기ㆍ인천 및 5대광역시, 기타지방에서 별다른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2곳, 보합 15곳, 하락 0곳으로 보합세가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인천(0.01%) ▲부산(0.01%)에서 올랐다. 한편 1월 월간 전국 변동률은 0.02%을 기록하며 18개월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서울시가 2020년 이후 5년 동안 이어오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을 일부 해제하면서 해제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호가(부르는 가격)가 오르는 등 기대감이 형성된 분위기다. 서울 내 토허제는 주요 개발사업들이 위치한 용산,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강남 등에 위치한다. 이번 해제지역은 강남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이슈가 있는 송파 잠실동, 강남 삼성‧대치‧청담동이다. 윤지해 부동산114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여기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재건축 이슈단지 14곳 제외)이 해제되면서 매수자의 2년 거주 제한이 즉각 풀리는 만큼 위축됐던 매매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다만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매수하려는 수요층도 늘어나지만, 매도에 나서는 집주인들로 인해 매물량도 동시에 늘어나는 만큼 갑자기 수억원 뛴 호가에 대한 거부감으로 매수자가 계약에 흔쾌히 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5.02.14 18:02

2분 소요
건설 경기 한파에 집값 하락 겹악재 공포까지[이코노리포트]

부동산 일반

건설 경기에 한파가 불어닥친 가운데, 전국 집값마저 하락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로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집값이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떨어졌다.지난해 6월 0.04% 오르며 상승 전환한 이후 6개월간 이어진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서울은 0.08% 오르며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상승폭은 전월(0.20%)보다 줄었다. 수도권은 보합(0.00%)을 나타냈고 지방은 전월(-0.09%)보다 낙폭을 키우며 0.14% 하락했다.하락세에 돌입한 전국 집값부동산원 측은 “서울과 수도권 내 주거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인 상승세가 관측되나 계절적 비수기에 대출 규제 영향으로 시장 관망 추이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에서 0.09% 상승했으나 수도권(-0.02%), 지방(-0.21%)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값이 0.11% 내리며 하락 전환했다. 연립주택도 마찬가지로 서울(0.08%)에서는 올랐지만 수도권(-0.01%)과 지방(-0.13%)에서 내리며 전국 가격이 0.04% 하락했다. 단독주택은 서울(0.18%)과 수도권(0.15%), 지방(0.06%)에서 모두 오르며 전국적으로도 0.08% 상승했다.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0.01%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전월(0.09%)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전세가격은 지난해 8월 0.22%→ 9월 0.19%→ 10월 0.16%→ 11월 0.09% 등으로 매월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 서울(0.15%→0.02%)과 수도권(0.19%→0.03%) 모두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지방(0.01%→-0.01%)은 하락 전환했다.서울은 선호 단지 위주로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이 입주 물량 영향과 하락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서초구(0.20%)와 강남구(0.15%)는 오름세가 지속됐으나 대규모 입주 영향으로 강동구가 0.21%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강동구의 하락세는 1만2000여 세대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규 입주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지면서 매매가격에 영향을 준 것이다. 수도권에서 경기는 0.06% 오르고 인천은 0.08% 내려 상반된 흐름을 나타냈다. 대구의 경우 공급 과다로 0.29% 하락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전셋값은 전국(0.02%), 서울(0.03%), 수도권(0.05%)에서 모두 상승했으나 지방에선 보합(0.00%)을 나타냈다. 연립주택은 서울(0.02%)을 제외하고는 수도권(-0.01%)과 지방(-0.09%), 전국(-0.03%)에서 모두 내렸다. 단독주택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0.1% 내린 가운데 서울(0.06%)과 수도권(0.04%)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전국 주택의 월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상승폭이 0.02%포인트 감소했다. 서울(0.18%→0.10%)과 수도권(0.21%→0.15%) 모두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줄어든 반면 지방(0.03%→0.05%)은 상승폭이 확대됐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학군지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와 중소형 규모 위주로 월세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월세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각각 0.12%, 0.17% 오르며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연립주택 월세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나란히 0.11% 올랐으나 지방에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최근에는 서울 집값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1월 2일 기준 40주 연속 상승세가 꺾이고 보합 전환한 이후 3주 연속 보합세다. 특히 서울 외곽지역으로 꼽히는 동북권(-0.02%)과 서남권(-0.01%)은 전주 보합에서 하락전환했다. 각 자치구별로 동북권에서는 ▲도봉·중랑구 -0.04% ▲노원구 -0.03% ▲강북·동대문·성북구 -0.02% 순으로 하락했다. 서남권은 ▲구로구 –0.04% ▲동작구 –0.03% ▲관악·금천구 –0.02%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철옹성 서울마저 집값 하락2025년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역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1월의 경우, 전월대비 14.1p 하락한 61.6으로 나타났다. 강원과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했는데 그 중 대구가 40.3p(88.4 → 48.1)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수도권은 12.5p 하락한 65.9로 전망됐다. 서울이 16.3p로 수도권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76.7을 나타냈고, 경기는 12.5p (77.5 → 65.0), 인천은 8.5p(64.7 → 56.2) 하락했다.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더불어 최근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사업자들이 전망하는 사업경기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여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하락 전환됐다 국토교통부 기준 매매거래량 또한 4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택가격이 반등할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도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주택 가격은 0.5% 하락하고, 지방은 1.4%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도권은 0.8%, 서울은 1.7%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전세가격의 경우 ▲전국 1.2% ▲수도권 1.9% ▲서울 1.7% ▲지방 0.1%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주산연은 “현 정부의 균형재정 고수에 따른 긴축기조와 수출경쟁력 약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상반기 중 경기침체는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비정상적인 주담대 고금리와 대출규제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30대 주택시장 진입인구 급증과 금리 하향 조정 가능성, 주담대와 PF 정상화 등으로 중반기 이후부터는 주택시장도 다시 해빙무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5.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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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업비트·빗썸 전산장애로 35억 배상…보상금액 역대 최대

가상화폐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역대 최대 배상 금액인 30여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계엄일 전산장애 관련 596건에 31억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3억7753만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와 배상 협의를 마무리 중인 단계로, 협의가 완료되면 배상액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역대 최다 인원에 역대 최다 배상 금액이다.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는 앞서 최다 기록이 2022년 50건에 1147만1876원을 보상한 것이었다. 빗썸은 2022년에는 보상 건이 없었고, 2023년에 29명에게 9495만915원을 보상했다.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20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에 다시 나섰다.금융감독원은 계엄 사태 이후 거래소들로부터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등 향후 대책을 보고 받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잘 이행 중인지 살펴본다는 차원에서다.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배상 기준이 잘 설정돼 있는지 등을 포함해 민원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전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버 증설과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1억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급락했다.각 거래소에 이용자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접속과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 장애도 일어났다.업비트는 평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명인데, 비상계엄 이후 동시 접속자 수는 1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다.이에 따라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장애가 일어났다.업체들이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산장애뿐만 아니라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한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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